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1.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1
2.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3.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2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윤기형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93호

❍ 발 의 자 : 윤기형 대표발의, 김명숙,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의원 (7인)

❍ 발의일자 : 2023. 3. 13.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내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대상(안 제2조)

나.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다.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안 제4조)

라.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1. 9. 24.)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3.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3.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 안 됨(2023.2.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격차, 도내 가구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두가지 측면의 교육격차를 겪고 있음. 2022년 기준 도내 28,846여명의 취약계층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1> 참조).

<표 1> 충청남도 교육 취약계층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저소득층			다문화	학교 밖	북한 이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충청남도	28,846	11,391	368	709	8,931	5,553	38
출처: 교육지원담당관(2022년도 12월 기준).

❍ 한국교육개발원(2020)에서 수행한 교육 분야 양극화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정 배경이나 지역 등 타고난 조건에 따라서 교육기회에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 분야의 양극화는 사회 영역 중 가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소득이나 일자리 양극화와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육분야 양극화 완화 기제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인식고 있음. ([그림 1] 참조).

[그림 1] 국민 인식조사 결과로 본 교육 분야 주요 이슈 모형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Ⅰ).

❍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남도 간, 도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목적을 지닌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하는 조례의 목적을 적절히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체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과 시·군과의 소요경비 분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적절한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내용, 제10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제11조는 교육지원사업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지역 및 가정의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부터 사업 내용,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적절히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절차·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7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의 경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참고 1		충청남도 취약계층 학생 수 ※도 교육지원담당관

□ 도내 취약계층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계	저소득층			다문화	학교 밖	북한 이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충청남도	28,846	11,391	368	709	8,931	5,553	38

□ 시군별 저소득층 학생 수

(단위 : 명)

지역별	저소득층 학생 수				시군 비율 (%)
	합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합계	12,468	11,391	368	709	100.0
천안시	3,138	2,855	92	191	25.2
아산시	1,901	1,756	37	108	15.2
논산시	1,270	1,176	26	68	10.2
당진시	772	681	17	74	6.2
공주시	744	688	22	34	6
서산시	746	664	35	47	6
보령시	741	684	9	48	5.9
홍성군	604	552	26	26	4.8
예산군	524	502	9	13	4.2
부여군	506	461	25	20	4.1
금산군	425	367	38	20	3.4
태안군	364	341	9	14	2.9
서천군	338	305	10	23	2.7
청양군	206	189	2	15	1.7
계룡시	189	170	11	8	1.5

※ ’22. 12. 3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비 신청현황 기준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30%), 의료(40%), 주거(46%), 교육(50%)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

(사유: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조손가족(60%)

참고 2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내용(목적 및 추진사업)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5.4.2.)	○ 목적 :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 추진사업 -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 교육여건 개선 사업 - 장학금 지원 사업
제주특별 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9.7.31.)	○ 목적 :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 추진사업 -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 교육여건 개선 사업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31.)	○ 목적 :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 추진사업 -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30.)	○ 목적 :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 추진사업 - 평생교육 학습자원의 효율적 연계ㆍ활용ㆍ수집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김명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92호

❍ 발 의 자 : 김명숙 대표발의,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김선태, 정병인, 조철기, 방한일, 오인환, 오인철, 김민수, 김기서, 김옥수, 편삼범, 김응규, 전익현 의원 (19인)

❍ 발의일자 : 2023. 3. 13.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당면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방안으로 마을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7조)

라.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나. 비용추계서

다. 타시도 입법사례 (참고 1)
라. 충남 지역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현황 (참고 2)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마을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충남 15개 시ㆍ군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9곳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충남의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결과 도출된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 각 시ㆍ군에서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과 기초의 연결고리인 광역지원센터와 심의ㆍ자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입법적 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와 「평생교육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가 권장할 필요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조직ㆍ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특히, 타 시·도 모두 교육청 중심의 학생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 조례와 별도로 도민을 대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 및 각종 행정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부서별, 업무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차후 통합 위원회의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타 시·도 입법 사례

조 례 명	제정연월일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8. 3.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1. 4.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29.
대전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7. 5.
부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8. 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6.
인천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5.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3. 29.
경상북도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6. 4.
전라남도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11. 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4. 10.
충청남도 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31.

참고 2		충남 지역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현황

지역	운영방식
논산	사회적협동조합 별개 (위탁운영)
당진	행복교육지원센터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 합동운영)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1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3. 15.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 8,042,584천원(1,236,980천원 증)

❍ 도·시군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컨설팅 추진

❍ 도·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논리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과 민·관·연 공동 대응

❍ 국비확보를 위한 공공투자 논리 발굴, 도·시군의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충남연구원의 고유기능인 중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을 위한 역할 기능 강화

나.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 1,140,000천원(1,140,000천원 증)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범에 따른 기존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 이관

4. 참고사항

가.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나. 사업별 출연계획안

다. 출연기관 현황

5. 검토의견

□ 배경 및 내용

❍ 2023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2건, 91억 8,258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추경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임.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본예산 편성액	증감액
	합계	5개 기관	5개 사업	9,182,584	6,805,604	2,376,980
1	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8,042,584	6,805,604	1,236,980
2	교육지원담당관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1,140,000	0	1,140,000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2개 기관, 2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액 대비 23억 7,698만원 증액한 91억 8,258만원 규모임.

❶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 80억 4,258만원 (본예산 대비 12억 3,698만원 증)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제3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본예산 심사에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당성 검토 미이행에 따른 감액분 인건비 12억 98만원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해산 후 직원 20명의 근무지가 아산에서 내포로 이전됨에 따라 6개월분 이주지원비 지급을 위해 3,600만원을 증액 하는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 본예산 심사 시 감액사유로 지적된 타당성 검토의 이행상황과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이주지원비의 전체 지급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❷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 11억 4,000만원 (신규)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며,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 11억 4,000만원을 도 일반회계로 귀속 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통합 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2개 기관 통합을 위해 기본재산 이관을 위한 출연계획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 일정 및 해산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회계에 귀속될 세입금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획조정실 소관 2개 출연기관 중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제342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통합·신설될 기관에 대해 출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출연계획안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적성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