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7.(수)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2.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2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 이유

도내 물 관련 주요 현안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충청남도 물관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당연직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등에 따라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12조)

- 자치안전실장, 정책기획관 삭제, 해양수산국장을 추가

- 현행 당연직 위원인 실·국·원장을 관련 부서 과장으로 변경

- 물관리위원회 간사를 물관리정책팀장으로 변경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위원참여율 및 위원회 안건 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인 실·국·원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물관리 관련성이 낮은 ‘자치안전실장’과 ‘정책기획관’을 삭제하고 ‘해양정책과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임.

❍ 안 제13조는 위원 해촉의 명확한 사유 및 판단 근거가 미흡하다는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13조의 2항 위원 위촉 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후환경국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만큼, 충청남도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 관리 및 풍수해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확립으로, 주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