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제 625호		제출연월일:	2023. 10. 26.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에 2025. 3. 1.자로 신설하는 고등학교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5. 3. 1.자로 신설하는 아산충무고등학교를 아산시 아산학군에 추가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행정예고: 의견없음(2023. 9. 27.~2023. 10. 1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Ⅱ.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별표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

지역	학군	학교명	지원 가능 중학교
천안시	천안학군	천안중앙고등학교 천안여자고등학교 천안두정고등학교 천안월봉고등학교 천안쌍용고등학교 천안신당고등학교 천안오성고등학교 천안업성고등학교 천안청수고등학교 천안불당고등학교 천안고등학교 복자여자고등학교 북일여자고등학교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제외한 충청남도 전체 중학교* * 음봉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천안학군 지원 여부는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름
아산시	아산학군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 온양용화고등학교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온양한올고등학교 이순신고등학교 아산충무고등학교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 타 시·군 졸업예정자 중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군별 지원 가능 대상 여부는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

[별표2]

특수지학교(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일반고등학교)

지역	학교명	주소
천안시	목천고등학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 천안시 도시 규모의 확대 정도와 학교의 교육력 향상 정도를 판단하여 추후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에 포함될 수 있음

신․구대비표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지역	학군	학교명	지원 가능 중학교	지역	학군	학교명	지원 가능 중학교
아산시	아산 학군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 온양용화고등학교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온양한올고등학교 이순신고등학교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아산시	아산 학군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 온양용화고등학교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온양한올고등학교 이순신고등학교 아산충무고등학교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 <생략>

②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④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을 설정하는 것으로 선언적(어떠한 방침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