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5.(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박기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55호

❍ 발 의 자 : 박기영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영위를 위해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발적 체육 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3조)

❍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및 사업(안 제5~6조)

❍ 위탁, 보조금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안 제7~8조)

❍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안 제9조)

❍ 장애인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안 제10조)

❍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안 제11~12조)

4. 검토 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돕는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우리 도는 ｢충청남도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일반체육에 비해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8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는 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 규정으로 보이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체육동호인조직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이 갖추어야 할 ‘5인 이상 비영리조직 및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 요건이 조례를 시행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