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2024. 4. 16. (화)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충 청 남 도 (복 지 보 건 국)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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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쪽)	건 명			쪽
7	1. 신규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근거, 추진계획 등			1
8	2. 기정액 대비 200% 이상 증액 편성된 3개 사업에 대한 증액편성 사유 및 추진계획 등			5
9	3. 본예산 신규 편성사업 중 전액 감액한 2개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 및 문제점 등			7
10	4. ’24년도 본예산 일몰 사업 중 1회 추경 예산 재편성한 사업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			9
14	5. [의료급여 예탁금] 국비가 증액된 반면 도비 미편성된 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			13

검토안	7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1. 신규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근거,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신규사업 중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②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발표대회, ③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④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운영지원, 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근거 등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비 고
합 계	63개 사업	29,266,428
복지보육정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	4,007,304
경로보훈과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발표대회 등 20개 사업	607,880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등 12개 사업	1,635,170
보건정책과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	2,519,436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운영지원 등 5개 사업	18,795,353
건강증진식품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701,285

〈답   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예산액 : 582,750천원 (국비 388,500천원, 도비 194,250천원)]

○ 임신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포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최대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남성 최대 5만원(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핵심 정책분야 연계

신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

- 도에서는 부부당 최대 18만원 총 4,316쌍* 지원 예정  ＊시군 수요조사 결과반영

○ 앞으로도, 출산률 향상을 위해 가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음.

□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발표대회 사업은

[예산액 : 18,500천원 (도비 18,500천원)]

○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경로당에서 실시한 건강관련 프로그램(체조, 난타, 댄스 등)을

발표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였음

【사업비 산출내역 】

▸ 심사위원 수당, 시상금 등 : 5,400천원

▸ 음향, 차량 임대료 등 : 3,080천원

▸ 식사 및 간식비 등 : 6,950천원

▸ 현수막, 리플렛 등 기타 수용비 : 3,070천원

○ 본 사업은 올해 10월 31일에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시행 예정

- 많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은

[예산액 : 25,000천원 (국비 10,000천원, 도비 15,000천원)]

○ 2023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 내용은 중증장애인상담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대화를 통해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임

○ 사업비는 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관리자 수당 등

【사업비 산출내역 】

▸ 기본운영비 : 동료상담가 1인당 월 92만원 (인건비, 보험료 등 관리운영비)

▸ 성 과 수 당 : 실적이 우수한 경우 월 10만원 지원(월 10회 이상 지원)

▸ 관리자수당 : 수행기관의 업무 관리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 참여자수당 : 동료상담 참여장애인 1회 5천원지원 (최대 15회)

○ 앞으로,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 20,000천원 (도비 20,000천원)]

○ 서산·태안·당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서산의료원에서 시범 추진하는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 사업비는 100명에 대한 건강검진비, 유소견자 진료비, 홍보비 등

【사업비 산출내역 】

▸ 건강검진비 : 100명 x 150,000원 = 15,000,000원

▸ 진료비 : 2,000,000원 x 1식 = 2,000,000원

▸ 홍보비 : 2,000,000원 x 1식 = 2,000,000원

▸ 운영비 : 1,000,000원 x 1식=1,000,000원

○ 앞으로 의료소외계층인 고려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운영지원은

[예산액 : 28,400천원 (국비 28,400천원)]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이후(2023.8.31.∼) 중앙정부 코로나19 위기단계《경계》유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 사업비는 확진자 발생 동향 모니터링, 변이바이러스 유행

감시 운영비 등임

【사업비 산출내역 】

▸ (임상감시) 300,000원(월) × 17개소 × 4개월 = 20,400천원

▸ (병원체+임상감시) 500,000원(월) × 4개소 × 4개월 = 8,000천원

○ 감염병 등급 조정 후 보완적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도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예산액 : 1,317,785천원 (국비 1,085,235천원, 도비 232,550천원)]

○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월)으로 발표된 핵심과제로,

- 정신건강문제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민간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을 위해 7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 내용은 평균단가 7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총 8회씩 목표 사업량 2,768명에게 지원하는 것임 (총사업비 1,550,335천원)

