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OOO호		제안연월일 :	2023. 7. 18.
			제 안 자 :	농수산해양위원장

1. 개정 이유

○ 도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의회의 책무이자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임.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고, 자치법규 입안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용어, 문장, 체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령명, 조문 등을 개정함

(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정비함

(예) ‘기여한 → 이바지한’,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규정함으로써 → ～규정하여’

다.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예) ‘각호 → 각 호’, ‘같은법 → 같은 법’

라. 문장 성분이나 품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승인을 얻어 → 승인을 받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 법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7. 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7. 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 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7. 4.,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을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제3조의2제3항”으로, “1”을 “어느 하나”로,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어촌·어항법｣제2조”를 “｢어촌·어항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어촌개발”을 “농어촌 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금 및 기술지원,”을 “자금, 기술지원 및”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지속 가능”을 “지속가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어업인 단체”로, “육성지원”을 “육성·지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는”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를 “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을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으로, “호의”를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속 가능”을 “지속가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농기계임대 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신·재생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각각 “도지사”로 한다.

15.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연수 및 포럼·연구모임 등 교육에 관한 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조례의 규정”을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할권역내”를 “관할 구역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례의 규정”을 “조례”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 설치된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를 “제9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농업농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생산자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를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운영위원, 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를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 는”을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으로, “기본계획”을 “육성계획”으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생·항균제 그”를 “항생·항균제 및 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필요로 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천계획”을 “제6조에 따른 실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와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학생,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그”를 “학생,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및 그”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존·육성함으로써”를 “보존·육성하여”로, “충남도민”을 “도민”으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배하는｢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을 “재배하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준비하고,”를 “준비하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3조 중 “다원적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를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업·농촌 공익적가치”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상”을 “예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5조”를 “제5조”로, “받으려는 경우에는”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조정위원회”를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를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데”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전시 판매장”을 “전시판매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어촌 특산품”을 각각 “농어촌특산품”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도내”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로, “농수산물 가공제품”을 “농수산물가공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 특산품”을 “농어촌특산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산물 생산 유관단체와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체, 유관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 생산단체,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체 및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무”를 “주의의무”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제6조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중 “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7조(「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남도 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지역내”를 ““지역농산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지원할”을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공시설의 지원”을 “가공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부지사”를 “도 정무부지사”로 하고, “유통과장”을 “유통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차에 한하여 연임 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4. 지역농산물 생산ㆍ제조ㆍ가공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제7조제3항 중 “위원 및 관계”를 “관계”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지원할”을 “지원을 할”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지원할”을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 지원”을 “운영”으로 한다.

제8조(｢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호·지위·복지향상·소득증대”를 “보호, 지위·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법인 및”을 “비영리법인,”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직거래· 소비·홍보사업”을 “등) 직거래·소비·홍보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을 “교육, 조사, 연구, 홍보, 체험”으로 한다.

제9조(｢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무궁화진흥에”를 “무궁화 진흥에”로, “무궁화진흥 사업”을 “무궁화 진흥 사업”으로 한다.

제3조 중 “무궁화진흥”을 “무궁화 진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무궁화진흥”을 “무궁화 진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무궁화진흥 사업의 범위)”를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무궁화진흥”을 각각 “무궁화 진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궁화진흥”을 “무궁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무궁화 동산·가로수 길｣조성”을 “무궁화 동산·가로수 길 조성”으로 한다.

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교육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무궁화진흥”을 각각 “무궁화 진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무궁화진흥에 기여”를 “무궁화 진흥에 이바지”로 한다.

제9조 중 “무궁화진흥”을 “효율적인 무궁화 진흥 사업 추진과 그”로, “주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10조(｢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용하는“걷는 길””을 “사용하는 “걷는 길””로, “한다), 시군”을 “한다) 및 도내 시·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이하“걷는 길 종합계획””을 “이하 “걷는 길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 할”을 “변경할”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주민·민간단체·연구기관·행정기관”을 “도민·민간단체·연구기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군”을 “시·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군”을 “시·군”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주민설명회”를 “도민설명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치가 크거나”를 “가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을 “시·군”으로 한다.

