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0.(목)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 안	제659호
번 호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 기금 현황 (총 3개 기금)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충청남도교육청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2015	통폐합(신설대체 이전)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	충청남도교육청적정 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학교 지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환경개선에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충청남도교육청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설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 자 성 사 업 비	예 치 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51,436,635	0	531,992,930	19,443,705	0	551,436,635	327,480,000	0	223,956,635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0,529,536	0	68,001,640	2,527,896	0	70,529,536	8,265,667	0	62,263,86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61,434,259	0	158,995,612	2,438,647	0	161,434,259	109,148,410	0	52,285,849
합 계	783,400,430	0	758,990,182	24,410,248	0	783,400,430	444,894,077	0	338,506,353

▢ 전년 대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783,400,430	100%	1,262,595,245	100%	△479,194,815	△37.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1,436,635	70.39%	1,026,992,930	81.34%	△475,556,295	△46.31%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0,529,536	9.00%	76,606,703	6.07%	△6,077,167	△7.9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34,259	20.61%	158,995,612	12.59%	2,438,647	1.53%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2024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1,992,930	19,443,705	327,480,000	223,956,635	△308,036,295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68,001,640	2,527,896	8,265,667	62,263,869	△5,737,77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106,709,763
합계	758,990,182	24,410,248	444,894,077	338,506,353	△420,483,829

※ 수입계획(b)과 지출계획(c)에서‘예치금 회수’와 ‘예치금’은 제외하고 작성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사업의 목표

❍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 도모

❍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내재한 사업추진

▢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 2024년도 보통교부금이 감소 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재원으로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수요 대비 등 용도로 사용

▢ 기금 용도(지원 대상)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채 상환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4년 수입액 (a)	2023년 수입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024년 지출액 (d)	2023년 지출액 (e)	증감 (f=d-e)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교특회계 전입금	0	0	0	교특회계 전출금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예치금회수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예치금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이자수입	19,443,705	28,266,965	△8,823,260

▢ 재원별 조성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20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531,992,930	19,443,705	327,480,000	223,956,635		223,956,635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2,085,000	0	327,480,000	174,605,000		174,605,000
이자수입	29,907,930	19,443,705	0	49,351,635		49,351,635

3.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 기금사업의 목표

❍ 장기적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도모

❍ 학생복지 향상 도모

❍ 투명성 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추진 방향

❍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실질적 지원

❍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지원규모, 교부시기 등 구체화

▢ 기금 용도(지원대상)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ㆍ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부지비, 부대경비포함) ㆍ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 ㆍ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교육활동지원 사업	ㆍ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ㆍ학교운동부 지원 ㆍ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ㆍ통학차량 운영 ㆍ교재·교구·도서의 개발·운영 ㆍ기숙사 지원 ㆍ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ㆍ도서관운영 지원 ㆍ그 밖에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되는 교육사업 중 학교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교육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ㆍ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택시 등) ㆍ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단, 1인당 4백만원 이하)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4년 수입액 (a)	2023년 수입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024년 지출액 (d)	2023년 지출액 (e)	증감 (f=d-e)
합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합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교특회계 전입금	0	1,730,000	△1,730,000	통폐합학교 지원금	8,265,667	8,605,063	△339,396
예치금 회수	68,001,640	72,611,114	△4,609,474	예치금	62,263,869	68,001,640	△5,737,771
이자수입	2,527,896	2,159,500	368,396
기타수입	0	106,089	△106,089

※ 기타수입: 통폐합학교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

▢ 재원별 조성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20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68,001,640	2,527,896	8,265,667	62,263,869		62,263,869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2,775,286	0	8,265,667	54,509,619		54,509,619
이자수입	4,560,314	2,527,896	0	7,088,210		7,088,210
기타수입	666,040	0	0	666,040		666,040

▢ 통ㆍ폐합학교 지원 대상교 (총 27교)

학교명		2024년도 지출액(a)	2023년도 지출액(b)	증감 (c=a-b)
1	공주봉황초등학교	187,496	206,195	△18,699
2	이인초등학교	65,050	93,563	△28,513
3	청파초등학교	146,197	183,738	△37,541
4	월랑초등학교	302,265	315,217	△12,952
5	염작초등학교	161,700	126,900	34,800
6	신리초등학교	269,659	247,955	21,704
7	고북초등학교	257	32,014	△31,757
8	성연초등학교	372,190	377,866	△5,676
9	양촌초등학교	287,315	276,962	10,353
10	연무초등학교	381,883	318,332	63,551
11	상월초등학교	306,076	322,177	△16,101
12	조금초등학교	245,841	223,821	22,020
13	세도초등학교	371,509	281,532	89,977
14	광천초등학교	772,298	601,033	171,265
15	금당초등학교	126	15,588	△15,462
16	장곡초등학교	174,908	227,594	△52,686
17	갈산초등학교	217,505	258,748	△41,243
18	소원초등학교	186,173	273,998	△87,825
19	원북초등학교	305,603	186,173	119,430
20	정산중학교	880,543	1,308,450	△427,907
21	광천중학교	980,263	1,141,901	△161,638
22	갈산중학교	353,595	371,287	△17,692
23	금마중학교	158,032	180,460	△22,428
24	덕산중학교	562,120	457,090	105,030
25	원이중학교	294,832	267,890	26,942
26	홍성고등학교	6,535	22,575	△16,040
27	덕산고등학교	275,696	286,004	△10,308
합계		8,265,667	8,605,063	△339,396

