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1.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028억 9,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4,988억 9,533만 원의 0.82%에 해당하는 39억 9,978만 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8,794억 1,958만 원으로 기정예산 7,575억 5,560만 원의 16.09%에 해당하는 1,218억 6,398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세목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02,895,112	100	498,895,328	100	3,999,784	0.82
세외수입	10,817,530	2.15	10,057,345	2.02	760,185	7.56
지방교부세	1,242,000	0.25	1,242,000	0.25	0	0
보 조 금	419,765,505	83.47	421,595,983	84.50	△1,830,478	△0.4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1,070,077	14.13	66,000,000	13.23	5,070,077	7.68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02,895,112	100	498,895,328	100	3,999,784	0.82
탄소중립정책과	17,500,781	3.48	10,883,525	2.18	6,617,256	60.80
대기환경과	128,935,552	25.64	136,502,508	27.36	△7,566,956	△5.54
환경안전관리과	25,089,932	4.99	25,415,448	5.10	△325,516	△1.28
물관리정책과	255,677,847	50.84	251,802,847	50.47	3,875,000	1.54
하천과	75,691,000	15.05	74,291,000	14.89	1,400,000	1.88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7억 6,019만 원
‣ 보조금	△18억 3,048만 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억 7,008만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조성	10억 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7억 9,000만 원
‣ 충남 기후환경교욱원 조성	50억 원
‣ 환경오염취약지역(부여) 건강영향 조사	3억 5,000만 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80억 9,349만 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6억 300만 원
‣ 하수관거 정비	△876억 7,300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79,419,579	100	757,555,601	100	121,863,978	16.09
탄소중립정책과	27,570,897	3.14	25,324,558	3.34	2,246,339	8.87
대기환경과	168,511,050	19.16	178,364,076	23.54	△9,853,026	△5.52
환경안전관리과	29,088,830	3.31	29,460,742	3.9089	△371,912	△1.26
물관리정책과	410,358,552	46.66	402,706,381	53.16	7,652,171	1.90
하천과	243,890,250	27.73	121,699,844	16.06	122,190,406	100.40

□ (부서별) 변동 내역

【 탄소중립정책과: 22억 4,634만 원 】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10억 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9억 1,905만 원
‣ 탄소중립 생활 실천·확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포럼 개최	1억 원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1억 4,000만 원

【 대기환경과: △98억 5,303만 원 】

‣ 환경오염 취약지역(부여) 건강영향조사	5억 원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1억 원
‣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7,000만 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5억 2,154만 원

【 환경안전관리과: △3억 7,191만 원 】

‣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	2억 2,500만 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7,547만 원
‣ 음식물처리기 설치 시범사업	4,950만 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7억 4,370만 원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3,448만 원

【 물관리정책과: 76억 5,217만 원 】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9억 1,600만 원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2020농어촌생활용수)	12억 7,420만 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1억 8,897만 원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0억 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9억 2,700만 원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5억 9,400만 원

【 하천과: 1,221억 9,041만 원 】

‣ (환경부)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637억 615만 원
‣ (행안부)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551억 2,706만 원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4억 원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8,220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대부분  환경부의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과 세입 예산재원  변경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비재원이 부족하여 지역개발기금(시‧도지역개발 기금) 집행 가능 통계목으로 재원 변경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7,575억 5,560만 원 대비 16.1%인 1,218억 6,398만 원 증액된 8,794억 1,958만 원임.

【 신규사업 검토의견 】

< 신규사업(1천만 원이상)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서 (페이지)	사 업 설명서 (페이지)	예산액			신규편성 사유
			계	보 조 (국비등)	도비
19개 사업			122,006,343	102,350,910	19,655,433
환경행정 교류 추진	429	6	10,000	0	10,000	충청남도 주관 행사에 공식 초청하는 국제기구 회원, 환경정책 교류회 지역 관계자에 대해 외빈초청 여비 지급
환경교육도시 운영 (시군)(성립전)	430	10	50,000	50,000	0	본예산 편성 이후 환경교육도시 국고보조금 확정액 통보(’22.12.29.)
환경협력교육 업무 추진	430	14	10,800	0	10,800	환경분쟁 증가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포럼 개최	431	20	100,000	0	100,000	전 도민이 참여하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남 구현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 실천사례 공모전 개최	431	22	87,000	0	87,000
탄소중립 생활 실천·확산 지원사업	431	24	150,000	0	150,000
국고보조금 반환금	431	-	10,969	0	10,969	국고보조금 정산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환경오염 취약지역(부여) 건강영향조사	433	40	150,000	0	150,000	환경오염 노출조사(부여 장암면 110명) 실시 결과, 중금속 물질 기준 초과 등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
환경안전 업무추진 홍보	434	46	40,000	0	40,000	환경·화학사고 예방 홍보
호수와 강주변 수중정화 및 환경보호 캠페인	435	56	12,900	0	12,90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 수거
국고보조금 반환금	435	-	75,468	0	75,468	국고보조금 정산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436	64	150,000	0	150,000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2단계) 계획 수립(‘20.3.)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변 노후 축사의 이전‧휴업 보상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통합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437	78	300,000	150,000	150,000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22.11.) 후속조치로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통합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439	92	594,000	594,000	0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명기
물 다소비기업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	439	94	32,000	0	32,000	물 다소비 기업들의 공정개선 등 자발적 감축 유도 및 물부족 위기대응 홍보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440	108	63,706,151	63,706,151	0	행안부 복구계획 확정(’22.10.21.), 도 복구계획 확정(’22.10.31.), 환경부 국비 교부결정(’22.12.30.)에 따라 예산 편성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441	110	55,127,055	36,450,759	18,676,296	행안부 복구계획 확정(’22.10.21.), 도 복구계획 확정(’22.10.31.), 행안부 국비 교부결정(’22.11.04.)에 따라 예산 편성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441	112	1,400,000	1,400,000	0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확정(’22. 9.)에 따라 추경예산 신규 편성 필요(국비 50%, 시군비 50%)

