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79호		발의연월일 :	2023. 3. 2.
			발 의 자 :	이지윤,김응규,지민규 김선태,양경모,이연희 이철수,정병인,이재운 이현숙,구형서,김민수 방한일,조철기,윤기형 최광희,박정수,안장헌 오인환,오인철,김명숙 의원 (21인)

1. 제정 이유

여성 위상 강화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경쟁력을 고양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활동 증진을 통해 성평등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 구축·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여성리더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2.2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2.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의견 없음(2023.2.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리더”란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한 지도자 및 관리자를 말한다.

2. “여성리더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공개 가능한  여성리더의 정보를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평등적 정책수립ㆍ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리더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 본청과 소속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여성 간부의 임용 비율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이 여성리더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 구축·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4.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5. 여성 복합문화 공간 운영

6. 여성리더 인력풀 구축 및 제공

7.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리더 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 도지사는 여성리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에서 출생·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8조에 따른 여성리더 교류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7284호, 2020. 5. 19.]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실태조사 등), 제7조(사업), 제8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제9조(여성리더의 발굴‧홍보), 제10조(지원), 제11조(포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은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고, 안 제5조(실태조사 등)는 각종 통계자료, 여성기관‧단체 협조 및 충청남도 인사담당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관리‧지원 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자체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정보체계 구축)는 충남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성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기관‧단체 정보에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므로 추가 비용추계 제외

- 안 제7조(사업)부터 안 제10조(지원)까지는 여성리더 육성, 교류, 홍보 등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대상, 기간,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11조(포상)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액	비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60,000	안 제7조제1항제1호
	시군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사업	10,000
	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43,201

※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추진 사업에 한함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안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여성리더 육성, 교류, 홍보 등 사업지원은 현 시점에서 사업의 대상, 사업기간, 규모, 방식 등을 규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