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6.(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윤 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5,801억 3,944만원으로 기정액 2조 3,733억 1,572만원의 8.71%에 해당하는 2,068억 2,372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조 1,851억 2,562만원으로 기정액 2조 9,450억 2,775만원의 8.15%에 해당하는 2,400억 9,787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580,139,442	100	2,373,315,719	100	206,823,723	8.71
세외수입	28,194,600	1.09	20,314,939	0.86	7,879,661	38.79
지방교부세	60,000	0.00	60,000	0.00	0	0.00
보조금	2,443,944,506	94.72	2,263,622,979	95.38	180,321,527	7.97
지방채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7,940,336	4.18	89,317,801	3.76	18,622,535	20.85

□ 세목별 주요 변동 내역

‣ 세외수입	78억 7,966만원
‣ 보조금	1,803억 2,153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6억 2,254만원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257억 8,831만원 】

‣ 첫만남 이용권 지급	16억 2,300만원
‣ 생계급여	854억 7,152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인건비	202억 9,149만원
‣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4억 4,800만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8,850만원

【 경로보훈과 : 322억 3,087만원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4,800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25억 7,645만원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1억 4,105만원
‣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5억 3,372만원

【 장애인복지과 : 313억 5,553만원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5억 9,063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43억 7,484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2억 65,87만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바우처)	12억 8,200만원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40억원

【 보건정책과 : △58억 6,880만원 】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56억 4,1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28억 2,000만원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5억 6,667만원

【 감염병관리과 : 193억 6,161만원 】

‣ 결핵관리전담인력 인건비	1억 1,314만원
‣ 감염병관리분야 국고반환금	175억 9,195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39억 5,621만원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0억 8,524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억 4,840만원
‣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5억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4억 4,073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185,125,616	100	2,945,027,746	100	240,097,870	8.15
복지보육정책과	1,265,122,863	39.72	1,115,036,888	37.86	150,085,975	13.46
경로보훈과	1,389,050,978	43.61	1,342,172,469	45.57	46,878,509	3.49
장애인복지과	327,042,654	10.27	293,815,203	9.98	33,227,451	11.31
보건정책과	71,770,193	2.25	85,692,560	2.91	△13,922,367	△16.25
감염병관리과	49,067,876	1.54	30,137,098	1.02	18,930,778	62.82
건강증진식품과	83,071,052	2.61	78,173,528	2.65	4,897,524	6.26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500억 8,598만원 】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억 6,872만원
‣ 생계급여	949억 4,886만원
‣ 첫만남 이용권 지원	16억 2,300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301억 7,536만원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	23억원
‣ 부모급여 지원	150억 7,920만원

【 경로보훈과 : 468억 7,851만원 】

‣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13억 2,230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23억 3,016만원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5억 8,876만원
‣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34억 6,006만원
‣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6억 9,384만원

【 장애인복지과 : 332억 2,745만원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75억 875만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바우처)	14억 4,684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억 2,862만원
‣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12억 3,624만원
‣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5억 3,800만원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0억원

【 보건정책과 : △139억 2,237만원 】

‣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차량 및 물품 구입)	△3억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3억 2,750만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민간 경상)	11억 3,000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112억 8,2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56억 4,000만원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11억 3,333만원

【 감염병관리과 : 189억 3,078만원 】

‣ 결핵관리전담인력 인건비	1억 1,314만원
‣ 감염병관리분야 국고반환금	187억 3,195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48억 9,752만원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1,808만원
‣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5억 8,000만원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9억 1,210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5억 7,295만원
‣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1억 7,082만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3억 1,779만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2년도 까지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당초	49,500,000	10,117,804	5,117,804	5,000,000	7,000,000	3,960,000	8,040,000	15,000,000	17,382,196	-
	변경	49,500,000	10,117,804	10,117,804	-	7,000,000	6,000,000	1,000,000	14,000,000	18,382,196	-
	증감	-	-	5,000,000	△5,000,000	-	2,040,000	△7,040,000	△1,000,000	1,000,000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당초	49,500,000	10,117,804	5,117,804	5,000,000	7,000,000	3,960,000	8,040,000	15,000,000	17,382,196	-
	변경	49,500,000	10,117,804	10,117,804	-	7,000,000	6,000,000	1,000,000	14,000,000	18,382,196	-
	증감	-	-	5,000,000	△5,000,000	-	2,040,000	△7,040,000	△1,000,000	1,000,000	-

< ①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

• 사업기간 : 2017년 〜 2025년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연면적 11,712㎡(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150병상(운동 및 작업치료, 근골격계 재활, 수치료 등)

마. 검토의견

(1) 총 괄

❍ (세입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3,733억 1,572만원에서 2,068억 2,372만원(8.71%)이 증액된 2조 5,801억 3,944만원임.

❍ (세출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9,450억 2,775만원에서 2,400억 9,787만원(8.15%)이 증액된 3조 1,851억 2,562만원임.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추가·변경 지원계획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 조정, 예산 과목 및 재원 변경, 도정 현안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신규사업 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사업은 총 6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92억 6,643만원임.

