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544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 추진근거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

○ 목    적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

체계 재정립, 보호범위 확장 등 정책환경 변경에 대한

우리 도 대응 계획 수립(조례 개정, 중장기 전략 수립 등)

○ 주요내용 : 국가유산 정책환경 기초조사, 조례(안) 작성, 중장기

정책 비전 연구, 세부 추진전략 기획 등

나. 대행 필요성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문화재 체제변화(명칭, 분류체계, 보호범위 확장)에 따른 우리 도 대응전략 및 추진 체계 마련 필요

○ 도내 역사 ․ 문화유산 및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연구 ․ 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다. 대행사무 개요

○ 사업기간 : 2024. 2. ~ 2025. 7. (18개월간)

○ 사 업 비 : 200,000천원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3. 참고 사항

가.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계획)

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안)

라. 관련 법규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대행기간 : 2024. 2. ~ 2025. 7. (18개월)

2. 대행사무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 국가유산 정책환경 기초조사, 조례(안) 작성, 중장기 정책 비전

연구, 세부 추진전략 기획 등

- (국가유산 정책환경 조사)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검토, 도내

15개 시군 정책 현황 분석 등

- (조례안 작성) 국가유산 관련 도 조례 재․개정안 작성 및

시군 조례 표준안 마련

- (중장기 정책비전 연구) 충남 국가유산 정책비전 수립(목표

설정, 개편방향 정립),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검토) 국가유산 체계 개편에 따른 제반 정책 사업 기획 및 조직, 재원, 성과방안 등 추진체계 종합 검토

3. 소요예산 : 200,000천원(도비 100%)

사업계획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계획

◈『국가유산기본법』제정(‘23. 5. 16.) 관련 ’문화재(財)’ → ‘국가유산

(遺産)’*으로 정책체제 변경에 따른 우리 道 대응 계획임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상응 개념(시도유산 포함)

Ⅰ		사업목적

❍ ‘23. 5.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 (체제 전환)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 명칭 개선

※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에서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패러다임 변화

-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한 △문화유산 △자연

유산 △무형유산 으로 분류,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현행 용어			⇨	변경 용어 (’24.5.17.부터)		관련 추가 입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①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3.5.16., 시행 ’24.5.17.)	①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추진 중)
	②민속문화재
	③기념물	③-1 사적지 등
		③-2 명승, 천연기념물 등			②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23.3.21. 시행 ’24.3.22.)
	④무형문화재				③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추진 중)

⇨『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전 道 및 시･군 조례 사전 정비 필요

Ⅱ		추진개요

❍ (사업기간) '24. 2. ~ '25. 7. (1년 6개월)

❍ (사 업 비) 금200,000천원(도비) ※ 2024년 본예산 편성

❍ (시행방법)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대행)

❍ (주요내용) 국가유산 정책 환경 기초조사, 조례(안) 작성, 중장기

정책 비전 연구, 세부 추진전략 기획 등

❍ (법적근거)『문화재보호법』제13조,『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4조

Ⅲ		세부 사업내용

충남 국가유산 정책환경 조사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이론 검토		충청남도 및 관내 시·군 정책현황 분석
▼
충청남도 및 관내시군 조례안 작성		충청남도 조례 제·개정안 작성
		충청남도 조례 현황 검토 및 제·개정 방향 수립
		충청남도 조례 제·개정안 작성 및 법률검토
		▼
		관내 시군 조례 제·개정 표준안 마련
		관내 시군 조례 현황 검토 및 제·개정 방향 수립
		관내 시군 조례 제·개정안 작성 및 법률검토
▼
중장기 정책비전 연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수립 연구
		충청남도 국가유산 정책비전 수립
		정책목표 설정, 개편방향 정립
		전문가 워크샵 개최
▼
세부 추진전략 기획		세부 정책 현안 별 추진전략 기획 제도, 정책 기능, 공공사업, 조직개편, 추진체계 등의 개편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및 로드맵·소요예산 작성

Ⅵ		소요예산

(단위 : 원)

	내 용		사업비	비율
총 사 업 비			200,000,000	100.0%
1. 인건비	소 계		126,618,910	63.3%
	1)	책임연구원	34,127,820	17.1%
	2)	연 구 원	45,795,330	22.9%
	3)	연구보조원	38,695,760	19.3%
	4)	비상임연구위원	8,000,000	4.0%
2. 경비	소 계		57,381,090	28.7%
	1)	국내여비	5,950,000	3.0%
	2)	인쇄비	12,500,000	6.3%
	3)	재료비	1,131,090	0.6%
	4)	회의비	15,000,000	7.5%
	5)	임차료	7,800,000	3.9%
	6)	학술대회비	15,000,000	7.5%
3. 대행사업 수수료			16,000,000	8.0%

Ⅵ		추진방법 검토

□ 위탁(대행) 개요

❍ (대행기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대행방법) 위탁(대행) 계약 (충청남도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후

1개월 내 사업계획서 제출(대행기관), 사업 수행

❍ (대행사무) 국가유산 정책 환경 기초조사, 조례(안) 작성, 중장기

정책 비전 연구, 세부 추진전략 기획 등 정책체계 기본계획 수립

□ 검토사항

❍ (자격여부)「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대행 수행 가능

❍ (수행 적합도)

