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 30.(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박정수 의원 등 3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10호

❍ 발 의 자 : 박정수 의원 등 39명

❍ 발의일자 : 2024년 1월 11일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 내용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조)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4조)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문화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 설치, 체험·교육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제1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문화콘텐츠산업은 제조업, 방송·통신업, 관광업 등 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며 연쇄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약 819억 달러(2024년 전망치)로 세계 7위 수준이며, 2026년까지 연평균 4.2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보고서(2022.12.28.), 17

❍ 한류를 통한 관광객 증가와 관련 매출 증가에서 보이듯이 문화콘텐츠가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이에 지역 문화·관광·산업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충청남도 문화콘텐츠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도 예산
문화정책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13개 사업) 국비 4,880백만원, 도비 13,040백만원, 시비 1,023백만원	18,943,458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총사업비 1,160,000(국비직접 660.000 도비500,000)	1,160,000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총사업비 1,950,000(국비직접 1,200,000 도비750,000)	1,950,000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총사업비 1,413,000(국비직접 690,000 도비240,000 천안시비483,000)	1,413,000
	충남 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70,000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총사업비 670,000(국비직접 110,000 도비170,000 천안시비390,000)	670,000
	충남 ICT융합콘텐츠 지원	330,000
	충남VR‧AR제작 거점센터 운영 ※총사업비 910,000(국비직접 560,000 도비350,000)	910,000
	충남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10,00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총사업비 630,000(국비직접 310,000 도비320,000)	630,000
	충남 영상·영화산업 육성	484,000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220,000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대회) ※총사업비 1,150,000(국비직접 350,000 도비650,000 아산시비150,000)	1,150,000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건설비 등 2,000,000(국비직접 1,000,000 도비 1,000,000) 부지매입 7,946,458 (도비 7,946,458)	9,946,458

참고 2	광역자치단체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조례

시도	조례명	제정일 (최근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7.11.
부산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11.7.13. (2019.7.10.)
대구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16.1.1.
인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09.11.9. (2024.1.8.)
광주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2010.5.3. (2019.12.15.)
대전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11.12.30. (2017.12.29.)
울산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21.3.18.
경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08.12.30. (2023.7.1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17.9.29. (2023.6.11.)
충북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20.11.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1.7.1. (2023.12.8.)
전남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9.5.2. (2023.3.30.)
경북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1.5.30.
경남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21.8.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14.4.21.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