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8. (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윤 섭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안장헌 의원 등 24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93호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등 24분

❍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정 이유

❍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지원을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근거 규정(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위기청소년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장 제14조와 제15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책의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부터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산하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조례안에서 설치하려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