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2024. 4. 17. (수)
		복지환경위원회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목   차

□□□□□□□□□□□□□□□□□□□□□□□□□□□□□□□□□□

연번	검토안 (쪽)	건 명	쪽
1	8	[세출] ○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1
2	10	[세출]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2
3	10	[세출]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4
4	10	[세출] ○ (행안부)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5
5	10	[세출]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용역	11
6	11	[세출] ○ 환경보전(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13
7	13	[세출] ○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14

보고서	8쪽

【세출】

1.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5년 6월 개원 시까지 휴양랜드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휴양랜드 건물의 활용방안 그리고 무상사용허가 기간(2023. 6. ~ 2028. 5. / 5년간)이 끝난 후 청양군 소유 공유재산 이용계획(유료, 무료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칠갑산 휴양랜드는

□ 기후환경교육원 건립을 위해 청양군으로부터 ’23년 6월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 관리주체를 이관(청양군→충남도)하고 교육원 건립을 위해 착공할 때까지 청양군에서 시설물 운영 관리키로 상호 협의한 사항으로

- ‘24년 3월 교육원 건립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24년 7월부터 칠갑산 휴양랜드 부지 내 기존 건축물 및 기반 시설물(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62,100천원임

□ 앞으로 교육원이 개원되면 칠갑산 휴양랜드 내 기존 건축물인 다목적 휴양관(1동) 펜션동(4동)은 교육생 숙박시설, 영상사격장(1동)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육생 식당으로 활용할 예정임

□ 또한 칠갑산 휴양랜드는 교육원 건립을 위해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으로 ‘22년 4월 충남도와 청양군 간 교육원 건립을 위한 협약 시 교육원 존속시까지 무상사용으로 협약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 무상사용 기간(5년)을 갱신할 예정임.

보고서	10쪽

【세출】

2.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존 생태관광지역 지정지 2개소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 내역 및 운영실적과 추가 지정된 1개소(예산)의 운영계획 ❍ 향후 생태관광지역 공모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우리 도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은

□ 2013년도에 지정된 서산 천수만 일원,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 2개소가 있고, 예산 황새공원이 2023년 10월 신규 지정됨.

□ 기존 생태관광지역 지정지 2개소의 2023년 운영실적으로

□ 개소당 90백만원(국비 45백만원, 시군비 45백만원), 2023년 총사업비 180백만원을 지원하여

□ 서산시 천수만 일원은 천수만 생태체험(213명), 철새 탐조투어(457명) 및 간월도 갯벌체험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 서천군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은 생태학습여행(2회, 40명), 유부도 생태클린봉사단(4회, 95명) 등을 운영하였음.

□ 2023년 10월 신규 지정된 예산군 황새공원은

□ 2024년부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습지 체험, 황새 관찰, 반딧불이 체험, 전통방식 논농사 체험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앞으로, 충청남도 생태관광 네트워크를 구성 ․ 운영하여

□ 생태관광지역 3개소의 생태관광 정책 및 프로그램 발굴, 주민협의체 운영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음.

□ 향후 생태관광지역 공모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와 두웅습지임.

-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내최대 사구로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었으며,

- 두웅습지는 해안사구 남쪽에 형성된 배후습지로 2002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사구습지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 생태관광지로 가치가 풍부하여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고자 함.

보고서	10쪽

【세출】

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대상이 4개소로 변경됐음에도,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 및 전년도 집행률이 낮은(45%)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2024년도 제1회 추경시 사업비 감액사유는

□ ’24년도 본 예산 국비 3,033백만원임(천안 1,256, 당진 1,606, 청양 171)

□ ’23년도 간주처리 예산 국비 2,905백만원(천안 1,256, 당진 1,606, 계룡 43) 편성되어(’2312.29.) 전액 이월 되었고,

※ ’24년도 사업량 : 4개소(천안, 당진, 청양, 계룡)

□ 금회 추경시 ’24년 본예산에 ’23년 간주처리 예산으로 중복 편성된 국비 2,862백만원(천안 1,256, 당진 1,606) 감액 및 당진시 사업비 증액분(국비 117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국비는 2,745백만원 감액한 사항임