❍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산출근거 및 사업량 등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 기준, 사업량 등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예산 집행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신규사업은 통상 연례 반복적인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신규사업 중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②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발표대회, ③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④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운영지원, 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근거 등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비 고
합 계	63개 사업	29,266,428
복지보육정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	4,007,304
경로보훈과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발표대회 등 20개 사업	607,880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등 12개 사업	1,635,170
보건정책과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	2,519,436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운영지원 등 5개 사업	18,795,353
건강증진식품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701,285

(3)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현황

❍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신규(순증) 사업 제외]은 총 9개 사업으로 기정액 12억 146만원 대비 21억 1,268만원(175.84%)이 증액된 33억 1,413만원을 편성함.

❍ 기정액 대비 추경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량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기정액 대비 2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인 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②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③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9개 사업	1,201,457	3,314,133	2,112,676	175.84%
복지보육정책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3,500	27,000	13,500	100.00%
복지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35,460	70,920	35,460	100.00%
복지보육정책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07,815	534,182	426,367	395.46%
경로보훈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 지원	89,900	189,900	100,000	111.23%
경로보훈과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및 어르신 대축제	7,548	18,258	10,710	141.89%
경로보훈과	노인복지시설 등 관리업무	2,800	6,600	3,800	135.71%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바우처)	913,014	2,359,853	1,446,839	158.47%
보건정책과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10,000	36,000	26,000	260.00%
건강증진식품과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21,420	71,420	50,000	233.43%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현황(일몰)

❍ 금회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10억 6,009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에 전액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재정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도정 복지·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①‘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은 ‘2023년 12월말 사업 종료’를 이유로 전액 감액하고(사업설명서 p.186), ②‘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은 ‘질병관리청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한다고(사업설명서 p.396) 밝히고 있는데,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산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으로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감액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일몰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24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③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차량 및 물품 구입), ④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게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미추진하는 사유와 전액 감액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	기정액 대비 추경 변동 현황				비고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4개 사업	710,086	1,060,086	0	△1,060,086	△100%
경로보훈과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693,836	693,836	0	△693,836	△100%
보건정책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차량 및 물품 구입)	0	300,000	0	△300,000	△100%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16,250	16,250	0	△16,250	△100%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0	50,000	0	△50,000	△100%

(5) 2024년도 본예산 일몰 사업 중 제1회 추경 재편성 사업 현황

❍ 2024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감액하여 일몰하였으나, 금회 추경안에 재편성하려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7,870만원임.

❍ 2024년도 본예산에 일몰하였던 사업을 금회 추경안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사업들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안에 재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및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여 혹시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일몰되었던 사업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 예산은 재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2024년도 본예산 일몰 사업 중 재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최종예산	2024년 본예산	2024년 제1회추경	비고
합 계	7개 사업	4,827,112	0	278,700
복지보육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	4,467,262	0	900
경로보훈과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0	0	10,8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한마음대회	12,750	0	23,000
장애인복지과	시군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지원	200,000	0	200,000
장애인복지과	시군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논산)	31,500	0	11,000
감염병관리과	결핵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	4,800	0	3,000
건강증진식품과	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및 부서 포상금	100,000	0	30,000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 예산은 4,494억 6,503만원으로 기정액 4,329억원 대비 165억 6,503만원(3.83%)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49,465,030	100	432,900,000	100	16,565,030	3.83
경상적 세외수입	0	0.00	0	0.00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24,463,897	5.44	23,436,496	5.41	1,027,401	4.38
국고보조금등	363,908,800	80.96	348,657,500	80.54	15,251,300	4.37
보전수입등	383,646	0.09	97,317	0.02	286,329	294.22
내부거래	60,708,687	13.51	60,708,687	14.02	0	0.00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입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65억 6,503만원 】

‣ 시·군 부담금	10억 2,740만원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152억 5,130만원
‣ 순세계잉여금	2억 8,633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449,465,030	432,900,000	16,565,030	3.83
복지보육정책과	449,465,030	432,900,000	16,565,030	3.83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출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65억 6,503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164억 9,132만원
‣ 의료급여 현금급여(건강생활유지비 등)	4,982만원
‣ 의료급여 행정관리비	2,389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329억원 대비 165억 6,503만원(3.83%) 증액된 4,494억 6,503만원임.

-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세  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329억원 대비 165억 6,503만원(3.83%) 증액된 4,494억 6,503만원임.

-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급여 예탁금 (예산안 436쪽)

4,431억 8,910만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4,266억 9,778만원 대비 164억 9,132만원(3.86%)이 증액된 4,431억 8,910만원을 계상하였음.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14~16%, (시·군)부담금 6~4%

-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및 (시·군)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비 52억 1,465만원을 미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비 증액 : 기정액 3,435억 3,400만원 → 추경 3,587억 2,300만원, 151억 8,900만원↑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종합의견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보건국 소관은 국고보조금 변경 지원계획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도정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매년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