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6. 15.(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방한일 의원 등 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93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제안 이유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청소년부모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다. 청소년부모 가정에 법률․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8조)

라.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안 제8조제5호에 규정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보건․의료서비스”는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12조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업무내용이 유사한 기관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렸다 판단됨.

❍ 다만, 유사조례인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의 지원사업과 본 조례안의 지원이 같은 청소년부모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임.

참고1	2022년 청소년부모 가구 및 자녀 현황

(단위: 가구/ ′23.4월 기준)

시군명	청소년부모
	가구수	자녀 수
합계	171	209
천안	57	66
공주	10	12
보령	14	16
아산	26	31
서산	19	19
논산	9	12
계룡	2	3
당진	14	16
금산	3	3
부여	2	5
서천	2	5
청양	0	0
홍성	7	12
예산	5	7
태안	1	2

(*출처: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참고2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현황

〔 추진경위 〕

○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21. 3. 23.) 청소년부모 법적근거 마련

○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1. 12. 30.)

※ 청소년 부모 : 모, 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포함)

〔 2022년 〕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여가부 지침에 의거 지원

□ 사업목적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11월

□ 사업예산 : 236,400천원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대상 : 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② 청소년(만24세*이하)부모(사실혼관계포함) 가구의 자녀

* 부, 모 모두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지원기간 : 6개월(’22. 7.~12월 예정)

○ 지원규모 : 청소년부모 자녀 197명 (155가구)

2. 가족희망드림 지원 ※ 여가부 지침에 의거 지원

○ 총사업비 : 885,720천원 (국 442,860, 도 132,858 시군 310,002)

○ 수행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태안)

○ 사업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위한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서비스, 심리･정서치료 등 긴급 위기지원

-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2022.7.~ 대상자 추가)

지원분야	사례관리	생활도움 지원	자녀학습 정서지원	긴급위기 서비스	문화•체험 프로그램
’22년도 추진실적	292명	118회	789명, 556가정, 3542회	78명	12건

* 사례관리? 정서적·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 등의 가정을 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최대 1년, 필요시 연장)

○ 15개 시군중에서 7기관만 추진한 사유는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별 1~2개소만

운영하던 가족역량강화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현재 7개소가 추진중임.

매년 신규 추진기관을 수요조사 후 여성가족부가 선정하고 있음.

〔 2023년 〕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여가부 지침에 의거 지원

□ 사업목적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472,800천원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국비 236,400 도비 70,920, 시군비 165,480)

□ 지원대상 : 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② 청소년(만24세*이하)부모(사실혼관계포함) 가구의 자녀

* (상반기) ’98.1.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98.7.1일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지원기간 : 12개월

※ 2023년 4월말 기준 : 청소년부모의 자녀 75명 지원

2. 가족희망드림 지원 ※ 여가부 지침에 의거 지원

○ 총사업비 : 923,400천원 (국 461,700, 도 138,507 시군 323,193)

○ 수행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태안)

○ 사업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위한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서비스, 심리･정서치료 등 긴급 위기지원

-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