※ (도비)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37,547천원(부담율 7%)을 증액

□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 지난해 말(’23. 11. 13) 환경부에서 교부된 국비 2,905백만원을 간주처리 예산(’23. 12. 29)으로 편성하여 전액 이월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간주처리 예산 외 실 집행율은 99% 집행

보고서	10쪽

【세출】

4. (행안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3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6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복구 추진현황 및 ❍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23년 집중호우 피해 6개 시군 131개소* 복구 추진현황은

□ 대규모 사업 2개소(논산 어곡천, 청양 지천)는 설계 진행 중이며

-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 그 외 129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 사업비 10억 이하 119개소는 우기 전(6월) 완료하고,

10억 이상 10개소는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임

* 공주 62개소, 보령 11개소, 논산 11개소, 부여 18개소, 청양 25개소, 예산 4개소

□ 매년 반복되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

□ (단기적으로는) 지난 3월, 홍수기 대비 피해 방지 대책으로 하천시설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였으며,

- 미비점 및 위험요소 등에 대한 응급 보수․보강 등의 개선조치를 4월 말까지 완료한 후 지속 관리할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순기에 따라 적기 시행하고,

-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 4개소(‵24.2.지정) 및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내 지방하천 31개소(‵24.1.지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지속 건의하겠음

참고 1	2023년 7월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계획

(단위 : 백만원)

시군	피해 건수	복구계획				‘23년 예산			‘24년 예산
		합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특교세)	소계	국비		도비
			환경부	행안부			환경부			환경부	행안부	일반	기금
14	179	105,537	51,218	30,747	23,572	11,802	1,258	10,544	93,735	49,961	30,747	3,027	10,000
천안	9	305	0	0	305	0	0	0	305	0	0	305	0
공주	62	32,843	16,422	11,230	5,191	4,673	0	4,673	28,170	16,422	11,230	518	0
보령	17 (자력6)	2,384	1,126	0	1,258	365	0	365	2,019	1,126	0	893	0
아산	1	32	0	0	32	32	0	32	0	0	0	0	0
서산	1	13	0	0	13	13	0	13	0	0	0	0	0
논산	14 (자력3)	20,740	10,334	5,253	5,153	1,200	0	1,200	19,539	10,334	5,253	71	3,881
계룡	1	85	0	0	85	36	0	36	49	0	0	49	0
금산	13	1,125	0	0	1,125	1,125	0	1,125	0	0	0	0	0
부여	18	3,020	1,510	1,036	474	474	0	474	2,546	1,510	1,036	0	0
서천	4	73	0	0	73	73	0	73	0	0	0	0	0
청양	25	43,305	21,652	13,228	8,425	2,373	1,258	1,115	40,933	20,395	13,228	1,191	6,119
홍성	8	1,234	0	0	1,234	1,234	0	1,234	0	0	0	0	0
예산	4	347	174	0	173	173	0	173	174	174	0	0	0
태안	2	31	0	0	31	31	0	31	0	0	0	0	0

참고 2	국가하천 승격대상 현황

연번	지역	하천명	승격구간			‘25년 예정액 (백만원)
			시점	종점	연장(km)
계		4개소			31.05	2,000
1	충남	웅천천 (보령)	충남 보령시 주산면 보령댐 여수로 하단	충남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산 46-1 번지선	13.90	500
2	충남	삽교천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지방) 합류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천(국가) 기점	8.94	500
3	충남 대전	갑천 (논산)	충남 논산시 벌곡면 검천천(지방) 합류점	대전 서구 용촌동 갑천(국가) 기점	5.01	500
4	충남 충북	병천천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승천천(지방) 합류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국가) 합류점	3.20	500

참고 3	지방하천 정비사업

□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역

□ 도 시행(33개지구)

(단위 : 백만원)

