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3. 12.(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15일 이종화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732호

나. 발 의 자 : 이종화, 김옥수, 정광섭, 방한일, 이재운, 이현숙, 주진하, 유성재, 김민수, 지민규, 김석곤, 오인환,김응규, 박기영, 신영호, 이상근, 윤희신 의원(17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15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안 이유

○ 쌀값 하락에 대한 장기·지속적 대책으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쌀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브랜드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충남 쌀 우수브랜드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4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법률｣,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4.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8.,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2.2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배경 및 필요성

○ 통계청이 2024년 1월 26일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 56.7kg 대비 0.3kg(0.6%) 감소함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단위: kg/인)>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소비량	65.1	62.9	61.9	61.8	61.0	59.2	57.7	56.9	56.7	56.4
증감량 (%)	△2.1 (△3.1%)	△2.2 (△3.4%)	△1.0 (△1.6%)	△0.1 (△0.2%)	△0.8 (△1.3%)	△1.8 (△3.0%)	△1.5 (△2.5%)	△0.8 (△1.4%)	△0.2 (△0.4%)	△0.3 (△0.6%)

○ 쌀 소비뿐만 아니라,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쌀생산 과잉으로 인한 수급조절과 함께 충남 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대응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동 조례는 연중 균일한 품질의 브랜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홍보판촉, 교육훈련 등 고품질 쌀의 유통 및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쌀 가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충남 브랜드쌀의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 안 제3조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을 위하여 품종순도, 식미, 품위 등 기준을 정하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업무를 총괄하기 위함임

○ 안 제4조는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을 장려하고,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상, 홍보지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우수 브랜드 쌀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임

○ 안 제5조는 고품질 쌀의 유통 및 소비 촉진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절차도 이행하였으며,

○ 도내 우수브랜드 쌀 선정과 지원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과, 조례 제정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농림축산국에서도 브랜드 쌀 육성·홍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부서간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 브랜드쌀 육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우리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은 이웃 충북도의 브랜드명과 동일하여 정체성이 모호하며, 명확한 성과지표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각각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어, 우리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사용이 저조하고, 시장점유율이 낮아 브랜드 육성의 실효성이 떨어짐.

○ 앞으로 도 브랜드인 ‘청풍명월’이 시군 브랜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역브랜드 육성의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쌀 뿐만 아니라, 다른작목에 대해서도 우수브랜드 선정 및 육성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참고1		2023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 쌀 생산량 결과

❍ (전  국) 3,702천톤으로 전년 3,764천톤 보다 62천톤(△1.6%) 감소

❍ (충  남) 727.0천톤으로 전년 725.3천톤 보다 1.7천톤(0.2%) 증가

- 재배면적은 감소(134천ha→131.6)하나, 생산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증가

구 분	재배면적(천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천톤)			비고
	‘22	‘23	증감률	‘22	‘23	증감률	‘22	‘23	증감률
전 국	727	708	△2.6	518	523	1.0	3,764	3,702	△1.6
충 남	134	131.6	△1.7	541	552	2.0	725.3	727.0	0.2

* 올해, 생산단수 552kg으로 평년 542kg 보다 11kg(2%) 증가

* 출처 : 스마트농업과(통계청)

□ 시도별 생산량

❍ (생산순위) 전남(737천톤), 충남(727천톤), 전북(582.5천톤) 순으로 나타남

구 분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천톤)			비고
	‘22	‘23	증감률	‘22	‘23	증감률	‘22	‘23	증감률
전 국	727,054	708,012	△2.6	518	523	1.0	3,763.7	3,702.2	△1.6
충 남	133,978	131,643	△1.7	541	552	2.0	725.3	727.0	0.2
경 기	73,648	73,187	△0.6	498	501	0.6	366.9	366.7	0.0
강 원	28,708	28,335	△1.3	501	528	5.4	143.9	149.7	4.0
충 북	33,195	32,341	△2.6	516	529	2.5	171.4	171.1	△0.2
전 북	113,775	107,383	△5.6	547	542	△0.9	621.8	582.5	△6.3
전 남	154,679	149,878	△3.1	481	492	2.3	742.9	737.0	△0.8
경 북	94,757	93,252	△1.6	540	538	△0.4	511.4	501.2	△2.0
경 남	64,481	63,437	△1.6	513	512	△0.2	330.6	324.8	△1.7

* 출처 : 스마트농업과(통계청)

참고2		2023년 쌀 소비량 조사 결과

□ 가구부문

2023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대비 0.6%(0.3kg)  감소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년 전

