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조철기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37호

❍ 발 의 자 : 조철기 의원 등 18인

❍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정 이유

❍ 기후변화의 위기속에서 강력한 풍수해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와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원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조례제정을 통해 구체적 지원 근거를 수립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권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권장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실행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조례를 제정·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해 보임

❍ 다만,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과 건축도시과에서 이미 예비비로 재해취약주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는데 두 부서의 협업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