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 기금사업의 목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 주요사업: 노후교사 교육환경개선사업

▢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개요

❍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예산 소요 총괄

(단위: 천원)

구분	그린스마트스쿨*(A)	학교공간혁신**(B)	합계 (D=A+B+C)
전년도이월금(a)	130,136,065	28,859,547	158,995,612
이자수입(b)	2,438,647	0	2,438,647
지출계획액(c)	80,288,863	28,859,547	109,148,410
잔액(d=a+b-c)	52,285,849	0	52,285,849

* 그린스마트스쿨: 2021~2024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 예산 반영

- 2024년 이후 기금을 활용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재원 상황을 보서면 재추진 예정

- 사업대상: 40년 이상 경과 건물 85교

- 사업내용: 그린ㆍ스마트ㆍ공간혁신ㆍ학교복합화ㆍ안전 개념을 반영한 미래학교 구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의 대규모 시설사업 집행

** 학교공간혁신: 28,859,547천 원
(학교단위: 20,665,243천 원, 영역단위: 8,194,304천 원)

- 사업대상: 3교(거산초, 우성중, 금산산업고)

- 사업내용: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 대응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4년 수입액 (a)	2023년 수입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024년 지출액 (d)	2023년 지출액 (e)	증감 (f=d-e)
합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합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교특회계 전입금	0	158,995,612	△158,995,612	교특회계 전출금	109,148,410	0	109,148,410
예치금회수	158,995,612	0	158,995,612	예치금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이자수입	2,438,647	0	2,438,647

▢ 재원별 조성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20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52,285,849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8,995,612	0	109,148,410	49,847,202		49,847,202
이자수입	0	2,438,647	0	2,438,647		2,438,647

5. 검토의견

▢ 총 괄

❍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3개 기금의 규모는 총 7,834억 43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1조 1,051억 9,237만 7천 원 대비 29.12% 감소함. 기금별 구성 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14억 3,663만 5천 원(70.39%),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05억 2,953만 6천 원(9.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3,425만 9천 원(20.61%)임

- 2023년도말 조성액 대비 기금별 증감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6.45% 감소한 5,514억 3,663만 5천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이 6,49% 감소한 705억 2,953만 6천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614억 3,425만 9천 원이 순증가 함

❍ 기금의 수입은 총 7,834억 43만 원으로

- 총수입액의 96.88%인 7,589억 9,018만 2천 원은 예치금회수이며

- 이자수입은 총수입액의 3.12%인 244억 1,024만 8천 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없이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조성됨

❍ 기금의 지출은 총 7,834억 43만 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비는 총지출액의 56.79%인 4,448억 9,407만 7천 원이고

- 예치금은 총지출액의 43.21%인 3,385억 635만 3천 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지원될 예정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이 기금은 2020년 6월 10일 제정된「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임.

❍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2024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5,319억 9,293만 원, 이자수입 194억 4,370만 5천 원이며

- 비융자성 사업비로 3,274억 8,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2,239억 5,663만 5천 원을 지출할 계획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재원 부족,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등의 경우에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지출계획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274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역과 산출기초에 관한 설명이 요구되며

- 2024년 12월 31일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완료되는 데 2024년말 기금 조성액이 2,239억 5,663만 5천 원으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기금의 수입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향후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적정규모육성지원기금

❍ 이 기금은「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집행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임.

❍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2024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680억 164만 원, 이자수입 25억 2,789만 6천 원이며

- 비융자성 사업비로 82억 6,566만 7천 원을, 예치금으로 622억 6,386만 9천 원을 지출할 계획임.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실질적 지원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지난 몇 년간 조성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만으로 기금 운용이 가능한지와 향후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충남의 학생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사업 등으로 기금이 필요한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추가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이 기금은「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교육시설의 환경개선(노후교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임.

❍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2024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589억 9,561만 2천 원, 이자수입 24억 3,864만 7천 원이며

- 비융자성 사업비로 1,091억 4,841만 원을, 예치금으로 522억 8,584만 9천 원을 지출할 계획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단위 개축 또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공간 구성을 위한 공간혁신 사업 등 노후교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임

-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과 미래교육에 대한 공간 재구성 등 대다수의 학교에 이 사업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을 필요로 하는 예상 학교수 등 사업추진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이 열악하여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만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