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2호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이종화, 김기서, 이완식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최창용 방한일, 이철수, 김석곤 이재운, 윤기형, 안종혁 박미옥, 오인환, 박정수 박기영, 구형서, 전익현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홍성현, 이상근, 윤희신 김민수, 신영호, 박정식 의원 (30인)

1. 제정 이유

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을 지원하여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사.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7.1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7.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교통사고 현황

3. 이동 실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급 신청일에 충청남도민이어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재정지원 등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성격의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8조,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4조(사업 등), 제5조(실태조사), 제6조(재정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사업 등)제1항제3호의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도로교통공단

충청남도교통연수원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교통정책과	교통연수원 운영(교육비)	576,938	출연금(306-01)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비 등 지원	2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7-02)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또한 안 제6조(재정지원 등)는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사업을 기 추진중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교통정책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7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재원비율: 국비 30%(75,000천원), 시군비 70%(175,000천원)

· 이상의 국비보조 사업에 대하여 도 재정의 추가 투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군간 추진 여건이 달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 부서의 구체적인 계획 또한 마련되지 않아 추계하지 않음

· 이 사업의 기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음 (2019~2023. 5.)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5.30.기준)
도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 (명)	150,768	166,277	181,190	198,353	205,387
도내 65세 이상 면허반납자 수 (명)	1,829	2,423	2,885	3,887	1,533
집행액** (천원)	경찰청 직접 사업 추진			66,060	37,617

※ 자료: 교통정책과-14108(2023.7.5.)

** 국비 기준(시군비 제외)

□ 안 제4조(사업 등)제1항제2호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는 해당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사양을 추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지원금의 환수) 및 부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홍보

□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사례를 준용하여 1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호 의원 발의)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795,000천원(연평균 159,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배부 (안 제4조)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330,000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홍보 (안 제4조)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290,000
	실태조사 (안 제7조)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소계(b)	159,000	159,000	159,000	159,000	159,000	795,000
□ 총 비용(b-a)		159,000	159,000	159,000	159,000	159,000	795,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홍보

□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795,000천원(연평균 159,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배부 (안 제4조)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330,000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홍보 (안 제4조)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290,000
	실태조사 (안 제7조)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소계(b)	159,000	159,000	159,000	159,000	159,000	795,000
□ 총 비용(b-a)		159,000	159,000	159,000	159,000	159,000	795,000

가.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배부 ≒ 330,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구매(실버마크 스티커 20,000 Set) 예산액 준용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571호, G2B물품입찰공고 20200636740-00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배부	330,000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홍보 ≒ 290,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비 등 지원’사업 산출기초 일부 준용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안전한 교통문화 실천다짐 홍보(TV) 1식 × 45,000천원 = 45,000천원

-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영상 제작·배포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

- 교통 관련 세미나 개최 1식 × 3,000천원 = 3,000천원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홍보	290,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다. 실태조사 ≒ 175,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교통정책과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액 준용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인건비 ≒ 19,036,430원

- 경비 ≒ 8,940,000원

-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 ≒ 6,639,737원

· 안 제7조에서 제시하는 실태조사 내용 중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교통사고 현황 등은 경찰청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태조사	17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