시군	하천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백만원)	기투자	2024년 예산(안)	2025년 이후
합 계	33개 지구		746,551	133,816	72,000	540,735
천안시	병천천	17-25	35,940	25,894	8,498	1,548	공사
	광기천	17-25	29,007	20,960	8,000	47	공사
	장재천	18-24	23,170	13,009	8,598	1,563	공사
	판정천	21-26	8,598	603		7,995	설계
	구룡천	22-27	18,655	781		17,874	설계
공주시	유구천	23-27	28,517	0	500	28,017	설계
보령시	간치천	19-26	33,649	5,039	9,000	19,610	공사
아산시	둔포천	21-26	40,222	860		39,362	설계
서산시	명천천	18-24	3,643	3,643		0	공사
	석림천	18-24	710	390		320	공사
	청지천	20-27	47,651	4,678	3,053	39,920	설계
	성연천	22-27	14,039	1,036		13,003	설계
논산시	신양천	19-24	27,084	10,448	8,500	8,136	공사
	왕암천	20-25	23,370	1,230		22,140	설계
	양촌천	21-26	15,832	803		15,029	설계
계룡시	왕대천	19-26	6,497	568	600	5,329	설계
	도곡천	22-27	15,086	835		14,251	설계
당진시	오봉천	20-25	23,699	1,091	2,000	20,608	설계
	초대천	21-26	37,394	1,411		35,983	설계
금산군	유등천	18-26	17,308	1,296		16,012	설계
	진산천	20-27	7,420	1,695	500	5,225	보상
부여군	주교천	18-24	26,308	14,191	7,500	4,617	공사
	칠산천	20-25	25,373	2,352	500	22,521	설계
	남성천	23-27	12,696	449	502	11,745	설계
서천군	도마천	19-25	23,851	1,500	4,384	17,967	보상
	판교천	20-25	14,376	754		13,622	설계
	솔리천	21-27	4,997	901		4,096	설계
청양군	장승천	18-25	18,716	13,185	5,531	0	공사
	읍내천	23-27	20,105	0	500	19,605	설계
홍성군	와룡천	19-28	35,070	1,250	2,334	31,486	설계
	삽교천	22-27	34,445	1,022		33,423	설계
태안군	용요천	19-25	45,278	1,942	1,000	42,336	보상
	갈두천	23-28	27,845	0	500	27,345	설계

※ 사업별 예산(안)은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군 시행(8개지구)

(단위 : 백만원)

시군	하천명	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백만원)	기투자	2024년 예산(안)			2025년 이후
					합계	도비 (65%)	시군비(35%)
합 계	8개 지구		216,873	74,741	38,497	25,023	13,474	103,636
공주시	제민천	17-24	22,070	11,795	10,275	6,679	3,596	0	공사
	청룡천	20-26	26,202	1,381	154	100	54	24,667	설계
아산시	온양천	20-26	39,428	3,291	5,385	3,500	1,885	30,752	공사
보령시	진죽천	17-23	20,645	19,465	1,180	767	413	0	준공
당진시	서원천	17-25	25,464	14,800	5,372	3,492	1,880	5,292	공사
금산군	추풍천	17-24	27,939	17,475	10,465	6,802	3,663	0	공사
	성곡천	21-26	19,615	2,174	154	100	54	17,287	설계
예산군	성리천	16-26	35,510	4,360	5,512	3,583	1,929	25,638	공사