제11조(｢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낙농진흥법｣제2조제1항”을 “이란 ｢낙농진흥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란｢초지법｣제2조제1항”을 “란 ｢초지법｣ 제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1. “축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7. “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도지사의 책무)”를 “(도지사와 농업인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축산업 의”를 “축산업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으로, “공익적”을 “그 공익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지속가능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7호 중 “육성 지원”을 각각 “육성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을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고,”로, “위원은”을 “위원이”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제10조제4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때는”을 “때”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를 “공무원, 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로, “출석시켜”를 “출석하게 하여”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를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관리”를 “운영 및 관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망대 및 기타 주차장,”을 “전망대, 주차장 및”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을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3월~10월 :”을 “3월∼10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다음해 2월 :”을 “11월∼다음 해 2월:”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사람에”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사무”를 “그 사무”로, “공공”을 “공공단체”로,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 관리”를 “운영 및 관리”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하되”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 관리”를 “운영·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장기연수(6개월 이상)”를 “6개월 이상의 장기연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을 경우에”를 “받는 경우”로, “연구비,”를 “연구비 및”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자연환경해설사 또는”을 “자연환경해설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를 “제1항에 따라 해설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육성함으로써,”를 “육성하여”로, “기여하기 위하여, 도내항만”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내 항만”으로, “유치 지원”을 “유치 및 지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내항만”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으로, “보낸자 또는 받는자”를 “보낸 자 또는 받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도내항만”을 각각 “도내 항만”으로, 같은 호 중 “해상 운송하는”을 “해상운송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도내항만”을 각각 “도내 항만”으로 한다.

제3조제5호 단서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를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재정지원범위”를 “재정지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내항만”을 각각 “도내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외포트세일즈”를 “국외 포트세일즈”로 한다.

제14조(｢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피해 주민단체”를 “피해주민단체”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원대상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를 “지원대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피해지역”을 “연합회는 피해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류오염사고”를 “연합회는 유류오염사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연합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업개발국의 각 과 및 시험장(이하“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되는”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의뢰받는”으로, “수수료(이하“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수수료”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자는 의뢰서와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상물품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을 “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원장은 제3조”로,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1”을 “의뢰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업기술원장은 기술원”을 “원장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기계·기구”를 “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험수행 부서”를 “시험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물”을 “대상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험수행부서가”를 “농업기술원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험 의뢰인이 시험·분석실시 결정통보”를 “의뢰인이 시험 등의 실시결정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시험 등을 마친 경우에는, 시험”을 “시험”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발급 받고자”를 “발급받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의”를 “제8조에 따른”으로, “성적증명서를”을 “제9조에 따른 성적증명서를”로, “광고하거”를 “이를 광고하거”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서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업기술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를 “원장은 제10조를”로, “대해서는｢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로, “취소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기술원장”을 “원장”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를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로, “4에이치 활동”을 “4에이치활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충성”을 “, 충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활동·문화 활동,”을 “활동, 문화 활동 및”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홍보”를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하“도”라 한다)내에서 4에이치회원”을 “(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4에이치 회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며”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을”을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4에이치 활동”을 “4에이치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를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을 “제5조에 따라”로, “(이하“주관단체”라 한다)”를 “(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 중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를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관 단체에”를 “주관단체에”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 단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용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조(｢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촌진흥법｣”을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내”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학팀장,”을 “교학팀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농업인 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필요할”을 “필요한”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명칭·구성·운영”을 “명칭, 구성,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도내”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 조정”을 “협의·조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 횟수”를 “교육횟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 전문가”를 “외부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론 강의”를 “이론강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는｢자연공원법｣”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공원법｣”으로,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남도지사”를 “도지사”로, “별지 제1호와”를 “별지 제1호서식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을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를 “도지사”로,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또는 이”를 “이”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법 제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사업자”를 “주민, 사업자”로, “중”을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위촉 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원 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조사 심의한다”를 “조사·심의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 제3조의2제3항----------------------------------------------------- 어느 하나------------------------------------------------------------------- 충청남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법｣ 및 ｢어촌·어항법｣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어촌·어항법｣ 제2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발전에 공이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인을 말한다.“로 한다.	2. -----------------------------------------------------------------------------------------------. <후단 삭제>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도는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농어촌 개발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 자금, 기술지원 및 ----------------------------------------------.
제4조(기본원칙) 도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3. 지속가능-----------------------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농어업인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지원	6. 농어업인 단체 ------------- 육성·지원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
②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
③ 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제6조(농어업인의 책무) 도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어업인의 책무) --------------------------------------------------------------------------------------------------------------------------------------- 이바지----------------------.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① ------ 따른 -----------------------------------------------------------------------------------------------------------------------------------------------.
② 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호에 따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3. ------------------------ 지속가능-------------------------------------------------------------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농기계임대 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농기계 임대사업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농어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11. ------ 신·재생에너지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15.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및 3농정책대학·포럼·연구모임 등 교육에 관한 사업	15.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연수 및 포럼·연구모임 등 교육에 관한 사업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④ 도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 조례-----------------------------------------------------------------------------------------. -----------------------------------------------------------------------------------------------.
② 시장·군수가 관할권역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비·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 관할 구역내 ----------------------------------------------------------------------------------------------------------------------------------------. ---------------------------------------------------------------------------------------------------------------------------------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 · 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 설치된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제96조에 따른 ------------------------------------------------------------------------. ----------------------------------------------------------------------------------------------.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 ---- 제9조제1항 단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한다.	제14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대행	6. 농업·농촌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인단체 및 주요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2. ---------------------- 생산자단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농업정책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 1명----------------------------------.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 한다. ---------------------------------------------------------------------------------------.
제19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생 략)	제19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② ---------------------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운영위원, 팀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운영위원, 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 필요--------------------------------.

