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6. 15.(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p.121~p.135)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088억 1,435만원이고, 2조 3,058억 2,49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5%인 2조 3,046억 4,954만원을 수납하고, 11억 7,541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복지보건국		2,299,063	2,308,814	2,305,825	2,304,650	1,175	99.95
	복지보육정책과	547,913	552,038	552,062	551,724	338	99.94
	(구)사회복지과	367,780	367,780	368,101	368,002	99	99.97
	경로보훈과	997,012	997,292	993,072	993,032	40	99.99
	장애인복지과	205,344	206,310	209,999	209,408	591	99.72
	보건정책과	41,394	45,674	45,830	45,819	11	99.99
	감염병관리과	79,710	79,810	75,970	75,874	96	99.87
	건강증진식품과	59,910	59,910	60,791	60,791	-	100.00

(2) 세출결산 (*결산서 p.349~p.380)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927억 2,2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8%인 2조 8,60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8,67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9,67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59억 7,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복지보건국		2,882,971	2,892,722	2,860,464	16,886	9,397	5,975	98.88	0.58
	복지보육 정책과	727,898	732,023	719,064	8,744	963	3,252	98.23	1.19
	(구)사회 복지과	509,978	509,979	509,589	214	-	176	99.92	0.04
	경로보훈과	1,121,085	1,121,365	1,116,309	-	4,825	231	99.55	0.00
	장애인 복지과	256,384	257,350	252,183	5,161	-	6	97.99	2.01
	보건정책과	70,599	74,878	71,609	2,767	242	260	95.63	3.70
	감염병 관리과	112,707	112,807	107,587	-	3,253	1,967	95.37	0.00
	건강증진 식품과	84,320	84,320	84,123	-	114	83	99.77	0.00

(3)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결산서 p.655~p.735)

❍ 예산 이용 : 해당없음

❍ 예산 전용 : 해당없음

❍ 예산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p.253~p.277)

❍ 명시이월 : 1건, 7,726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p.266)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명시 이월액 (D)	이월률 (D/A)	비고
복지보건국		합 계 : 1건		77	0	0	77	100.00
	보건 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77	-	-	77	100.00

❍ 사고이월 : 3건, 10억 5,584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p.270~p.272)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사고 이월액 (D)	이월률 (D/A)	비고
복지보건국		합 계 : 3건		2,659	2,528	1,472	1,056	39.71
	복지보육 정책과	지방육아 종합지원 센터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	1,500	750	750	50.00
	복지보육 정책과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29	229	137	92	40.00
	(구)사회 복지과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시설비	930	799	585	214	23.03

❍ 계속비이월 : 10건, 157억 5,362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p.273~p.274)

【일반회계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계속비 이월액 (D)	이월률 (D/A)	비고
복지보건국		합 계 : 10건		22,377	7,304	6,262	15,754	70.40
	복지보육정책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시설비	609	350	350	259	42.50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6,926	-	-	6,926	100.00
			감리비	703	-	-	703	100.00
			시설 부대비	14	-	-	14	100.00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	시설비	5,426	685	674	4,752	87.58
			감리비	403	-	-	403	100.00
			시설 부대비	16	9	9	7	41.42
	보건 정책과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시설비	8,133	6,166	5,213	2,559	31.47
			감리비	120	78	-	120	100.00
			시설 부대비	27	16	16	11	42.03

(5)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p.1~p.29, p.493~p.574)

❍ 복지보건국 소관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3개로 그 중  19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고, 4개 지표를 미달성함.

【2022회계연도 예산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복지보건국	1	15	23	2	17	4	3,258,014	3,331,018	△73,004

(6) 성인지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293~p.727)

❍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 예산 현액은 1,057억 5,512만원이고, 99.89%에 해당하는 1,056억 4,137만원을 지출하였음.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사업수	성인지결산 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복지보건국		23	105,755	105,641	99.89
	복지보육정책과	12	56,973	56,970	99.99
	경로보훈과	3	40,325	40,214	99.73
	장애인복지과	4	5,563	5,563	100.00
	보건정책과	1	36	36	100.00
	건강증진식품과	3	2,858	2,858	100.00

(7) 검토 의견

< 세    입 >

(가) 총괄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088억 1,435만원이고, 2조 3,058억 2,49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5%인 2조 3,046억 4,954만원을 수납하고, 11억 7,541만원을 미수납하였음.