※ 사업별 예산(안)은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단기) 투자우선순위

순위	시ㆍ군	하천명	지구명	하천연장 (km)	사업연장 (km)	총 사업비 (백만원)	비고	기타
합계				291.64	119.28	926,009
1～10	천안	지장천	지장	1.23	1.23	6,755	공사	공모사업
	공주	청룡천	청룡	3.20	3.2	26,202	보상
	아산	온양천	온양1	16.74	2.88	29,827	설계
	천안	광기천	광기	11.39	4.49	27,299	공사	’20년 8월 개선복구 사업
	아산	온양천	온양3	16.74	3.52	37,379	공사
	아산	약봉천	약봉	2.94	2.94	21,853	공사
	아산	금곡천	금곡1	5.11	2.95	9,045	공사
	금산	현내천	현내	6.02	2.6	4,179	공사
	금산	부리천	부리1	2.72	1.4	7,785	공사
	예산	예산천	예산2	3.67	1.56	10,614	공사
11	논산	양촌천	양촌	3.03	2.21	15,832	설계	’21년 사업대상지
12	천안	판정천	판정	1.95	1.62	8,798	설계
13	당진	초대천	초대1	7.73	2.78	37,394	설계
14	금산	성곡천	성곡	2.98	2.8	19,615	설계
15	서천	솔리천	솔리	3.67	0.65	4,997	설계
16	아산	둔포천	둔포1	9.58	4.19	40,222	설계
17	공주	유구천	유구1	34.80	3.07	28,417	신규	’23년 사업대상지
18	계룡	도곡천	도곡	1.90	1.87	15,086	설계	’22년 사업대상지
19	서산	성연천	성연	5.27	1.23	14,039	설계
20	천안	구룡천	구룡1	1.76	1.37	18,655	설계
21	홍성	삽교천	삽교1	20.76	3.6	34,445	설계
22	태안	갈두천	갈두	3.45	3.45	27,845	설계	’23년 사업대상지
23	부여	남성천	남성	2.10	1.27	12,696	설계
24	보령	교성천	교성	5.86	3.46	29,552	제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25	청양	읍내천	읍내	2.40	2.19	20,105	설계	’23년 사업대상지
26	예산	와룡천	와룡	15.16	3.82	33,865
27	공주	용수천	용수	9.49	3.51	39,221
28	홍성	상지천	상지	8.93	3.97	36,255
29	서산	원천천	원천	5.94	5.94	42,06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30	부여	왕포천	왕포	6.19	3.63	19,455
31	논산	갑천	갑천1	17.81	6.03	42,312
32	금산	성당천	성당	1.70	1.39	8,097
33	서천	단상천	단상	6.18	1.53	14,213
34	보령	황룡천	황룡	5.86	3.57	24,934
35	공주	마곡천	마곡	17.90	7	31,971
36	예산	시목천	시목	2.60	2.6	22,401
37	천안	마정천	마정	4.27	1.78	14,007
38	당진	소들천	소들	2.95	2.95	11,433
39	논산	왕덕천	왕덕	6.95	6.94	45,044
40	아산	용두천	용두	2.71	2.09	32,102

참고 4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충남)

