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62호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인성교육 지원 사업은 인성교육 전문기관의 인적, 물적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성놀이‧진로‧문화예술‧역사인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충청남도교육감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개요

1) 위탁 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운영 기관: 도내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공모 후 선정

3) 운영 방법: 위탁운영

4) 운영 대상: 도내 초·중등, 특수학교 학생

5) 운영 형태

- 주제별(인성놀이‧역사인물‧문화예술‧진로‧인성검사‧인성코칭 등)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 도교육청 공문안내(도교육청→학교) 후 학교에서 직접 운영 기관에 신청

6) 운영 예산: 600,000천원(3년)

나. 위탁기관 주요사업

영 역	사업내용
역사인물	우리지역 역사인물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바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역사인물의 삶 배우기, 나의각오 다지기, 현장답사 등)운영
문화예술	연극과 생태예술이 결합된 통합문화예술교육으로 또래와의 소통, 나눔, 갈등 해결
진 로	- 진로적성검사 분석을 기초로 비전과 진로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운영
인성놀이	인성놀이(마쉬멜로 챌린지, 행동미션 등)를 통해 자제력, 교류, 사고력 기르기
인성검사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기
인성코칭	생애성격검사(LPI)를 통한 집단 상담, 인성코칭-인성성장 프로그램 운영

다. 위탁기관 추진과정

계획 수립 (도교육청)		사업 착수 (도교육청)		신청 (학교)		사업 수행 (운영기관)		평가 (도교육청)
⦁인성교육지원 민간위탁 계획 수립	➧	⦁운영기관 공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운영지원 및 점검	➧	⦁주제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신청 ⦁학교에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	➧	⦁인성놀이, 역사인물 진로, 인성덕목 인성코칭 등 주제별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합성과평가 ⦁관리능력 ⦁운영성과 ⦁연1회 감사

라. 기대 효과

1) 충남 도내 우수 민간단체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

2) 도내 인성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확대

3) 인성놀이, 진로, 문화예술, 역사인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실현

3. 참고사항

가. 2023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다. 관계법규

❍「인성교육법」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2023년 3월 ∼ 2025년 12월(3년)

2. 위탁사무: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위탁사업」 운영

❍ 주제별(인성놀이‧역사인물‧문화예술‧진로‧인성검사‧인성코칭 등)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주제별(인성놀이‧역사인물‧문화예술‧진로‧인성검사‧인성코칭 등)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험중심 인성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3. 소요예산: 금600,000천원(3년)

참고 1		2023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2023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2022. 8.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	추진 근거 및 목적

가. 근거

1) 인성교육진흥법 제 11조(인성교육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목적

1)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성화

2) 도내 인성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3) 인성놀이, 진로, 문화예술, 역사인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실현

2	추진 방침

가. 인성놀이, 진로, 문화예술, 역사인물 등 인성교육관련 체험 중심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나. 위탁기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

다. 선정된 이후라도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중 사업비 적정 집행을 위해 대상기관 방문 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

마. 전년도 운영 실적,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함

3	세부 운영 계획

가. 추진개요

1) 위탁 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운영 기관: 도내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공모 후 선정

3) 운영 방법: 위탁운영

4) 운영 대상: 도내 초·중등, 특수학교 학생

5) 운영 형태

- 주제별(인성놀이‧역사인물‧문화예술‧진로‧인성검사‧인성코칭 등)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 도교육청 공문안내(도교육청→학교) 후 학교에서 직접 운영 기관에 신청

6) 운영 예산: 600,000천원(3년)

나. 위탁기관 주요사업

영 역	사업내용
역사인물	우리지역 역사인물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바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역사인물의 삶 배우기, 나의각오 다지기, 현장답사 등)운영
문화예술	연극과 생태예술이 결합된 통합문화예술교육으로 또래와의 소통, 나눔, 갈등 해결
진 로	- 진로적성검사 분석을 기초로 비전과 진로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운영
인성놀이	인성놀이(마쉬멜로 챌린지, 행동미션 등)를 통해 자제력, 교류, 사고력 기르기
인성검사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기
인성코칭	생애성격검사(LPI)를 통한 집단 상담, 인성코칭-인성성장 프로그램 운영

다. 위탁기관 추진과정

계획 수립 (도교육청)		사업 착수 (도교육청)		신청 (학교)		사업 수행 (운영기관)		평가 (도교육청)
⦁인성교육지원 민간위탁 계획 수립	➧	⦁운영기관 공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운영지원 및 점검	➧	⦁주제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신청 ⦁학교에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	➧	⦁인성놀이, 역사인물 진로, 인성덕목 인성코칭 등 주제별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합성과평가 ⦁관리능력 ⦁운영성과 ⦁연1회 감사

라. 추진 일정

시 기	세부 시행 계획
2022년 8월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위탁 기본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인성교육 지원 민간단체 위탁기관 공모
2023년 1월~3월	⦁인성교육 지원 민간단체 위탁 선정 및 학급 학교 안내

4	예산 계획

(단위: 천원)

내 역	산출내역	금액	비 고
강사수당	50,000원×60명×144시간=	432,000
재료비	500,000원×8기관×27회=	108,000
여비	40,000원×60명×25회=	60,000
계		600,000

5	기대 효과

가. 충남 도내 우수 민간단체의 전문적 인성교육 참여 활성화

나. 인성역량, 진로, 문화예술, 역사인물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다.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을 통해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확산

참고 2		관계법규

□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7472호, 2020. 9. 12. 시행]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124호, 2016. 4. 11. 시행]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인성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 전문기관 위탁기간 동안 총 600,000천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지원(민간위탁)	200,000	200,000	200,000	6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민간 위탁금(600,000천원):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3년)	2차 년도 (2024년)	3차 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600,000
민간위탁금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200,000	200,000	200,000	6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재원조달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200,000	200,000	200,000	60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600,000천원):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부대의견: 지역의 우수 민간단체가 보유한 역사인물, 인성놀이, 진로, 인성덕목, 인성코칭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사업 동의 요망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과장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