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3. 11.(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유성재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유성재 의원님 등 3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747호

나. 발 의 자 : 유성재 의원 등 33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정 이유

❍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경우 돌봄으로 인해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게됨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참여, 자립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0조)

바.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학업·진로 및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사실상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짐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친 악영향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신체적·정신적 문제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적절한 복지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특히,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 : 뇌졸중을 앓고 있던 부친(56세)을 홀로 간호하던 청년(23세)이 기약 없는 돌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친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존속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징역 4년을 확정판결함.

❍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여건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안 제1조(목적)와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과 도지사의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조례 적용의 선후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정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정의하면서 대상 연령을 9세에서 39세로 설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과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범위를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장 폭넓게 대상 범위를 설정하여 복지사각지대 없이 보다 많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게 혜택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타당하고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임·위탁)는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이며,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 및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을 완화하고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도지사는 ~ 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실태조사 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규정이고, 안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는 정책의 효율적 시행과 효과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이며, 안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을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가급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업의 형평성 제고와 균등한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제도 실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충남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