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서

(균형발전국 소관)

<도지사 제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7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4. 27.

❍ 회부일자 : 2023. 5. 1.

2.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사업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나.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8877호, 2022. 6. 10.) 등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15. ~ 4. 4.)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3. 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3. 23.,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3. 15.,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3. 30., 예산담당관)

사.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3. 26.,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인구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 9조(회의)까지는 법 제9조 제1항 위임 근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필요한 안건 심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구정책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는 인구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연구와 인구유입 및 인구감소 대응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비용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응 사업 지원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1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생활인구 적용 시책을 규정하고 있어 확대 지원의 원활성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는 인구감소지역의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대응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촉진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