※ 예산 배분 기준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자(70%), 인구수(30%) 반영

○ 앞으로 보건소 및 읍‧면‧동 담당인력 추가 확보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신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검토안	8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2. 기정액 대비 200% 이상 증액 편성된 3개 사업에 대한 증액편성 사유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정액 대비 2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인 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②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③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내역 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복지보육정책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07,815	534,182	426,367	395.46%
보건정책과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10,000	36,000	26,000	260.00%
건강증진식품과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21,420	71,420	50,000	233.43%

〈답   변〉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사업은

[예산액 : 534,182천원 (기정액 107,815천원 + 추경 426,367천원)]

○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75천원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평일 8시간(원칙),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

○ ’24년 본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되어, 이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음

※ 지원대상 : 당초 143명 → 1회 추경 721명 (2023년 실적 765명)

○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은

[예산액 : 36,000천원 (기정액 10,000천원 + 추경 26,000천원)]

○ 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2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사업내용은 유치활동 전개 1천만원, 홍보물 제작(인쇄물·현수막) 등 2백만원, 범도민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백만원임

○ 앞으로 중앙부처 설득 및 도내 국립대 의대설립 필요성에 대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지원(결의대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은

[예산액 : 71,420천원 (기정액 21,420천원 + 추경 50,000천원)]

○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치매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매 악화방지 및 올바른 치매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 시니어매거진 ‘다온’과 인지훈련활동지 ‘다온플러스’를 발간하여 도내 치매관련 유관기관, 경로당 등에 배포하는 사업

○ 앞으로

- 일반노인부터 경증치매환자까지 폭넓은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치매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치매예방 관리 및 활동 증진에 기여코자 함

검토안	9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3. 본예산 신규 편성사업 중 전액 감액한 2개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 및 문제점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4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③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차량 및 물품 구입), ④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게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미추진하는 사유와 전액 감액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내역 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	기정액 대비 추경 변동 현황				비고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2개 사업	0	350,000	0	△350,000	△100%
보건정책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차량 및 물품 구입)	0	300,000	0	△300,000	△100%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0	50,000	0	△50,000	△100%

〈답   변〉

□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차량 및 물품구입)은

[기정액 : 300,000천원(국비 150,000천원, 도비 150,000천원)]

○ ’24.3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재난거점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재난의료지원차량을 도에서구입하여 위탁·배치하는 사업으로

- ’24년 본예산 편성 시 통계목 오류로 인한 동일사업 중복으로
계상하여, 하나를 감액하는 것임

○ 앞으로 각종 재난 훈련 및 다수사상자 발생 등 재난 상황 발생 즉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현재 단국대병원 1대 배치 운영중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3.5톤 규모 특수차량(자동심장충격기 등 의료장비 26종 구비)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지원 사업은

[기정액 : 50,000천원(국비 50,000천원)]

○ 국가공중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건설비용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커져,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 관련 질병관리청과 협의중

※ 사업비 (당초) 총 778(국 409, 자담 369)
(변경 예정) 총 1,834억원(국 660, 자담 1,174)

○ 사업추진 지연으로 질병관리청에서 ‘24년도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업규모 확정되면 국비를 재교부할 예정에 있음

검토안	10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4. ’24년도 본예산 일몰 사업 중 추경예산 재편성한 사업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4년도 본예산에 일몰하였던 사업을 금회 추경안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사업들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안에 재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본예산 일몰 사업 중 재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최종예산	2024년 본예산	2024년 제1회추경	비고
합 계	7개 사업	4,827,112	0	278,700
복지보육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	4,467,262	0	900
경로보훈과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0	0	10,8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한마음대회	12,750	0	23,000
장애인복지과	시군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지원	200,000	0	200,000
장애인복지과	시군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논산)	31,500	0	11,000
감염병관리과	결핵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	4,800	0	3,000
건강증진식품과	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및 부서 포상금	100,000	0	30,000

〈답   변〉

□ 생활지원비 지원는

[예산액 : 900천원(국비 900천원)]