- 업무 전문성 : 충남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발굴 ․ 조사 ․ 연구

기관으로 다수의 용역과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업무역량 :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 관련

법적 검토, 지정 정기조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유사 사업 이행

- 사후관리 능력 : 사업 전담 조직과 및 관련 다양한 연구자들의

배치되어 있어 종료 후 후속 조치, 정산 보고 등 적기 추진 가능

종합 검토 의견		￭ 공기관 위탁 자격을 갖추고 있고, 충남 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검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이 있어 위탁(대행) 계약 체결 대상자로 적합

Ⅵ		행정사항

❍ (’23. 8.)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예산담당관)

❍ (‘23. 9.) ’24년 본예산(금200,000천원) 편성

❍ (‘24. 2.) 충청남도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위탁계약

❍ (’24. 2. ~ ‘25. 7.)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등 수립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계획(안)

사 무 명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사 업 비

200,000천원

공공기관

ㅇ 기 관 명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소 재 지 : 공주시 연수원길 103

사  업  내  용

사무개요

○ 사 업 명 :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주요내용 : 국가유산 정책 환경 기초조사, 조례(안) 작성,

중장기 정책 비전 연구, 세부 추진전략 기획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연간계획)

○ 사업목적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

체계 재정립, 보호범위 확장 등 정책환경 변경에 대한 우리 도     대응 계획 수립(조례 개정, 중장기 전략 수립 등)

○ 대행내용

- (국가유산 정책환경 조사)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검토,

도내 15개 시군 정책 현황 분석 등

- (조례안 작성) 국가유산 관련 도 조례 재․개정안 작성 및

시군 조례 표준안 마련

- (중장기 정책비전 연구) 충남 국가유산 정책비전 수립(목표

설정, 개편방향 정립),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검토) 국가유산 체계 개편에 따른 제반      정책 사업 기획 및 조직, 재원, 성과방안 등 추진체계 종합 검토

위탁‧대행

예정기간

○ 2024년 2월 ~ 2025년 7월

위탁‧대행

필요성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문화재 체제변화(명칭, 분류체계,

보호범위 확장)에 따른 우리 도 대응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 도내 역사 ․ 문화유산 및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연구 ․ 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음

근거법령

①「지방자치법」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적정성

사전 검토

① 도 소관사무 여부

- 국가유산기본법,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등에 따른 자치

단체(도) 사무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분야 연구능력의 전문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다수의 연구용역 경험을 갖춘 기관에 대행 필요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제고 가능

④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성

- 다수의 문화유산 연구 및 정기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⑤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충남의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음. 또한 도내 문화

유산 관련 법적 검토 등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 조사를 수행

하고 있어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체계

개편 등 기본계획 수립에 적합함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국가유산 정책 환경 기초조사, 조례(안) 작성, 중장기 정책

비전 연구, 세부 추진전략 기획 등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이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⑧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계약을 통해 대행 업무에 관한 의무와 책임 사항 명시하고

공공기관 대행으로 관리나 운영 면에서 책임 행정 보장

소요예산

및

산출기초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총사업비									200,000,000
1. 인건비									126,618,910
	① 전임연구원								34,127,820
	- 인건비	6,993,408원	×	1인	×	8개월	×	50%	27,973,630
	- 전임연구원 보험료 등	전임연구원 인건비의 22%							6,154,190
	② 위촉연구원								45,795,330
	- 인건비	5,362,452원	×	1인	×	14개월	×	50%	37,537,160
	- 위촉연구원 보험료 등	위촉연구원 인건비의 22%							8,258,170
	③연구보조원								38,695,760
	- 인건비	3,584,618원	×	1인	×	14개월	×	63%	31,717,840
	- 연구보조원 보험료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22%							6,977,920
	④ 비상임연구위원	1,000,000원	×	4인	×	2개월	×	100%	8,000,000
2. 경비									57,381,090
	① 국내여비								5,950,000
	- 전임연구원	70,000원	×	1인	×	25회			1,750,000
	- 연구원	70,000원	×	3인	×	20회			4,200,000
	② 인쇄비								12,500,000
	③ 사무관리비								1,131,090
	④ 회의비								15,000,000
	⑤ 임차료								7,800,000
	⑥ 학술대회비								15,000,000
3. 대행사업수수료		관리비							16,000,000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	행정전화
		강남식	이정호	박창순	3918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23년 제10대 김낙중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8월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61명			43명			18명			-
	현원	47명			38명			9명			47명
임원 현황 (2023. 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23.02.06.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강관식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김낙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23.08.01. ∼ 2025.07.31.
	이 사 (선임직)	박종득		前 배재대학교 교수(現 명예교수)						2022.03.11.∼2024.03.10(연임)
		원종찬		前 농협생명 부사장						〃
		이태묵		前 공주시 시민국장						〃
		민황기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윤필희		중부미래정책 연구원 상임대표						2022.03.11.∼2024.03.10.
		구자명		前 한마음고등학교 교장						〃
		서정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김갑동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유병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감 사	주홍선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상무						〃
		김경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5,586백만원				자 본 금 (2022년도 12월말 기준)				1,042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년도 말 기준)	자 산			12,771백만원
	예산총액	15,573	18,878	13,857			부 채			1,158백만원
	출연금	4,776	7,066	4,918			자 본			11,612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말 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17,142백만원				16,556백만원				1,77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