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16.(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2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 이유

❍ 지자체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 반영

❍ 재난업무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기구 및 인력 조정

3. 주요 내용

가. 기구 조정

❍ (직속기관) 소방 직속기관 중 2과 신설

- 충청소방학교 장비교육관리센터 신설(안 제34조)

- 119특수대응단 해저터널구조대 신설(안 제43조 및 제44조)

※ 본청(66과), 직속기관(23), 사업소(7), 출장소(1),
의회사무처(5담당관 7전문위원), 합의제행정기관(2) 변동 없음

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 3)

❍ 소방직공무원 비율 조정

- 소방위 8.5%이내, 소방장 15%이내, 소방사 32.5% 이상

→ 소방위  9% 이내, 소방장 16%이내, 소방사   31% 이상

다. 정원 조정(안 제82조 별표 4)

❍ 총 정원 : 6,574명(동일)

- 기관별 : 본청 1,503명(+2), 직속기관 4,486명(△2)

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시도 협의절차 폐지(안 제83조)

- 시군 한시기구(4급 이상) 성과평가 및 신설 사항 삭제(안 제5호)

❍ 실․국 수 상한을 전제로 한 자율신설기구 폐지(안 제85조)

- 자율신설기구로 운영되던 균형발전국 성과평가 조항 삭제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을 명시한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업무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기구 및 인력을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소방조직 직속기관 중 충청소방학교 장비교육관리센터, 119특수대응단 해저터널구조대 2과를 신설하고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시도 협의절차 및 실·국 수 상한을 전제로 한 자율신설기구를 폐지하는 것임.

❍ 다만, 총 정원은 6,574명으로 동일하나 소방직 정원을 직속기관에서 2명을 감원하고 본청에 2명을 증원하였는데

- 소방 직속기관이 2개 과가 신설되는 상황에서 감원된 인력으로 부서의 업무 추진이 가능한 지와 소방직 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2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1, 별표2)

❍ (하천과) 하천 도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1개 사무

- 도유재산 대부·사용허가·변상금 부과 등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3개 사무

- 등록(변경) 및 지위승계,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과징금 처분

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수정(안 별표2)

❍ (예방안전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 1개 사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조정·명칭변경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본 조례에 담아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개정·반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