(나) 세입결산 미수납액 관련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11억 7,541만원이고, 이 중 98.53%인 11억 5,819만원이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수납률 제고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미수납액
		합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자체 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부정이익환수금
복지보건국		1,175,409	10,988	1,158,192	4,039	1,606	464	120
	복지보육정책과	337,948	1,898	335,807	-	-	123	120
	(구)사회복지과	98,747	239	98,508	-	-	-	-
	경로보훈과	40,447	194	40,221	-	-	32	-
	장애인복지과	591,082	7,855	578,879	4,039	-	309	-
	보건정책과	11,146	482	9,058	-	1,606	-	-
	감염병관리과	96,039	320	95,719	-	-	-	-
	건강증진식품과	-	-	-	-	-	-	-

(다)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 관련

❍ 「지방재정법」제34조 규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따라서 수입으로 징수 결정된 금액은 세입으로 하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계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복지보건국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징수결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 발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액 (C=A-B)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 반영 비율 (D=A/B)	비고
복지보건국		총 20건	1,701,645	6,833,809	△5,132,164	26.53
	복지보육정책과	그외수입	-	21	△21	0.00
	(구)사회복지과	지난년도수입	-	323	△323	0.00
	경로보훈과	그외수입	-	837	△837	0.00
	장애인복지과	기타이자수입	3,012	52,650	△49,638	5.72
		불용품 매각대금	-	3,800	△3,800	0.0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228,189	4,060,721	△2,832,532	30.25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438,456	△438,456	0.00
		그외수입	-	81	△81	0.00
		지난년도수입	-	364,117	△364,117	0.00
	보건정책과	기타이자수입	2,381	8,017	△5,636	29.7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9,017	134,333	△85,316	36.49
		지난년도수입	-	2,391	△2,391	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19,874	△19,874	0.00
	감염병관리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6,146	△6,146	0.00
	건강증진식품과	기타이자수입	6,464	13,750	△7,286	47.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10,330	1,006,688	△596,358	40.76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422,938	△422,938	0.00
		그외수입	-	360	△360	0.00
		지난년도수입	-	30,891	△30,891	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52	267,415	△265,163	0.84

< 세    출 >

(가) 총괄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927억 2,2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8%인 2조 8,60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8,6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9,67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59억 7,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나) (집행률 80% 미만) 집행 부진 사업 관련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정리한 결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총 13개 사업임. 이들 사업에 편성된 예산현액은 211억 2,363만원이고, 이 중 61.22%인 129억 3,2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1억 9,108만원이 불용됨.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부기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비고
합 계	총 13건	-	21,123,634	12,932,545	61.22
복지보육 정책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금	139,400	100,100	71.81
	내포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시설비	3,481,480	2,465,520	70.82
	내포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 [내포자연놀이뜰 물품 및 교육집기비품 등 구입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006,810	296,737	14.79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이자 지원]	이차보전금	3,000	2,193	73.09
	국고보조금 반환금 [출산보육정책분야 국고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473,417	208,434	44,03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육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기타 반환금등	36	-	0.00
경로보훈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부대비	1,800	705	21.7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000,000	9,241,042	66.01
	국고보조금 반환금 [노인복지분야 국고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138,826	18,072	13.02
보건정책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의료및 구료비	6,000	3,409	56.82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건정책분야 국고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292,705	201,745	68.92
건강증진 식품과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60,160	391,872	69.96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	2,716	13.58

❍ 집행부진 사업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예산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타당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 사업들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끝으로, 복지보건국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대하여도 더욱 세심한 주의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다) 이월 사업비 관련

❍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계속비이월은 연간 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통제가 필요함.

❍ 이에 사고이월된 3개 사업은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일부를 이월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라)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

❍ 「지방재정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성과목표의 전략 목표수는 1개, 정책사업 목표수는 15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지표수는 23개임.

❍ 세부지표별 성과달성도를 살펴보면, 초과달성 2개, 달성 17개, 미달성 4개로 나타남.