(‘93년 110.2kg) 대비 절반 수준

* 1인당 쌀 소비량(kg) : ('20) 57.7 → ('21) 56.9 → ('22) 56.7 → ('23) 56.4

□ 사업체부문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부문 쌀 소비량은 81만 7,122톤으로 전년대비 18.2%(12만 5,700톤) 증가

❍ 전년대비 식료품 제조업 쌀 소비량은 55만 8,064톤으로 8.2%(4만 2,171톤),

음료제조업은 25만9,057톤으로 47.6%(8만 3,529톤) 각각 증가함

- 업종별 쌀소비 비중은 떡류 제조업(26.2%), 주정 제조업(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순이고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함

업 종 (단위 : 톤/%)	2021		2022		2023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구성비	증감률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계)	680,157	100.0	691,422	100.0	817,122	100.0	18.2
식료품 제조업	474,746	69.8	515,894	74.6	558,064	68.3	8.2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60,920	9.0	63,967	9.3	80,284	9.8	25.5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804	1.6	11,741	1.7	13,774	1.7	17.3
떡류 제조업	176,690	26.0	185,079	26.8	214,041	26.2	15.6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080	1.5	10,258	1.5	13,134	1.6	28.0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22,144	3.3	20,307	2.9	17,552	2.1	-13.6
장류 제조업	7,944	1.2	8,819	1.3	10,673	1.3	21.0
도시락류 제조업	46,723	6.9	47,045	6.8	52,058	6.4	10.7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13,677	16.7	144,595	20.9	130,126	15.9	-10.0
음료 제조업	205,411	30.2	175,528	25.4	259,057	31.7	47.6
탁주 및 약주 제조업	45,139	6.6	46,582	6.7	53,199	6.5	14.2
주정 제조업	153,446	22.6	121,775	17.6	197,102	24.1	61.9

* 출처 : 스마트농업과(통계청)

참고3		2022년산 쌀(논벼) 생산비조사 결과

□ 쌀(논벼) 생산비

❍ 10a당 논벼 생산비는 85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6만2천원(7.9%) 증가

- 직접생산비는 비료비 등이 증가, 간접생산비는 토지용역비 감소

❍ 20kg당 쌀 생산비는 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3천원(9.3%) 증가

- 10a당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2kg(-2.3%) 감소

<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추이 >

□ 쌀(논벼) 수익성-10a당

❍ 10a당 논벼 순수익은 3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8만5천원(-36.8%) 감소

- 산지 쌀 가격 하락으로 총수입이 12만3천원(-9.5%) 감소, 생산비는 6만2천원(7.9%) 증가

❍ 10a당 논벼 순수익률은 27.1%로 전년대비 11.7%p 감소, 소득률은 51.7%로 전년대비 9.0%p 감소

< 연도별 논벼(쌀) 수익성 추이 >

* 출처 : 통계청

참고4		2023년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선정 계획

	2023. 2.

- 충남쌀 가치향상을 위한 -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선정 계획

연중 균일한 품질의 브랜드쌀 유통과 충남 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주관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고자 함

	농업기술원

‘23년 충남쌀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선정 계획

브랜드쌀에 대한 품질분석을 통해「품질관리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충남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목적

□ (품질경쟁력 강화) 정기적인 브랜드쌀 품질평가로 연중 균일한 품질의 브랜드쌀을 유통시켜 충남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품질향상 도모) 품질분석 결과로「품질관리 우수 브랜드」선정 및 시상함으로써, 쌀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품질관리 유도

Ⅱ	추진개요

❍ (대상 브랜드 선정) 道 내 공모를 통해 응모된 브랜드 중 시군별 선정기준 적합 3개 브랜드 선정

❍ (시료구입 및 분석) 선정된 브랜드쌀을 유통 현장에서 직접 구매 후 농업기술원 쌀 품질연구실에서 품질분석 추진

❍ (우수브랜드 선정) 품질분석 결과를 평가점수로 환산하여 상위 3개 브랜드를 충남쌀 대표「품질관리 우수 브랜드」로 선정 및 시상

Ⅲ	세부내용

대상 브랜드 선정	➜	시료구입 및 품질분석			➜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선정 및 시상
		1차	2차	3차
시군별 대표 브랜드 공모 및 선정		전체 브랜드 중 상위 50% 선정	선정 브랜드 중 상위 50% 선정	최종 3개 브랜드 선정		농업기술원 성과보고회 (총 3점)
2월 ~ 3월		3월 ~ 4월	7월 ~ 8월	11월 ~ 12월		12월

