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2.(화), 10:30 농수산해양위원회

- 350회 임시회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농림축산국

◇ 350회 임시회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총 5건)

연 번	전문위원 검토의견	페이지
□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	3
□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우수화원’ 육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 화훼 품종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설명	4
□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 시설 원예작물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5
□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4	○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본사업에 청년농 나이기준 등 선정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6
5	○ 총 출연금액 221억 중 연차별 출연계획과 집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첫째, ‘종합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과 ‘박람회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의 동시 추진 및 예산 이월없이 올해안 추진가능 여부 - 둘째, 홍보(TV·언론광고, SNS 및 서포터즈 운영, 대중교통, 옥외광고)를 올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 셋째, 정부에서 관용차량 구매·임차 시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우선 구매·임차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7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 [산림자원과]

〈 답  변 〉

□ 기존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걷는 길, 등산로, 공원과 연계하여 주요 지점에 맨발 보행로를 설치하고,

□ 차별화된 시책을 위해

① 쾌적한 맨발 보행환경 조성

- 주요 지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맨발 보행로 설치 및

세족장, 먼지털이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반려견 출입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음

② 다양한 사용자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및 안전시설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용자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음

⇒ 위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우수화원’ 육성에 대한 향후 계획 ○ 화훼 품종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 [스마트농업과]

〈 답  변 〉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우수화원’ 육성을 위해서

○  우리 道 화훼 주단지인 태안군(태안읍, 남면) 일원을 진흥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공모 신청을 준비중으로 태안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아울러, 농식품부에서 ‘우수화원’ 지정기준이 수립되면, 보다 많은 화훼농가들이 우수화원에 지정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음

□ 화훼 품종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해

○ 화훼산업과 미래지향적 원예·치유 융복합산업을 주제로 개최 준비 중인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국제행사를 통해

- 국내외 원예·화훼 중심지로써 인지도와 특성화 이미를 제고하고자 하며,

○ 이번 조례제정으로 화훼 품종육성, 재배·품질관리 등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생산품종 특성화, 신품종 개발·육성을 통한 품종 다양화를 도모하겠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3. ○ 시설 원예작물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스마트농업과]

〈 답  변 〉

□ 시설 원예작물 실태조사를 통해

○ 품목별 재배면적 및 유통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적정 생산 및 수급조절, 시설원예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겠음

□ 실태조사 주요 내용으로는

○ 주요 시설원예 품목 현황(생산량, 출하여건, 수급상황 등)

○ 시설원예산업 추진방향 및 연차별 로드맵

○ 시설원예산업 경쟁력 분석 및 중장기 발전전략

○ 시설원예 안정 생산‧수급 및 유통‧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 관련 추진사업 분석 및 신규 사업 발굴

□ 이에 따라, 수급상황 및 시장규모 분석을 통한 적정수급량과 유통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4. ○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본사업에 청년농 나이기준 등 선정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스마트농업과]

〈 답  변 〉

□ 금융지원 대상자는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사업대상자｣와 ｢스마트팜 신규창업 청년농업인｣으로

○ 현재 연령기준은 만18세부터 39세까지로

○ 청년농업인 지원신청시 사업계획 및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

※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선정 기준(안)

• 도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예정자)

• 스마트팜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6개월, 670시간 이상)

• 선도농가와 고용계약 등을 통해 스마트팜 경영실습을 한 자(1년 이상)

	< 전문위원 검토보고 >
4. ○ 총 출연금액 221억 중 연차별 출연계획과 집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첫째, ‘종합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과 ‘박람회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의 동시 추진 및 예산 이월없이 올해안 추진가능 여부 - 둘째, 홍보(TV·언론광고, SNS 및 서포터즈 운영, 대중교통, 옥외광고)를 올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 셋째, 정부에서 관용차량 구매·임차 시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우선 구매·임차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스마트농업과]

〈 답  변 >

□ 총 출연금액 221억원은

○ 최근 도에서 개최했던 타 박람회 등의 사업비를 참고하여 산출하였으며,

- 금번 출연계획안 22억원은 ’24년도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임

○ 연차별 출연계획과 집행계획 등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연차별 출연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2,100	100	2,200	14,000	5,800
국 비(30%)	6,630			5,776	854
지방비(40%)	8,840	100	2,200	6,424	116
기타(30%)	6,630			1,800	4,830

[연차별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주요 사업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2,100	100	2,200	14,000	5,800
주‧부행사장 조성	10,450		1,050	8,000	1,400
학술공연행사	3,289		43	1,059	2,187
행사운영	3,003	100	540	1,707	656
유치홍보	3,235		552	1,681	1,002
기타 등	2,123		15	1,553	555

□ 첫째, 용역 2건 동시 추진 가능 여부 관련

○ ‘종합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은 박람회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며,

○ ‘박람회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토목･건축･조경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위한 것으로, 2개의 용역은 동시 추진 가능함

○ 오는 5월 조직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용역 발주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예산 이월 없이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임

□ 둘째, 홍보 계획 관련

○ 우리 도에서는 ‘2025 ~ 2026 충남 방문의 해’ 운영에 앞서, 2024년을 ‘사전(Pre) 충남 방문의 해’로 설정하여 분위기 조성 중

-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도 이처럼 사전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임

○ 특히, 수도권 등 도외 지역에 대한 전국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음

- TV･인터넷･신문 등 언론광고, 버스 및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터미널 전광판 등 집중 홍보

-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박람회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활용한 SNS 공모전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임

□ 셋째, 관용차량 임차 관련

○ 원예치유박람회의 친환경적 주제와 성격은 정부정책 기조와 일치하므로,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량을 적극 사용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