3.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 ① ------------------------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 육성계획----------------------------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②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 관할 구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천계획) ① (생 략)	제6조(실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 항생·항균제 및 그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8. ----------------------------- 지방자치단체------------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10. ------------------------------------------- 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실천계획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이 된다.	③ -------------------------------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4. -------------- 상임위원회 위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소비촉진)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1. 홍보,시장개척,수출 등 지원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요청	제13조(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와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대량 소비처 공급 및 지원) ① (생 략)	제14조(대량 소비처 공급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충남도립대학교의 학생,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그 밖의 단체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대한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학생,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및 그 --------------------------------------------------------------------.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 ①·② (생 략)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

4.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충남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존·육성하여 ----------------------------- 도민------------------------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토종농작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 재배하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
2.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조(모범사업자 선정·지원) ① (생 략)	제6조(모범사업자 선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준비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업·농촌 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 -------------------------------------------------.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 예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사업이거나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제5조-------------------------------- 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 ----------------------------------------------------- 관할 구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③ ------------------------------------------------------------------------------------------충남 쎈(SSEn)농위원회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

6.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 규정함------------.
제2조(위치)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5에 둔다.	제2조(위치) --------------------- 전시판매장--------------------------------------------------------------------.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다음과 --------.
1. 농어촌 특산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	1. 농어촌특산품--------------------------
2. 농어촌 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국외수출 상담 창구	2. 농어촌특산품----------------------------------
3. 농어촌 특산품의 전시·판매행사 등 판촉 및 홍보	3. 농어촌특산품-----------------------------
4. 농어촌 특산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4. 농어촌특산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전시·판매 품목) -----------------------------------------------.
1.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품 및 농수산물 가공제품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수산물가공제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비교 전시를 위한 다른 시·도 및 외국 농어촌 특산품	3. ------------------------------ 농어촌특산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산물 생산 유관단체와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체, 유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 생산단체,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체 및 관련 단체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 주의의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1. ------ 제6조에 따른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에 따른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에 따른다.
제14조(운영규정) ① (생 략)	제14조(운영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받아 -------------.