본류 (하천)	사업 지구명	지방 하천	하천 연장 (km)	제방(km)		하천시설물(개소)			하천환경개선				사업비 (억원)	비고
				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낙차공	배수 시설	하도 정비 (1천㎥)	고수부지정비 (1천㎥)	저류지 계획 (1천㎥)	자전거길/산책로 (km)
총계	21개	31개	84.7	80.43	4.3	70	11	296	0	1,434.1	0	4.8	5,409
금강 (19)	소계		60.9	43.11	4.3	43	7	145	0	998	0	0	3,207
	방우지구	압수천	0.3	0.4	-	-	-	-	-	-	-	-	25	금산
		현내천	1.1	1.99	-	1	-	1	-	-	-	-	75
	수두지구	봉황천	1.2	0.74	-	-	-	5	-	-	-	-	49	설계 (금산)
	소학지구	마암천	1.3	1.72	-	2	1	6	-	-	-	-	151	설계 (공주)
		제민천	1.7	3.25	-	8	-	39	-	-	-	-	252
	평목지구	정안천	5.2	0.17	-	-	-	-	-	-	-	-	14	공주
		도천	2.1	2.18	-	2	1	6	-	-	-	-	174
	보흥지구	유구천	5.9	-	-	2	-	-	-	-	-	-	54	설계 (공주)
		보흥천	1.5	1.84	-	1	1	7	-	-	-	-	107
	규암지구	자왕천	1.1	1.60	-	2	-	4	-	-	-	-	90	설계 (부여)
	군산지구	지천	8.8	-	-	-	-	-	-	440.0	-	-	7	설계 (부여 청양)
		석성천	5.5	1.50	-	1	-	8	-	-	-	-	131
	은산지구	은산천	3.3	4.45	-	4	3	5	-	-	-	-	334	설계 (부여)
	금천지구	금천	13.3	14.37	-	14	-	43	-	558.0	-	-	1,236	부여
	덕지지구	연산천	0.8	1.37	-	-	1	-	-	-	-	-	36	설계 (논산)
	간대지구	사동천	4	6.03	-	5	-	21	-	-	-	-	332	설계 (부여)
	서천지구	길산천	2.2	-	4.30	1	-	-	-	-	-	-	76	서천
		단상천	1.6	1.50	-	-	-	-	-	-	-	-	64
갑천 (1)	소계		3.0	3.0	-	5	-	10	-	-	-	-	245
	유등지구	유등천	3.0	3.0	-	5	-	10	-	-	-	-	245	공사 (금산)
삽교천 (7)	소계		12.9	19.48	0	11	3	61	0	330	0	4.8	1,000
	신평지구	효교천	1.3	0.53	-	1	-	-	-	-	-	-	36	예산
		성리천	1.1	1.76	-	1	-	-	-	-	-	-	64	예산
		남원천	3.4	6.54	-	1	-	34	-	134.0	-	-	253	당진
	돈포지구	도고천	2.2	3.97	-		-	9	-	174.0	-	-	122	아산
	전의지구	맹곡천	0.1	0.19	-	1	1	1	-	-	-	-	19	천안
		음봉천	1.3	1.69	-	4	-	3	-	22.0	-	-	90	아산
	천안지구	천안천	3.5	4.80	-	3	2	14	-	-	-	4.8	416	공사 (아산)
안성천 (5)	소계		7.9	14.84	0	11	1	80	0	106.1	0	0	957
	둔포지구	둔포천	2.5	5.45	-	3	-	49	-	-	-	-	457	설계 (아산)
	아산지구	아산천	2.4	4.59	-	2	-	23	-	-	-	-	255	설계 (아산)
	서북지구	입장천	0.8	0.71	-	1	-	1	-	50.4	-	-	48	천안
		성환천	0.5	0.92	-	1	-	1	-	55.7	-	-	59
	명포지구	명포천	1.7	3.17	-	4	1	6	-	-	-	-	138	아산

※ 총 31개소 중 15개소 추진 중[‘22년 3개소(공사단계-천안천, 둔포천, 유등천), ‘23년 2개소(설계단계-아산천, 봉황천), ‘24년 10개소(설계단계-마암천, 제민천, 유구천, 보흥천, 자왕천, 지천, 석성천, 은산천, 연산천, 사동천)]으로 상기 내용은

실시설계 결과 및 공사단계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보고서	10쪽

【세출】

5.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용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사유와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용역은

□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단위유역 병천A)에 대한 현장중심 정밀원인분석과 원인별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 수립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임.

* 용역대상: 할당부하량은 준수하였으나,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병천A)

** 추진근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3조

□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사유는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 단위유역 미호천(대전, 세종, 충북)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용역을 ’24년 3월부터 추진함에 따라

□ 연구용역 기간의 일관성을 최대한 반영(연구용역 기간을 최대한 비슷하게 반영) 및 신속한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성립전 예산 편성

* 용역발주 전 사전 행정절차(일상감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2~3개월 정도 소요

□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추진경과는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시행규정 개정(’22.11.30. 이행평가 기준 환경부 고시)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국비 자금배정(’24.1.31.)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방침(’24.2.29.)

- ’24년도 제1회 추경 성립전예산 사용결정(’24.3.6. 예산담당관)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24.4.2.)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의뢰(’24.4.4.~11.)

참 고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추진계획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평가 결과 오염부하량과 연계부족, 목표수질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목표수질 초과 등에 대한 맞춤형 정밀원인분석 및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금강수계(단위유역 병천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 관련근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제13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예 산 액 : 300,000천원(금강수계관리기금 100%)

□ 과업대상 : 금강수계 단위유역 병천A(천안)

□ 과업목적 : 금강수계 병천A 단위유역에 대해 정밀원인분석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분석 시행 및 조치계획 수립 등 대책 수립 및 적절한 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

□ 과업내용

- 해당지역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 해당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정밀원인분석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선정

-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분석 시행

- 정밀원인분석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추진 일정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중점관리지역 선정		중점관리지역 현장 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관리대책 및 개선방안 도출
일상감사, 입찰공고,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	조사항목, 시기별 수질현황과 배출원, 지류 등 중점관리지역 선정	⇨	선정된 중점관리지역 현장 중심 조사	⇨	정밀원인분석 결과를 통한 문제점 및 관리 대책 마련
’24.4.~5.		’24.5.~6.		’24.6.~’25.2.		’25.2.~4.

