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4.4.(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충 청 남 도 (기후환경국)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 이유］

○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최상위 계획인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입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2023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도 적기에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 이용 및 관리실태 분석, 지하수 수량 관리 및 이용 계획, 지하수 총량관리제 관리 방향, 지하수 중장기 추진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은 가뭄 대응, 지하수 개발‧이용, 보전‧관리 등 환경변화 및 관련법 개정과 지속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개선 반영 등 지하수 관련 전문 지식과 인력이 풍부한 공공기관 위탁 대행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 『지하수법』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하수관리계획 수행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중에서,

○ 사업추진 의지, 지하수 관련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추진실적 등을 종합 검토 후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을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동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4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