7.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경제 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지역내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직거래 형태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지역농산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제4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지원을 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의 지원	5. -------------------------------- 가공시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② ------------------------------- 심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2. ---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 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 활성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 위원장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도 농산물 유통과장이 된다.	② ------------------------- 도 정무부지사------------------------------------------------------------------- 유통 담당 과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제조ㆍ가공업자	4. 지역농산물 생산·제조·가공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5.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 한 차례만 연임할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 관계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
제9조(지역농산물 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농산물 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 ---------------------------------------------------------------- 지원을 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원을 할 ----------.
1. 광역직거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 ------------------- 운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8.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지위·복지향상·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호, 지위·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제2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①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산림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② -------------------------------------------------------------------------- 비영리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
제3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 범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산물의 수출, 가공, 판매·유통 활성화 및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행사, 축제, 박람회 등)직거래· 소비·홍보사업	3. -------------------------------------------------------------------------------------- 등) 직거래·소비·홍보사업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6. ------------------------교육, 조사, 연구, 홍보, 체험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9.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궁화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궁화 진흥에 -------------------- 무궁화 진흥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무궁화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무궁화 진흥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무궁화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무궁화 진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무궁화진흥 사업의 범위) 무궁화진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무궁화 진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무궁화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무궁화 진흥-------------------------------------------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도지사는 무궁화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시장·군수가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 무궁화 진흥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순회교육	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교육
4. ｢무궁화 동산·가로수 길｣조성·관리, 무궁화 전국축제 등	4. 무궁화 동산·가로수 길 조성----------------------------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 무궁화 진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무궁화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무궁화 진흥------------------------------------
제8조(포상 및 시상금)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및 시상금) ----------------------------------------------------------.
1. 무궁화 선양·홍보·증식·보급사업 등 무궁화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1. ----------------------------- ------- 무궁화 진흥에 이바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진흥 홍보를 위해 무궁화 가공품, 무궁화 디자인 상품, 무궁화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홍보) ------ 효율적인 무궁화 진흥 사업 추진과 그 -------------------------------------------------- 도민-----------------.

10.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걷는 길”이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길로써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이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사용하는 “걷는 길” ------------------------------------------------------------------------ 한다) 및 도내 시·군------------------------------------.
제3조(걷는 길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걷는 길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조(걷는 길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이하 “걷는 길 종합계획”-----------------------------------.
② 걷는 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③ 도지사는 걷는 길 종합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지역적·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걷는 길 종합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 변경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걷는 길 조성 기본원칙) 걷는 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 기본원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걷는 길 조성은 주민·민간단체·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 도민·민간단체·연구기관·행정기관 ------------------------------.
제5조(걷는 길의 관리·운영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가 걷는 길을 원활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걷는 길의 관리·운영의 지원 등) ① ------ 시·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길 정보망의 구축) ① (생 략)	제6조(길 정보망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시·군 --------------------------------------------------.
제7조(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3. ---------------------------- 도민설명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명품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관적 가치가 크거나 역사적 가치 또는 환경적 가치가 큰 길을 충청남도 명품길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명품길 지정 등) ① ----------------- 가치,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관할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시·군-------------.

