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6.(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3.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선태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선태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814호

나. 발 의 자 : 김선태 의원 등 25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 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안 제5조)

-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업무에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을 신설함.

나. 구성(안 제5조의2)

-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에 대해 신설함.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안 제6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추가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에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함.

❍ 안 제5조부터 제5조의2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6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심의위원회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지원단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을 신설한 것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응급의료법)】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한 것은 체육활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대처 수단 확보를 통해 충남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5 제2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의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이상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충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공공체육시설 범위 및 설치기준

1. 공공체육시설 범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분류할 수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ᆞ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체육시설 설치기준

1.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설 종류	설치기준
종합운동장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체육관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영장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급 공인수영장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2) 시·군

시설종류	설치기준
	구분		① 혼합형	② 소도시형	③ 중도시형
	적용기준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인구 10～15만 명인 시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운동장	경기장 규격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관람석 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경기장 면적		20,640㎡	20,640㎡	20,640㎡
	스탠드면적	계	1,822㎡	3,526㎡	6,178㎡
		일반	273㎡	455㎡	455㎡
		본부석	4개소	8개소	14개소
체육관	경기장 규격		폭×길이×높이 24m×46m×12.4m	폭×길이×높이 24m×46m×12.8m	폭×길이×높이 24m×46m×13.5m
	부지 면적		6,109㎡	7,124㎡	8,236㎡
	건축 면적		1,864㎡	2,196㎡	2,472㎡
	연면적	계	2,541㎡	3,011㎡	3,743㎡
		지하층	367㎡	393㎡	467㎡
		1층	1,811㎡	1,926㎡	2,213㎡
		2층	363㎡	692㎡	1,063㎡
	관람석 수		500석	1,000석	1,420석
수영장	경기장 규격		3급 공인	3급 공인	2급 공인
	수영조규격	길이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폭	21 ～ 25m	21 ～ 25m	21 ～ 25m
		레인 수	8 ～ 10레인	8 ～ 10레인	8 ～ 10레인
	관중석 수		-	-	300석
기타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비고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