❍ 2022회계연도에 미달성된 성과지표 4개는 ‘21년도에도 미달성되었던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4개 성과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향후 목표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2회계연도 성과예산 성과 목표 미달성 지표 현황】

(단위: 점, 명, %)

구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복지보건국		3개	4개	-	-	-
	복지보육정책과	보육료 및 보육인프라 등 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점)	목표	8	8.5
				실적	6.5	6.75
				달성률(%)	81	79
	감염병관리과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제반 여건을 충족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영유아 예방 접종률(%)	목표	93.3	93.4
				실적	93.16	90.05
				달성률(%)	99.8	96.4
	건강증진식품과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자 수(명)	목표	8,245	8,300
				실적	7,205	6,571
				달성률(%)	87	79
			자살률 (인구10만명 당 자살자 수)	목표	33.5	32.0
				실적	34.7	32.2
				달성률(%)	97	99

(마) 성인지 예산 관련

❍ 「지방회계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성인지결산서에는 예산의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3개 사업, 1,057억 5,512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056억 4,137만원이 지출되어 1억 1,3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9.89%로 적정하게 예산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인지예산 총 23개 사업 중 성과 목표 미달성 사업 수는 10개로 나타나는데,

❍ 성인지예산은 집행 결과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

❍ 이에, 향후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 및 성과 목표 미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성인지결산 현황			성과목표 달성 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전체사업수 (A=B+C)	목표달성수 (B)	목표미달성수(C)
복지보건국		105,755	105,641	99.89	23	13	10
	복지보육정책과	56,973	56,970	99.99	12	7	5
	경로보훈과	40,325	40,214	99.73	3	2	1
	장애인복지과	5,563	5,563	100.00	4	2	2
	보건정책과	36	36	100.00	1	1	-
	건강증진식품과	2,858	2,858	100.00	3	1	2

2. 특별회계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p.571~p.580)

(1) 세입결산 (*결산서 p.573~p.577)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934억 3,086만원이며, 3,934억 3,14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100%)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393,430	393,430	393,431	393,431	-	-	100.00
	세외수입		22,492	22,492	22,740	22,740	-	-	100.00
		경상적세외수입	243	243	244	244	-	-	100.00
		임시적세외수입	22,249	22,249	22,415	22,415	-	-	10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81	81	-	-	100.00
	보조금		314,766	314,766	314,766	314,766	-	-	100.00
		국고보조금	314,766	314,766	314,766	314,766	-	-	10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6,172	56,172	55,925	55,925	-	-	100.00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446	446	199	199	-	-	100.00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55,726	55,726	55,726	55,726	-	-	100.00

(2) 세출결산 (*결산서 p.578~p.580)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34억 3,086만원이며, 이 중 3,934억 505만원을 지출하고, 2,5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합 계			393,430	393,430	393,405	-	-	25	99.99	-
	국민기초생활보장		393,068	393,068	393,046	-	-	22	99.99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88,068	388,068	388,046	-	-	22	99.99	-
		(시군경상)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4,005	4,005	4,005	-	-	-	100.00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시군의료급여관리사)	995	995	995	-	-	-	100.00	-
	재무활동(사회복지과)		248	248	248	-	-	-	100.00	-
		국고조고금반환금	248	248	248	-	-	-	100.00	-
	행정운영경비		114	114	111	-	-	3	97.42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도의료급여관리사)	104	104	102	-	-	2	97.60	-
		기본경비	10	10	9	-	-	1	95.57	-

(3)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 세출결산 예산현액 3,934억 3,086만원 중 99.99%인 3,934억 5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1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서 p.523~p.559)

(1) 세입결산 : 해당 없음

(2) 세출결산 (*결산서 p.541~p.543)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건 40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전액(100% 집행) 지출하여 이월 및 잔액이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복 지 보 건 국			4,095	4,095	4,095	-	-	-	100.00	-
	(구)사회복지과		1,000	1,000	1,000	-	-	-	100.00	-
		통합돌봄센터 구축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1,000	1,000	1,000	-	-	-	100.00	-
	경로보훈과		2,762	2,762	2,762	-	-	-	100.00	-
		균형발전사업 추진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2,762	2,762	2,762	-	-	-	100.00	-
	보건정책과		333	333	333	-	-	-	100.00	-
		당직의료기관 지원 (금산군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지원)	333	333	333	-	-	-	100.00	-