11.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축산업”이란｢농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축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낙농산업”이란｢낙농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이란 ｢낙농진흥법｣ 제2조제1항---------------------.
3. “초지”란｢초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3. ----란 ｢초지법｣ 제2조제1항-----------------.
4. “생산자단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7. “축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9.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란 각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를 말한다.	9.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업 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3조(도지사와 농업인의 책무) ① ------------------------ 축산업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방침) ① 도지사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 그 공익적 ----------------------------------- 지속가능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 (생 략)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사료(초지, 산지생태 포함) 및 사료품질·제조시설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3. ---------------------------------------- 육성 및 지원-------
4. 낙농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4. ------ 육성 및 지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7. ---- 육성 및 지원----------
8.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8. ------ 육성 및 지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0. ------------ 육성 및 지원--------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17. 축산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7. ------ 육성 및 지원-------
③ 제2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 따른 -----------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 도지사는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 -------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 위하여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8조(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축산업 발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 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 구성하고, ---------- 위원이 ----------------------- 한다. <단서 삭제>
② 위원장은 도의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축산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 도의회 의원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2년----------------------------------------------------------------------------------.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때 -----------------.
제12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2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3일 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 공무원, 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 출석하게 하여 -----------.
제14조(수당 및 여비)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하여｢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2.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해안의 기적을 이룬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 및 관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시설물”이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수장고, 영상체험실, 다목적실, 전망대 및 기타 주차장,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1. -------------------------------------------------------------------------------------------------- 전망대, 주차장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관람시간) ① --------------------------------.
1. 3월~10월 : 09:30부터 17:30까지	1. 3월∼10월: ---------------
2. 11월~다음해 2월 : 09:30부터 17: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출입제한) 도지사는 전시품 등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출입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은 제외)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사람에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 사람
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 사람
제7조(행위제한) ① 도지사는 기념관 내에서 전시품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행위제한)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에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 사람의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
제8조(편의시설) ① (생 략)	제8조(편의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다른 사람------------------------.
제8조의2(기념관 관리의 위임, 위탁)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영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공공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의2(기념관 관리의 위임, 위탁) ----------------------------------------------------- 그 사무------------------------------------------------- 공공단체 ------------- 위탁할 --------.
제9조(시설물의 사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념관 내부와 외부 시설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의 사용) ① ------------------------------------------------------------------------- 범위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 임명 또는 위촉하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념관의 운영 관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 운영·관리------------------------------
3.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3.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등) ① ∼ ⑤ (생 략)	제15조(회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1. ----------------------------- 6개월 이상의 장기연수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출장 조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① -------------- 소속 공무원---------------------------------------------------------------------------------------------------------------------------------------------------------.
②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에 과제연구 수행에 따른 자문료, 연구비,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받는 경우 ------------------------------ 연구비 및 -------------------------.
제19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생 략)	제19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 자연환경해설사, ------------------------------------------.
③ 도지사는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해설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 ----------------------.

13.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항만을 환황해권의 선진종합항만으로 조기 육성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항만 배후산업단지와 충청권 관광 및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내항만을 이용하는 국제여객선 및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육성하여 ----------------------------------------------------------------------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내 항만-------------------------------- 유치 및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화주”란 도내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보낸자 또는 받는자를 말한다.	1.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 보낸 자 또는 받는 자------.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도내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 도내 항만--------------------------------------------------.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항만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 도내 항만------------------------------------------ ------------- 해상운송하는 ------------.
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도내항만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선박에 짐을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짐을 내리는 사업자를 말한다.	4. -------------------------------------- 도내 항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항만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6. ------------------------------------ 도내 항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운대리점사업자. 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한한다.	5. -------------. ------------------------------------------------------ 도----------------------------------------------------.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해당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지원범위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 다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해당 항만소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범위 범위 내역 및 신청금액	3. ---------- 재정지원 ---------------------
제9조(시책추진) ① 도지사는 도내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시책추진) ① ------ 도내 항만-----------------------------------------------------------------.
② 도내항만의 활성화 지원시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도내 항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외포트세일즈,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등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기업·단체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 사업	6. 국외 포트세일즈--------------------------------------------------------------------------------------------------------------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14.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과 해양환경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및 보상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해안유류사고 피해 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피해주민단체 ---------------------------------------.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피해주민단체로 신고된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조(기능) ① (생 략)	제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② 연합회는 피해지역---------------------------------------------------------.
③ 유류오염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유류오염사고 -------------------------------------------------------------------------------------------------------.
④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제5조(사업비 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등) -------------------- 제4조에 따른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

15.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업개발국의 각 과 및 시험장(이하“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절차와 시험경비·분석 수수료(이하“수수료 등”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의뢰받는 ------------------------------------------------------------------------------------------------------------------------- 수수료 ------------------------------------------------------------.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농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자는 의뢰서와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상물품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원장은 제3조-------------- 의뢰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표 1------------------------------.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농업기술원장은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인이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한도 내에서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원장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농업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 호의 어느 하나------------------------------.
1.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험수행 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 시험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서--------------------------
2. 대상물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대상물품------------------------------
3. 시험수행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또는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농업기술원이 ----------------------------------------------------------------------------
4. 시험 의뢰인이 시험·분석실시 결정통보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뢰인이 시험 등의 실시결정 통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물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시험 등을 마친 경우에는, 시험은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시험-------------------------------------------------------------------------------------------------------------.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 발급받고자 -----------------------------.
②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 제1항에 따른 -----------------------------------------. -------------------------------------------------------------.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가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에 따른 ---------------------------------- 제9조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 이를 광고하거------------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서 또는 ---.
제11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① 농업기술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① 원장은 제10조를 -------------------------------------------------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등) ② 농업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등의 의뢰자가 시험 등의 의뢰를 철회하거나 농업기술원의 사유로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 ② 원장--------------------------------------------------------------------------------------------------------------------------------------------------- 제1항---------------------------------------------.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면제) ------------------------------------------------------------------------------------------------------------------------- 제12조제1항-------------------------------------------.