<대상 브랜드 선정>

❍「충남쌀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쌀」공모

- 공모기간: 2023. 2. 20.(월) ~ 28.(화) / 공문 신청서 양식 첨부

- 추천기관: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 추천대상: 道내 브랜드쌀 생산업체(농협, 민간)

·농업기술센터: 시·군별 대표 브랜드 3개 이내 추천

예) 공동브랜드‘해나루’쌀이 있는 당진시의 경우

추천 1) □□ 브랜드쌀 1개, △△ 브랜드쌀 1개, ○○ 브랜드쌀 1개

추천 2) □□ 브랜드쌀 1개, 해나루(A농협) 1개, 해나루(B농협) 1개

추천 3) 해나루(A농협) 1개, 해나루(B농협) 1개, 해나루(C농협) 1개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청풍명월 골드 생산업체 3개소 추천

< 대상 브랜드쌀 선정기준 >

‣ 단일 품종으로 표기된 브랜드쌀(품종표기‘혼합’브랜드 제외)

‣ 오프라인 유통매장(하나로마트 등)에서 상시 구매 가능한 브랜드

❍ 대상 브랜드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통보: 2023. 3. 3.(금)/공문 발송

- 선정방법: 응모된 브랜드에 대한「대상 브랜드 선정기준」적합 여부 내부 검토 후 최종 확정

<시료구입 및 품질분석>

❍ 추진일정

구 분	1차	2차	3차
시 기	3월 ~ 4월	7월 ~ 8월	11월 ~ 12월

❍ 시료구입 방법: 유통매장(하나로마트 등)에서 직접 구매

‣ 공정한 시료 준비를 위해 신청서 상의 유통매장 중 직접 방문하여 구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을 시 해당 시료 제외)

❍ 브랜드쌀 품질분석

- 분석항목: 외관품위, 단백질함량, 식미, 품종순도 등

- 분석방법

·외관분석기(완전립 비율 등): Cervitec 1625(Foss 社) 또는 RN300(Kett 社)

·성분분석기(단백질, 수분, 백도): InfratecTM 1241 Analyzer(Foss 社)

·토요식미기(취반윤기치): MA-90R2(Toyo 社)

·품종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발 SNP(단일염기서열다형성) 마커 활용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선정 및 시상>

❍ 브랜드쌀 선정방법

구 분	1차	2차	3차(최종)
최소 품질기준	충 족	충 족	충 족
품질분석결과 점수산정	전체 브랜드 중 상위 50% 선정	1차 선정된 브랜드 중 상위 50% 선정	2차 선정된 브랜드 중 최종 3개 브랜드 선정
예) 선정방법	48개 → 24개 (내부검토)	24개 → 12개 (내부검토)	12개 → 3개 (선정위원회)

❍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선정위원회 구성: 총 8명

- 농업기술원(3명): 기술개발국장, 작물연구과장, 기술보급과장

- 충남도청(1명): 농림축산국 스마트농업과장

- 농협경제지주(1명): 충남세종본부 양곡자재단장

- 충남농업인단체장(3명):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벼농사연구회

❍ 선정기준

- 기준 1) 양곡표리법에 따른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브랜드

최소 품질기준: 완전립율 90%↑, 단백질함량 6.5%↓, 품종순도 80%↑

⇨ 최소 품질기준이 미충족된 브랜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기준 2) 분석결과 활용한 평가점수 산정표

<평가점수 산정표>

분석항목	점수산정 방법	배 점	분석방법
품종순도	측정값×2.7	270	유전분석
단 백 질	(10-측정값)×40	200	성분분석
수 분	15×6-(ABS(측정값-15)×10)	80
백 도	측정값×1	50
취반윤기치	측정값×2	200	토요식미
완전립율	측정값×2	200	외관분석
분상질립율	-(측정값×20)	△
싸라기율	-(측정값×3)	△
피해립율	-(측정값×0.1)	△
계	-	1,000

⇨ 브랜드별 평가점수 환산 후 상위점수 브랜드 선정

❍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시상

- 시상일: 농업기술원 성과보고회 (12월 하순)

- 내  용: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3점 (도지사 표창 및 농협경제지주 포상)

Ⅳ	기대효과

□ (품질향상)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충남 브랜드쌀의 품질이 향상됨

□ (위상강화) 우수 품질관리 브랜드쌀 선정 및 시상으로 농업기술원의 위상이 강화되고 시·군 간 품질관리를 위한 경쟁의식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