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6.(금) 제345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 획 조 정 실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

○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69억 2,248만원으로

1조 978억 9,1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976억 9,29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	미수납액	%
계	1,096,922	1,097,891	1,097,693	99.9%	198	0.1%
정책기획관	1,044	1,079	1,069	99%	10	1%
예산담당관	1,092,078	1,092,577	1,092,577	100%	-	-
인사담당관	1,069	1,233	1,081	87.7%	152	12.3%
데이터담당관	931	932	932	100%	-	-
교육지원담당관	473	804	771	95.9%	33	4.1%
정보화담당관	1,327	1,265	1,262	99.8%	3	0.2%
중앙협력본부	0	1	1	100%	-	-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719억 769만원으로

○ 이 중 94.6%에 해당하는 6,354억 5,136만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로 7억 1,916만원(0.11%)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7억 3,717만원(5.3%)으로

전년대비 276억 9,402만원(3.81%p) 증가하였습니다.

〈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금 액	35,737	13	1	2,208	33,515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	%	집행잔액	%
계	671,907	635,450	94.6%	719	0.1%	-	-	35,737	5.3%
정책기획관	10,979	10,788	98.3%	119	1.1%	-	-	71	0.6%
예산담당관	134,397	100,438	74.7%	352	0.3%	-	-	33,607	25%
인사담당관	53,355	51,704	96.9%	-		-	-	1,651	3.1%
데이터담당관	3,495	3,386	96.9%	-		-	-	109	3.1%
교육지원담당관	455,152	455,132	99.9%	-		-	-	20	0.01%
정보화담당관	13,509	13,036	96.5%	248	1.8%	-	-	225	1.7%
중앙협력본부	1,020	966	94.7%	-		-	-	54	5.3%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

〈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결산서 252쪽(정책기획관)〕

○ 예산현액 109억 7,861만원 중 107억 8,854만원(98.3%)을 집행하였고, 1억 1,897만원(1.1%)은 이월하여, 7,108만원(0.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37	∙도민평가단 등 운영 10

〈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54쪽(예산담당관)〕

○ 예산현액 1,343억 9,719만원 중 1,004억 3,807만원(74.7%)을 집행하였고, 3억 5,233만원(0.3%)은 이월하여, 336억 678만원(2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공공기관 관리 42	∙예비비 33,515

〈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56쪽(인사담당관)〕

○ 예산현액 533억 5,520만원 중 517억 429만원(96.9%)을 집행하였고, 16억 5,090만원(3.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107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188

〈 다음은 데이터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58쪽(데이터담당관)〕

○ 예산현액 34억 9,464만원 중 33억 8,563만원(96.9%)을 집행하였고, 1억 900만원(3.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103	∙각종 통계조사 1

〈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59쪽(교육지원담당관)〕

○ 예산현액 4,551억 5,258만원 중 4,551억 3,266만원(99.9%)을 집행하였고, 1,991만원(0.0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5	∙법률서비스 제공 4

〈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61쪽(정보화담당관)〕

○ 예산현액 135억 913만원 중 130억 3,617만원(96.5%)을 집행하였고, 2억 4,784만원(1.8%)은 이월하여, 2억 2,511만원(1.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 11	∙정보시스템유지보수 11

〈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으로 〉〔결산서 286쪽(중앙협력본부)〕

○ 예산현액 10억 2,032만원 중 9억 6,596만원(94.7%)을 집행하였고, 5,435만원(5.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 15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결산서 첨부서류 266쪽, 270쪽〕

○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등 총 5건 7억 1,915만원을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사 유
계			3,548	2,748	719	20%
명시이월(2건)			752	542	210	28%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139	39	100	72%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전산개발비)	613	503	110	18%	계약일에 따른 준공금 이월
사고이월(3건)			2,796	2,206	509	18%
	정책기획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사무관리비)	272	215	19	7%	계약기간 연장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	1,045	760	242	23%	용역계약기간 연장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시설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479	1,231	248	19%	원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장비 생산 지연

□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2년도 수입액은

- 총 1,136억 2,141만원으로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936억 9,840만원, 예치금 회수 8억 3,317만원, 예수금수입 173억 8,298만원, 이자수입 17억 686만원이며,

○ 이를 예치금에 183억 4,404만원, 예탁금으로 806억 9,84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45억 7,8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금액	113,621	93,698	833	17,383	1,707	133,621	18,344	80,698	14,57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도 수입액은

- 총 301억 3,062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98억 4,598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01억 4,15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309만원이며,

○ 이를 예치금에 301억 3,0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계	예치금	전출금
금액	30,131	19,846	10,142	143	30,131	30,131	-

○ 지역개발기금의 2022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총액은
4,065억 104만원으로

- 수입 세부내역은 차입금 2,018억 9,447만원, 융자금 회수 1,013억 9,753만원, 예치금 회수 943억 7,751만원, 이자수입 88억 3,153만원이며,

- 지출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487만원, 융자성 사업비 867억, 예치금 1,300억 2,351만원, 예탁금 994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903억 7,266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수 입	406,501	201,894	101,398	94,378	8,83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지 출	406,501	5	86,700	130,023	99,400	90,373

□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결산서 742쪽〕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건, 5억 6,52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 유 (소관부서)
합 계	850	565	242	43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	850	565	242	43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산담당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