16.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 4에이치활동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1. ----------------------------------, 충성----------------------------------------------------------------------------------------------------------------.
2. “4에이치활동”이란 충청남도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2. ------------------------------------------------------------------------.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활동·문화 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가. --------------------------- 활동, 문화 활동 및 ------------------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	나. ------------------------------- 홍보, --------------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3. “4에이치 회원 영농정착”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내에서 4에이치회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정착함을 말한다.	3. ------------------------------(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4에이치 회원-----------------------------.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이하 “도지사”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도지사가 임명 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을 한다. <후단 신설>	⑤ ---------------------------- 하며----------------------------------------------------------- 기간으로 ----------------------------------------------------------------.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⑦ (생 략)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1. 4에이치활동 -------------------------------
2.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2.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등) ① ------- 제5조에 따라 ---------------------------------(이하 “주관단체”라 한다) --------------------------------------------------------.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다.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 --------------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
제8조(결산보고 등) ① (생 략)	제8조(결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주관단체에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
제9조(운용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

17.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촌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농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
제3조(설치) 대학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내에 설치한다.	제3조(설치)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제4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제4조(조직) ① ------------------------- 교학팀장 및 ---------------------.
② 학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원장, 교학과장은 역량개발과장, 교학팀장은 실용교육팀장, 교학담당자는 교육 담당자로 한다.	② --------------------- “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①·② (생 략)	제5조(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역량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인 단체의 대표	2. 농업인단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⑥ ---------------------------------------------------------------- 필요한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명칭·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 명칭, 구성, 운영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
1. 도내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 협의·조정---------.
제9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① ---------------------------------------------------- 교육횟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외부전문가---------------------------.
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와 견학 등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④ -------------- 이론강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①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8.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의 보호·관리,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3조(도립공원의 보호 등) ① 충청남도지사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립공원의 보호와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립공원의 보호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공원법｣ -------------- 제80조제2항------------------------------------------------------------------------------------------------------.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1항---------------------------------------------------------------------------------------------------.
제4조(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 제3항에 따른 -----------------------------------.
② 충청남도지사는 해당 도립공원의 시설사용요금표는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주차권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 도지사--------------------------------------------------------------------------------------------- 별지 제1호서식과 -----.
③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인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제5조(비공원관리청의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등) ① 충청남도지사가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원관리청의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등) ① 도지사---------------------------------------------- 법 제37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사본과 수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 제2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일할 산정한다.	③ --- 단서에 따른 -------------------------------------------------------------------------.
제10조(원상회복) 도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사람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원상회복) ------------------------------------------------------------------------------------------------------. ----------------------------------------------------------------------- 받은----------------------.
제11조(준용)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이 ----------------------------------------------------.
제12조(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 법 제9조---------------------------------------------------------.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구성) ① ---------------------------------------------------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주민, 사업자 ---------- 중에서 -----------------------.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하는 사람	2. -------------------------------------------------------- 위촉하는 ------
3. 해당 공원 구역 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 공원구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분과위원회) ①·② (생 략)	제18조(분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③ ---------------------------------- 조사·심의한다.

관련 법규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 2021. 4. 30.] [충청남도조례 제4911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7조｢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포함한｢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비대상임

- 조례안은 인용 법령명, 조문 등을 현재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순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띄어쓰기,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비용 발생과 무관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조례명	비용추계 결과
1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비대상 사유서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3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4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5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6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7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8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10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11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13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14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5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16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17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18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	박재용
	주 무 관 :	민경아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