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17.(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옥수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94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24명

❍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정 이유

❍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대한 기반 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점자의 보급과 지원을 위한 사업 및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다. 점자문화 확산 및 민간단체 활동 등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점자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들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된 종합계획 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정과제 56-1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정부,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점역·교정 지원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매년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본청의 각 부서와 시군에서 점자 발전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에서 점자의 보급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나아가 도내 각 곳에 점자 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2024년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

기관명	사업명	24년 계획	소요 예산(천원)
합계			1,343,542
충남 도서관 (충남 점자 도서관)	ㅇ 점자도서 및 콘텐츠 개발	- 점자도서 등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150종)	6,500
		- 도서 대출사업 (2,000권)	500
		- 점역사업(점자자료 의뢰 제작물 제작)(50종)	5,850
		- 독서릴레이 팡팡 (200명, 800권)	4,500
		- 유튜브 채널 운영 (수시 업로드, 5회)	277
		합계	17,627
	ㅇ 독서지도사 양성지원 및 시각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30명, 700회)	250
		- 시각장애인 문화창작 사업(총 12회, 100명)	3,500
		- 시각장애인 역사 문화기행 운영 (총 5회, 150명)	12,000
		- 실무자 교육 및 견학사업(20회, 65명)	200
		합계	15,950
	ㅇ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 점자라벨도서 제작 체험(15회, 450명)	8,865
		합계	8,865
	ㅇ 점자문화 확산	- 점자의 날 기념식 및 공모전 진행(11월1일)	1,600
		합계	1,600
충청 남도	ㅇ 점자소식지 발간	- 점자소식지 발간	20,000
		합계	20,000
	ㅇ 충남시각 장애인복지관 운영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 점역·교정사 자격증대비반 운영 □ 점자 기초자립훈련 프로그램 운영 □ 점자자료 보급 □ 점자지도 강사 양성 □ 점자 교육 실시	1,214,000
		합계	1,214,000
	ㅇ 점역교정사 지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점역교정사(1명)	51,000
		합계	51,000
충남 서천군	ㅇ 점자소식지 발간	점자소식지 발간	4,500
		합계	4,500
충남 부여군	ㅇ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 점자교육 실시 (3월～12월)	3,000
		합계	3,000
충남 예산군	ㅇ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 점자 교육 실시 (4월~12월)	7,000
		합계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