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임시회

2023. 7. 24.(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방한일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34호

❍ 발 의 자 : 방한일 대표발의, 김기서, 이완식,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최창용, 이상근, 이철수, 구형서, 지민규, 윤기형, 김명숙, 편삼범, 정광섭, 신영호, 안종혁 의원

❍ 발의일자 : 2023. 6. 28.

❍ 회부일자 : 2023. 7. 3.

2.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충청남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향소방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21.,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1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회원의 구분)는 동우회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것으로,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회원으로, 현직 소방공무원은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의 권리 및 책무,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책무)는 재향소방동우회 회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공익적 가치와 봉사정신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이라 검토됨.

❍ 안 제5조(사업)는 재향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충남도민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 등 소방동우회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