(3)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복지보건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40억 9,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결산서 p.599~p.623)

(1) 세입결산 : 해당 없음

(2) 세출결산 (*결산서 p.617)

❍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건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전액(100% 집행) 지출하여 이월 및 잔액이 없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복 지 보 건 국			50	50	50	-	-	-	100.00	-
	보건정책과		50	50	50	-	-	-	100.00	-
		공주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 사업	50	50	50	-	-	-	100.00	-

(3)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복지보건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5,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운용 현황 (*결산서 p.747~p.809)

가. 기금 조성 총괄 (*결산서 p.751)

❍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명	‘21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2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복지보건국		합계	13,759	△56	654	710	13,703
	(구)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6,824	△53	174	227	6,771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6,935	△3	480	483	6,932

나. 사회복지기금

(1) 수입결산 (*결산서 p.769)

❍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현액은 69억 4,214만원이며, 69억 9,76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100%)됨.

【사회복지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률 (F=C/B)
합 계			6,942	6,997	6,997	-	-	100.0
	세외수입		18	73	73	-	-	100.0
		경상적세외수입	18	18	18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55	55	-	-	1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924	6,924	6,924	-	-	100.0
		보전수입등	824	824	824	-	-	100.0
		내부거래	6,100	6,100	6,100	-	-	100.0

(2) 지출결산 (*결산서 p.792~p.794)

❍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은 69억 9,765만원으로 사회복지과 5개 사업 69억 4,694만원, 장애인복지과 3개 사업 5,071만원을 지출함.

【사회복지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B)	집행률(C=B/A)
복지보건국		합계	6,942	6,998	100.80
	(구)사회 복지과	소계	6,850	6,947	101.41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2	1.5	76.19
		자활사업지원	140	140	100.00
		대한노인회지원	35	35	100.00
		보전지출(예치금)	673	770	114.45
		보전지출(예탁금)	6,000	6,000	100.00
	장애인 복지과	소계	92	51	55.11
		난치병 치료후원(사회보장적수혜금)	50	10	19.41
		난치병 치료후원(사회복지사업보조)	40	40	100.00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원위원회 운영수당	2	1	50.00

다. 식품진흥기금

(1) 수입결산 (*결산서 p.770~p.771)

❍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현액은 74억 243만원이며, 74억 1,5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100%)됨.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률 (F=C/B)
합 계			7,402	7,416	7,416	-	-	100.0
	세외수입		303	316	316	-	-	100.0
		경상적세외수입	13	13	13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50	52	52	-	-	1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0	251	251	-	-	1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7,099	7,100	7,100	-	-	100.0
		보전수입등	999	1,000	1,000	-	-	100.0
		내부거래	6,100	6,100	6,100	-	-	100.0

(2) 지출결산 (*결산서 p.795~p.796)

❍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74억 1,596만원으로 건강증진식품과 6개 사업 74억 1,596만원을 지출함.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C=B/A)
복지보건국		합계	7,402	7,416	100.18
	건강증진 식품과	소계	7,402	7,416	100.18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	139	132	95.38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00	-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340	340	100.00
		예치금	698	933	133.55
		반환금	25	11	42.56
		예탁금	6,000	6,000	100.00

2. 검토 의견

❍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임

❍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7억 31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6억 5,432만원)에 비해 사용액(7억 1,051만원)이 큼에 따라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7억 5,929만원 대비 5,619만원이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 말 기금 조성액 현황을 보면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음.

-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명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복지보건국		합계	14,563	14,475	14,068	13,805	13,759	13,703
	(구)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7,105	7,074	7,032	6,899	6,824	6,771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7,458	7,401	7,036	6,906	6,935	6,932

❍ 2022회계연도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2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기금 집행 부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C=B/A)
복지보건국			합계(a=b+c)	282	22	7.80
	사회복지기금		소계(b)	52	11	20.59
		장애인복지과	난치병 치료후원(사회보장적수혜금)	50	10	19.41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원위원회 운영수당	2	1	50.00
	식품진흥기금		소계(c)	230	11	4.78
		건강증진 식품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00	0	0.00
			반환금	25	11	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