○ 코로나19 2023. 8. 30. 확진자까지 지원했던 사업으로, 2023년도 종료된 사업이나, 읍□면□동 담당자 실수로 지급 누락건이 발생해 국비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임

※ 16명(천안시 11, 서천군 5) × 112,500원(평균 단가) = 1,800천원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예산액 : 10,800천원(도비 10,800천원)]

○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부설 취업지원센터(15개소)에 구인, 구직, 동행면접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개소당 240만원 편성

※ 15개소×2,400천원=36,000천원(도10,800, 시군25,200)  *도비30%, 시군비70%

○ 도 재정한계로 본예산 미반영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홍보 및 업체 방문을 통하여 취업연계를 추진할 예정임

□ 장애인거주시설 한마음대회는

[예산액 : 23,000천원(도비 23,000천원)]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화합의 장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 2024년 도 지방재정 한계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장애인거주시설(54개소)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과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였음

○ 앞으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음

□ 시군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지원은

[예산액 : 200,000천원(도비 200,000천원)]

○ 2016년부터 매년 시군장애인복지관 12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이또한, 도 지방재정 한계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고,
2024년 2월「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시행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하였음

○ 앞으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시군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하겠음

□ 시군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논산) 사업은

[예산액 : 11,000천원(도비 11,000천원)]

○ 논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논산시사람꽃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3년 논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 보수공사 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지원 완료로 일몰하였으나,

-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간판 및 외벽간판 설치가 필요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

○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 결핵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는

[예산액 : 3,000천원(국비 1,500천원 / 도비 1,500천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당초 질병관리청에서 사전통보한 「’24년도 국가결핵예방 사업」에 미반영되었으나, 확정내시에 반영 통보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재편성하였음

○ 결핵 특성상 집단 내 전파가 빠르므로,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집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음

□ 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및 부서 포상금 사업은

[예산액 : 30,000천원 (도비 30,000천원)]

○ 2024년도 ｢전 부서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운영에 따라, 도-시군 협업과제 우수부서 및 시군에 대해 포상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 본예산*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재편성

*본예산 : 100,000천원(협력부서 30,000천원, 우수시군 70,000천원)

**추 경 :  30,000천원(협력부서 9,000천원, 우수시군 21,000천원)

(협력부서)  9,000천원 / 최우수(450천원*3)+우수(300천원*9)+장려(150천원*21)+입선(60천원*30)

(우수시군) 21,000천원 / 최우수(6,000천원*2)+우수(3,000천원*2)+장려(1,500천원*2)

○ 2019년부터 협업과제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자살예방사업 적극추진을 유도하여 충남 자살률 제고에 노력해왔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협업과제 : (`19년) 411개 → (`20년) 422개 → (`21년) 469개 → (`22) 463개 → (`23년) 515개

검토안	14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5. [의료급여 예탁금] 국비가 증액된 반면 도비 미편성된 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료급여 예탁금 (예산안 436쪽) 4,431억 8,910만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4,266억 9,778만원 대비 164억 9,132만원(3.86%)이 증액된 4,431억 8,910만원을 계상하였음.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14~16%, (시·군)부담금 6~4% -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및 (시·군)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비 52억 1,465만원을 미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비 증액 : 기정액 3,435억 3,400만원 → 추경 3,587억 2,300만원, 151억 8,900만원↑

〈답   변〉

□ 예탁금 미편성 현황 및 향후 계획

○ 의료급여 예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의료비용을 추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으로 진료 후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임

○ 2024년 필요한 예탁금은 4,484억 375만원이고 이중 도비가 652억 6,052만원임. 현재 도 재원부족으로 600억 4,587만원만 편성한(△52억 1,465만원) 상황으로

○ 매달 지출하는 예탁금 특성상 11월부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예탁금 미지출에 따른 공단 진료비 지급잔액 부족 시 병원의 진료비 지급 독촉 및 보조금 삭감 등 문제발생 우려가 있음

○ 향후 추경을 통해 미지급분 예산을 확보한 후 일괄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