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6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4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 이유

❍ 산발적인 청년정책의 통합 정보제공,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활동 보장, 지역 청년센터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청년센터 설치 추진 중

❍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 대상 :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청년정책 정보 통합제공, 정책연구 및 홍보 추진

❍ 시·군 청년센터 역량강화 및 교류 등 청년센터 허브 역할

❍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청년 활동가 육성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발굴 및 자립 기반 마련

다. 소요예산 : 총 856,000천원(도비 100%)

❍ ’23년 170,000천원 / ’24년 686,0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청년사업이 복합·다변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청년서비스를 제공할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대두

❍ 도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정보제공, 개별 사업 홍보 등 청년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 외에 시군 청년센터 운영 컨설팅, 종사자 역량교육,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광역적 기능을 주로 수행할 예정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행정과 협력체계, 수요자 신뢰 등을 고려하여 투명성, 조직 안정성이 확보되고 청년 데이터를 축적 중인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함이 타당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청년창업 분야를 직접 추진하면서 청년실태, 청년욕구,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청년 관심분야 연계를 위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음

※ 타시도 사례) 전라북도 청년허브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중

4. 검토 의견

❍ 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도내 15개 시군 청년센터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 10개의 시군에만 청년센터가 있는 상황으로 2025년까지 15개 시군에 2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센터가 부재한 시군에 추가 설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수탁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주로 청년 창업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데 각종 청년정책의 통합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충남도는 공공위탁 사무의 범위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운영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절차 준수 및 관리·감독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