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 6. 15.(목)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 인재개발원 소관 】

1.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인재개발원)

세입항목 미편성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실시한 예산 과목이 2건으로, 추경예산(정리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예산미편성 과목)징수결정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 고
2개 과목	0	476	476
공공예금이자수입	0	252	252	▸상반기 : 145천원 ▸하반기 : 107천원
불용품매각대금	0	224	224	▸’22. 7. 7. 징수결정

❍ 공공예금이자수입 : 인재개발원 관리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 관리 계좌 : 일반회계, 카드결제, 공공요금, 세입세출외현금 등 4개

❍ 불용품매각대금 : 종료된 교육과정 중 보관중인 교재 잔여분을
폐기함에 따라, 재활용폐기물(1,870㎏)로 매각 처리한 금액

□ 정리추경 미편성 사유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붙 임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불용품매각대금 징수내역

□ 2022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내역

연번	징수결정액(원)	수납액(원)	수 납 내 역	징수결정일
계	252,450	252,450	7건
1	30	30	2021년도 하반기 일반회계통장	2022. 1. 10.
2	92,960	92,960	2022년도 상반기 세입세출외현금통장	2022. 7. 1.
3	49,370	49,370	2022년도 상반기 카드결제계좌	2022. 7. 21.
4	3,570	3,570	2022년도 상반기 공공요금계좌	2022. 7. 21.
5	34,960	34,960	2022년도 하반기 카드결제계좌	2022. 12. 29.
6	3,180	3,180	2022년도 하반기 공공요금계좌	2022. 12. 29.
7	68,380	68,380	2022년도 하반기 세입세출외현금통장	2022. 12. 29.

※ 인재개발원 사용 계좌 : 일반회계, 카드결제, 공공요금,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 2022년도 불용품매각대금 징수내역

연번	징수결정액(원)	수납액(원)	수 납 내 역	징수결정일
계	224,400	224,400	1건
1	224,400	224,400	교재 잔여분 재활용폐기물 수입금(1,870kg)	2022. 7. 7.

세출 집행잔액 발생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업(사무관리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사업(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집행률 저조 사업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과목)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2개 사업	218,359	191,098	27,261	87.5
①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00,509	176,227	24,282	87.9
②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17,850	14,871	2,979	83.3

□ 집행잔액 발생사유

①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업(사무관리비)

❍ (사업개요) 역량교육(5~7급), 역량진단(5급), 신규임용 ․ 정예양성과정 평가,

물품구입비 등  공직자 역량강화 및 평가를 위한 경비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코로나19로 역량교육과정 횟수 감소(49회→46회), 교육인원 변경으로신규임용과정 횟수 감소(10회→6회)에 따른 운영경비 소요 감소

	《 교육변경내용 》
□ 역량교육과정 : 계획 49회 → 실적 46회(3회 축소/ 2천만원 집행잔액) - 과장급 2회 → 1회(△1회), 팀장급 : 3회 → 1회(△2회) □ 신규임용과정 평가 : 당초계획 10회 → 6회(4회 축소/ 4백만원 집행잔액)

②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사업(사무관리비)

❍ (사업개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개최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 등 워크숍

운영, (종합)성과평가서 및 교육훈련계획 책자 제작 경비

❍ (집행잔액 발생사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함에 따라 인쇄비, 수당 등 경비 절감

	《 집행 내용 》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3회 중 2회 서면 개최(위원회 수당, 인쇄비 등 절감) - (사 유)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회의 개최 □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서 인쇄 각 1회 □ 교수연찬대회 상･하반기 각 1회, HRD 워크숍 1회

⇨ 연말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