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19.(월)

검   토   보   고

【 대변인 소관 】

6.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이종화 의원 등 1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86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19인

❍ 발의일자 : 2023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제정 이유

❍ 도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등 규정함(안 제1조〜안 제5조)

❍ 사업내용 및 운영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안 제6조)

❍ 도민소통 행사 등 규정함(안 제7조)

❍ 협조요청, 인센티브 지급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도정에 관하여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도민과의 소통 개념은 과거에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홍보 및 정보 전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쌍방향의 정보 전달 및 의견 수렴 등 상호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소통매체의 발달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해 보임

❍ 다만, 안 제9조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제정된 후 운영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충청남도는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과 목적 등 유사점이 많아 보이는데 집행부는 두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됨

❍ 한편,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중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이 되도록’이란 문구는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되도록’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