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3. 11.(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3.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출연 : 15개 사업, 141억 3,399만원

(2024년도 본예산 33억 3,399만원 대비 108억원 증액된 141억 3,399만원 출연)

❍ 소관 부서

- 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 목적 및 내용

- 코로나19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이행 지원

- 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산출 및 손실 지원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상 비효율 개선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

❍ 출연금 변동 내용 : 2개 사업 신설, 출연금 108억원 증액

-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신규) 68억원

-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신규) 40억원

[복지보건국 소관]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증감액	본예산
합계			15개 사업	14,133,991	10,800,000	3,333,991
보건정책과		합 계	15개 사업	14,133,991	10,800,000	3,333,991
1	보 건 정책과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6,800,000	6,800,000	-
2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4,000,000	4,000,000	-
3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240,000	-	240,000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운영	630,000	-	630,000
5			프리셉터 교육전담	108,000	-	108,000
6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600,000	-	600,000
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	483,000	-	483,000
8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60,000	-	60,000
9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220,991	-	220,991	천안, 공주
10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340,000	-	340,000
11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관리사업	102,000	-	102,000
12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170,000	-	170,000	홍성
13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85,000	-	85,000	천안
14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 검진」지원	50,000	-	50,000
15			의료원 홍보활동 지원	245,000	-	245,000

(단위 : 천원)

4. 검토 의견

(1) 출연계획안 제출 배경 및 절차 검토

❍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 기한도 준수하였으므로,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의 제출 배경이 적정하고 제출 시기도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출연계획안 출연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왔으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비상 특별 손실보상금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및 경영 악화로 운영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경영 혁신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며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출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고, 출연계획안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지방의료원 경영 혁신 지원’은 의료원 스스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담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으로 도비 68억원(국비 68억원은 별도 편성)을 출연하려는 것인데, 홍성의료원(20억원)과 천안·공주·서산 의료원(각 16억원) 간 차등 지급을 하려는 사유와 향후 추진 절차 및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은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 진료과 및 시설 운영,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공익적 비용의 손실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40억원(4개 의료원 각 1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인데, 도 차원의 출연 필요성은 충분하나 도의 한정된 예산 상황과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의료원의 경영 손실액에 대해 전적으로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원 손실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종합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보조금 등) 및 제18조(재원)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의료원의 재정적자 해소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정책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특히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스스로 경영 쇄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확정되는 바,

- 소관 부서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에 출연 계획된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