보고서	11쪽

【세출】

6. 환경보전(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 목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 추진 시 통계목 설정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3년 본예산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비해 2024년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2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통계목 변경 사유는

□ 「2024년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사업」공모 및 자체심사 결과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공공기관(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임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보조(307-02)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3)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임

※ 환경보전협회(민간단체)→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공공기관) ’23.6

□ 본 사업은 법인·단체·공공기관 모두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공모 결과 선정기관의 성격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25년에는 다양한 전문기관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홍보하겠음.

□ 2024년 사업비가 8,000만원 으로 2배 증액된 사유는

□ 도내 배출업소 600개소 중 민원 다발 업소 반복 중정 컨설팅으로 근본적 민원해소 및 4,5종 영세배출업소 현장 기술지도 확대 실시 등 오염예방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인건비, 여비 등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임.

- 기술지도) ’23. 612개소(현장254, 상담358), ’24. 600개소(현장350, 상담250)

- 실무교육) ’23. 2회 350명, ’24. 2회 500명

- 인건비(31,934 → 58,277천원), 교재·법령집 인쇄비(2,800 → 14,450천원)

- 여비(5,200 → 6,420천원), 우편발송비 등 기타경비(66 → 853천원)

보고서	13쪽

【세출】

7.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 언더2연합 조직의 구성 및 가입방법, 조직의 설립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언더2연합(Under2 Coalition) 기관은

□ 세계 44개국, 회원 192개 중앙·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고, 아시아·태평양 등 대륙별 의장 5명, 1개 경영팀, 18개 부서로 조직 구성

※ 우리나라 가입현황 : 충남도, 제주도 (경기도 가입 예정)

□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감축하고, 지구온도 상승 1.5℃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실천적 탄소중립 확산 협력·지원 목적으로 설립(’15.5.19.)하여

□ 철강·메탄 등 탄소 중립 기술 협업, 재생에너지 생산 캠페인, 기후위기 대응사례 공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행동 정책 추진 중임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 우리도는 국내 최초 언더2연합 회원으로 가입(2018. 9.)하여,

□ 도지사가 언더2 연합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장으로 ’20.12월 선출(’22. 7월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도는 전세계 기후 행동 리더들이 참여하는 언더2연합 총회, 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여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도의 기후 리더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참 고	언더2연합 비전 목표 등

기관명		언더2연합
비 전		Our mission is to drive climate action. Fast. (우리의 임무는 기후위기 대응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다.)
목 표		Our goal is for a world of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with greaterprosperity for all. (우리 모두의 더 큰 번영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가 치		Pathways (경로)		Policy Action (정책 조치)		Transparency (투명성)
과 제		• 각국 정부가 장기적인 배출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자원 제공		• 정책 혁신과 성과 공유로 탄소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후목표 및 조치, 진행상황을 공개하도록 권장
주 요 협 력 사 업		Climate Week NYC □ 유엔 총회기간 뉴욕시와 기업, 정부 및 기후 공동체와 기후 행동을 위한 정책 모색		EP100 PROJECT (EP100-Energy Productivity 100)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성을 두배로 높이자는 캠페인 • 기업 빌딩의 탈탄소화를 위해 기술 탐구·협업· 지원 • 스마트 LED조명 및 냉난방 기술 등 에너지 생산성 모범사례 공유		RE100 PROJECT □ 기업 등 100%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캠페인 및 모범사례 공유
		EV100 PROJECT □ 2030년까지 100% 전기차량 생산을 위한 정책 도입 권유		CONCRATE ZERO □ 제로 탄소 콘크리트 시장 창출을 위한 캠페인, 기술사례 공유		STEEL ZERO □2050 철강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철강산업체의 전환 독려, 모범사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