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6. 16.(금)

검   토   보   고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2억 9,929만원이며, 23억 1,79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0%인 23억 1,794만원을 수납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보건환경연구원	2,039	2,299	2,318	2,318	-	-	100.00

나. 세출 결산

❍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3,4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인 144억 8,868만원을 지출하고 76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2,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보건환경연구원	14,075	14,635	14,489	8	13	125	99.00	0.05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해당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1건, 768만원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액	명시이월액 (B)	이월률 (B/A)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사무관리비	41	33	8	18.93

마. 검토 의견

< 세    입 > * 결산서 147쪽

❍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23억 1,794만원) 수납률 : 예산현액(22억 9,929만원) 대비 100.8%, 징수결정액(23억 1,794만원) 대비 100%

< 세    출 > * 결산서 397~400쪽

❍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사업 기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인력운영비 등 5건으로,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605만원의 56.9%인 913만원, 공무직근로자보수는 969만원의 74.0%인 718만원, 연금부담금은 192만원의 21.5%인 41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은 163만원의 12.0%인 20만원, 공무직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은 116만원의 17.9%인 20만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인력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집행이 안된 사유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집행률 80%미만 주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
사 업 명 (통계목)	통계목	예산액		변경 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예산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16,048	-	0	16,048	9,132	3,205	6,916	56.9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공무직 근로자 보수	45,486	19,292 (△26,194)	△9,600	9,692	7,175	1,259	1,259	74.0
	연금부담금	1,920	-	0	1,920	412	754	754	21.5
	국민건강 보험금	1,632	-	0	1,632	196	718	718	12.0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1,156	-	0	1,156	207	474	474	17.9

< 성과보고서 > * 예산의 성과보고서 625~648쪽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는 총6개로 6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임.

- 다만 3년 연속 목표가 초과 달성된 2개 사업은 단순히 목표 수치의 변경을 통한 조정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결과지표)를 선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2회계연도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 내역 】
(단위: 개, %)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 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건강한 도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3	6	3	3	0	100

【 목표 대비 실적 초과 달성(130%이상) 지표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감영병 유행 예측 감시(건)	검체검사 건수	목표	1,400	1,450	1,450
		실적	1,189	2,130	2,398
		달성률(%)	85	147	165
보건환경 시험검사(건)	시험검사 건수	목표	44,500	45,000	45,500
		실적	117,511	271,916	208,150
		달성률(%)	264	604	457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건)	진단 건수	목표	2,400	4,500	44,500
		실적	86,598	235,068	172,857
		달성률(%)	3,608	5,224	388

2. 특별 회계

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5,398만원으로 이 중 64.09%인 4억 8,327만원을 지출하였고, 33.16%인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음.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보건환경연구원		600	754	483	250	0	21	64.1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조사 장비 구축	350	350	335	0	0	15	95.7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250	404	148	250	0	6	36.6

□ 예산 이용·전용·이체: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1건, 2억 5,000만원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1차년도('21. 8.~'22. 8.) 용역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년도 연구용역 과업을 수정한 후 수행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함.

□ 검토 의견 * 결산서 623쪽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사업은 화력발전소 고압 송전선로 주변 지역 환경영향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해,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명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 사업비 : 총20억원(연간 5억원) / 사업기간 : 2021. 8 ~ 2025. 7.(4년간) /용역기관 : (사)한국환경보건학회

- 1차년도 사업은 용역 기간에따라 명시이월을 하였고, 2차년도 사업 역시 과업내용 수정을 위해 명시이월되었는데 연속된 명시이월로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건강관리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와

- 2차년도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인 전문가의 자문 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 조치 내역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지출 내역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보건환경 연구원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및 소모품 구입	시험연구비	300	300	0	2022-08-29	2022-12-07

2. 검토 의견 * 결산서 743쪽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의 성격을 가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출 결정한 예비비 3억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로서,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유행에 따른 검사량 급증으로 진단키트를 구입하여 불가피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