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조 2,966억 22만 원으로 기정액 2조 9,921억 8,211만 원의 10.17%에 해당하는 3,044억 1,811만 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9,725억 8,626만 원으로 기정액 8,581억 5,650만 원의 13.33%에 해당하는 1,144억 2,976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296,600,219	100.00	2,992,182,111	100.00	304,418,108	10.17
지방세수입	2,920,000,000	88.58	2,920,000,000	97.59	0	0
세외수입	10,124,767	0.31	10,124,767	0.34	0	0
지방교부세	3,595,000	0.11	1,949,000	0.07	1,646,000	84.45
보조금	61,111,943	1.85	60,108,344	2.01	1,003,599	1.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1,768,509	9.15	0	0	301,768,509	순증

□ 주요 내용

❍ 과목별 증감 내역

‣ 지방교부세	16억 4,600만 원
‣ 국고보조금등	10억 360만 원
‣ 보전수입등(잉여금)	3,017억 6,851만 원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	7억 3,754만 원
‣ 순세계잉여금	3,017억 3,464만 원
‣ 소방안전교부세	4억 8,100만 원
‣ 특별교부세	11억 6,500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972,586,259	858,156,498	114,429,761	13.33
자치행정과	9,447,121	7,518,052	1,929,069	25.66
새마을공동체과	8,728,864	6,983,963	1,744,901	24.98
운영지원과	136,326,877	136,326,799	78	0.00
세정과	666,764,267	589,029,699	77,734,568	13.20
안전정책과	5,633,480	5,118,246	515,234	10.07
사회재난과	767,677	762,677	5,000	0.66
자연재난과	144,917,973	112,417,062	32,500,911	28.91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자치행정과 : 19억 2,906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2억 7,110만 원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6억 원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3억 7,400만 원
‣ 주민자치 모범사례 인증제	3,000만 원
‣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	1억 8,200만 원

【 새마을공동체과 : 17억 4,49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업무 추진	1억 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11억 8,000만 원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9,083만 원
‣ 충남내포혁신플랫폼건립 지원	1억 2,880만 원

【 운영지원과 : 7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도민의 날 행사 개최	5,100만 원
‣ 청사 조경시설 보완	△10억 원
‣ 보수(일반직-자치경찰위원회)	7억 3,753만 원
‣ 직급보조비(일반직)	2억 1,360만 원

【 세정과 : 777억 3,456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2023년도 일반조정교부금	524억 5,000만 원
‣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252억 4,317만 원

【 안전정책과 : 5억 1,523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1억 2,100만 원
‣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3억 원
‣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및 홍보물 지원	6,000만 원

【 사회재난과 : 50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재해재난 등 현안업무 추진	500만 원

【 자연재난과 : 325억 91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2023년 대설대책비	10억 7,000만 원
‣ 재해복구장비 운반 차량 구입	5억 원
‣ 8.8.~17. 호우 공공시설 복구비	293억 9,084만 원
‣ 지방채 이자상환	11억 6,594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9,921억 8,211만 원 대비 3,044억 1,811만 원이 증액된 3조 2,966억 22만 원임

-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17억 3,464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0억 360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이 전년(2,204억 원)과 비교하여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자치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581억 5,649만 원 대비 1,144억 2,976만 원 증액된 9,725억 8,625만 원임

-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유보액 및 정산분 776억 9,317만 원, 국비 교부에 따른 호우 공공시설 복구비 293억 9,084만 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주민자치 모범사례 인증제 : 3,000만 원 증액(예산안 p.219, 사업설명서 p.33)

- 이 사업은 주민자치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주민자치회에 사업비(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소통협력공간 조성 : 11억 8,000만 원 증액(예산안 p.221, 사업설명서 p.52)

- 이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 지금까지 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민의 날 행사 개최 : 5,100만 원 증액(예산안 p.225, 사업설명서 p.82)

- 이 사업은 제28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2023년 본예산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2배가 넘는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청사 조경시설 보완 : 10억 원 감액(예산안 p.225, 사업설명서 p.88)

- 이 사업은 청사 내 수목 수종 변경 및 잔디 식재 등 조경·편의시설 보완으로 쾌적한 청사 조성을 위한 것으로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사 조경 및 조경시설물 관리 업무가 산림자원과로 변경되어 감액편성하였는데 해당 부서와의 협의 여부와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 1억 2,100만 원 증액(예산안 p.228, 사업설명서 p.116)

- 이 사업은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 관련 조례가 제정된 4개 시·군만을 우선 지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도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 일괄 지원이 바람직해 보이는 바, 향후 확대 방안은 있는지와 산출 근거를 보면 방연마크스 단가가 18,500원인데 유독가스로부터 충분히 보호 가능한 품질의 마스크인지 설명이 요구됨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고향사랑기금 규모를 보면

- 수입과 지출은 12억 원으로 2023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기금임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고향사랑기금	1,200,000	-	1,200,000	1,200,000	-	1,200,000	순증

2.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세외수입(기부금수입)	12억 원

□ 지출계획

‣ 예치금	12억 원

3. 검토의견

❍ 고향사랑기금은 올해 신규로 설치되며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주된 수입원임

-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또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앞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개요 및 조성,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