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289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4. 5.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규정이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 근거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4조의 제목 “(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을 “(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각 호를 현행과 같이 한다.

❍ 제15조의 제목 “(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을 “(장애인체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의 체육진흥”을 “체육진흥”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각 호를 현행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을 “(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각 호를 현행과 같이 한다.

제15조의 제목 “(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을 “(장애인체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의 체육진흥”을 “체육진흥”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각 호를 현행과 같이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생 략)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보조금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도 체육회 운영비	<삭 제>	10.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① (생 략)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장애인체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을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 진흥 계획”을 “체육진흥계획”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체육진흥 시책) 도지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인기)별 체육진흥

2.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3. 학교, 스포츠단체, 가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체육활동 확대

4. 신체, 연령, 성별 등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5. 지역에 차별 없는 친숙한 스포츠 환경 조성

6. 도민의 스포츠 관람 확대 및 응원 분위기 조성

7.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

8. 경기 수준 향상을 위한 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발굴·양성

9. 체육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10.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제6조제2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을 “(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을 “보조금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을 “(장애인체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의 체육진흥을 위하여”를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을 “보조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체육 소외계층 ”이란 저소득 노인ㆍ 아동ㆍ 청소년 및 장애인 등으로서, 체육 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ㆍ신체적 제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7. ------------------------------------------------------------------------------------------------------------------- 사람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체육진흥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체육진흥계획--------------------------------------.
<신 설>	제3조의2(체육진흥 시책) 도지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인기)별 체육진흥 2.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3. 학교, 스포츠단체, 가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체육활동 확대 4. 신체, 연령, 성별 등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5. 지역에 차별 없는 친숙한 스포츠 환경 조성 6. 도민의 스포츠 관람 확대 및 응원 분위기 조성 7.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 8. 경기 수준 향상을 위한 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발굴·양성 9. 체육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10.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생 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7명 ----------------------.
③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선출---.
제13조 (수당 등) ① (생 략)	제13조 (수당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생 략)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보조금을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① (생 략)	제15조(장애인체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보조금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