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5.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이연희 의원 등 1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88호

❍ 발 의 자 : 이연희 의원 등 19인

❍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지원 (안 제4조)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신청 (안 제5조)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내용은 통일논의 활성화 및 홍보사업,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도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가 사업추진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현실적으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통일교육 등 관련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 공모에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1		민족통일협의회 지원내역(2013~2020)

연도	지급처	금액	사업명	비고
합계		261,000
2020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20,000	도민 통일공감대 형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15,000	도민 통일공감대 형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8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20,000	도민 통일공감대 형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7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18,000	유관기관, 단체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2,0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6	민족통일금산군협의회	15,000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20,000	유관기관, 단체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5	민족통일금산군협의회	20,000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20,000	사회단체육성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75,000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4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20,000	사회단체육성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2013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16,000	사회단체육성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참고 2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현황

□ 일반현황

ㅇ 등록일자 : 1981. 6. 29.(비영리사단법인, 통일부 허가)

ㅇ 조직현황 : 14개 협의회(도 1, 시군 13), 회원 3,500여명

※ 계룡 서천 시군협의회 없음

ㅇ 도 협의회장 : 문형우

□ 주요기능

ㅇ 대북한 민간기구를 대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 세력 육성

ㅇ 통일 촉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국내외 계도활동 및 연구 조사

ㅇ 민족통일회보 발간, 통일문예 작품공모 및 시상 등

※ 중앙협의회(의장 곽현근 / 17개 시도, 230여개 시군구 협의회(회원 약 10만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