❍ 금 회 추경안에는 총 59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신규 편성 사업은 21개, 1,223억 6,618만 원이고 도비는 200억 1,527만 원임. 신규 편성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19개로 금액과 편성 사유 등은 아래와 같음.

신규편성 21개 사업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721천원), 기타반환금 1건(600천원) 제외

❍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 예산은, 환경교육도시 운영 등 총 3건 186억 7,600만 원으로「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한 의회 예산심의권에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 금 번 추경안에 반영된, 하천과 소관 성립전 예산 2건은 2022년 8월 호우피해의 적기 복구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2022.8.8.~8.17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5개시군(공주, 보령, 부여, 청야으 홍성) 지방하천 74개소가 대상임

- 탄소중립정책과의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시군)은, 2023년 상반기 집행이 시급한 사항이였다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내시 등을 받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와

- 해당사업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면서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성에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성립전 예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사업명	성립전예산 확 정 일	예산 반영 금액
			계	보조(국비 등)	도비
합 계			118,883,206	100,206,910	18,676,296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교육도시 운영(시군)	2023.3.24	50,000	50,000	0
하천과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2023.1.27	63,706,151	63,706,151	0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2023.1.27	55,127,055	36,450,759	18,676,296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충청남도 2045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총 7건 8,716만 원이며, 사업 추진이 완료된 후 집행잔액이 적기 반납되지 않아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 내역>
(단위:천원)
부서	사업추진 연도	사업명	금 액
합 계			87,158
탄소중립 정책과	2021~2022년	충청남도 2045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국고보조금 이자)	1,108
	2021년	2021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국고보조금 잔액+이자)	1,075
	2021년	2021년 충남 광역 환경교육연수원 조성 (국고보조금 이자)	8,786
대 기 환경과	2019년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259
	2020년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462
환경안전 관리과	2020년	2020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잔액+이자)	4,449
	2021년	2021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잔액+이자)	71,019

-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미반납한 건이 있는데, 적기 반납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기후환경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적기 정산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거나, 시군의 집행잔액 적기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차후 보조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 개별사업 검토의견 】

❍ 환경행정 교류 추진: 1,000만 원(예산안 429p) [탄소중립정책과]

- 본사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국제적 협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청남도-장수성 환경행정교류회’와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에 초청된 외빈에 여비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3년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임.

- 그러나,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사업에도 2022년 탄소중립 탈석탄 국제컨퍼런스 해외연사 초청경비(체재비, 숙박비, 연사비)로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여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2023년 본예산에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 초청 외빈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숙박비, 식비 등),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1억 6,000만 원(예산안 433p) [대기환경과]

- 본 사업은 석면피해인정자 800명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2년간(2022, 2023) 본예산에 동일하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7,000만 원(77.8%)을 증액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석면피해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주민요구 반영을 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산출기초가 변경되었는데

- 증액의 사유인 주민의 요구는 무엇이며, 보령과 홍성만 추가 반영된 사유, 인건비를 포함한 산출기초의 변경 세부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기후환경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000만 원의 17.50%에 해당하는 1억 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33억 4,054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7,054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예산안

□ (세목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70,000	100	570,000	100	100,000	17.5
세외수입	170,000	25.37	70,000	12.28	100,000	142.9
보 조 금	500,000	74.63	500,000	87.72	0	0

다. 세출 예산안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340,540	100	2,570,540	100	770,000	30
탄소중립정책과	943,540	28.25	843,540	32.82	100,000	11.9
대기환경과	317,000	9.49	167,000	6.50	150,000	89.8
환경안전관리과	2,080,000	62.26	1,560,000	60.68	520,000	33.3

3. 종합 검토의견

❍ 금 회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확정(성립전 예산 포함)에 따른것과 행사추진을 위한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2022.12.31.자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하천과가 기후환경국으로 편입된 후 첫 번째 추경으로, 물관리 정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절기 폭우 등 홍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