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6.(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일괄 상정 조례안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2개 의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소방 조직개편으로 소방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여             재난현장 지휘통제 강화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적기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먼저, 소방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 기존 소방인력의 기능 조정을 통한 재배치로 정원은 현행 4,266명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소방본부는

- 위험물 관리 등 민원 처리 사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민원팀’을 신설하고,

- 소방청 훈령 표준 직제를 반영하여 소방행정과-회계장비과-소방청렴감사과-예방안전과-119대응과-119종합상황실 순서로 과(課) 직제를 조정하였으며,

- 화재·구조·구급 등 대응분야 종합 기능을 반영하여 구조구급과를 119대응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고, 예방안전과의 대응총괄팀과 화재조사팀을 119대응과 화재대응조사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 시군 소방서는

- 재난양상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빈틈없는 현장 지휘를 위해 보령‧홍성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 1명이 근무하던 것을 3명이 교대근무 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 천안 서북소방서의 구급차 증차에 따른 구급인력 9명과 소방민원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방본부의 조직 체계에 맞게 소방서의 과 직제 및 부서·팀명을 조정하였습니다.

○ 충청소방학교는

- 천안시 소재 충청소방학교가 올해 6월 청양군에 준공되는 소방복합시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방학교 총면적을 감안하여 시설관리 인력 1명을 보강하고,

- 소방장비 정비 및 운용 효율화를 위한 ‘장비교육관리센터’를 신설하여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 119특수대응단은

- 보령 해저터널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해저터널구조대’를 신설하고 3개팀에 13명을 배치하였으며,

- 항공대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 2·3팀의 팀장 직급을 항공1팀장과 동일하게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격상

하고, 조정·정비사로 3명의 인력을 새로 보강하였습니다.

○ 안전체험관은

- 소방청 조직관리 지침에 제시된 소방체험관 인력 효율화 방안에 따라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 또한,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계층화된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는데,

- 소방위는 기존 8.5%에서 9%로 0.5%p 상향하고,

소방장은 기존 15%에서 16%로 1%p 상향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인구 수 규모에 따른 실국 수 운영 기준과 도와 시군의 국장급 한시기구 협의 절차 등이 폐지되었습니다.

- 이에, 자율신설기구로 운영중인 균형발전국의 성과평가

조항을 삭제하고 정규 조직으로 변경하였으며, 조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이었던 시군 국장급 한시기구의 성과평가 및 신설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 행정기구 조정 및 명칭변경 등에 의한 소관 사무 변경사항을 소관 부서와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시장·군수 위임사무를 현행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 1건은 시군에 위임하고, 3건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하였습니다.

- 하천과 소관인 ‘하천 도유재산 관리 및 처분’ 1건은 시군에 위임하였고,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관인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사무 3건은 도내 16개 소방서로 위임하였습니다.

○ 둘째, 기존 사무 1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데,

- 방염성능검사 관련 사무의 근거법령이 당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자치안전실장  신 동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