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2024. 1. 23. ~ 2. 2.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2024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자치경찰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 명단

Ⅰ. 기본 현황

1		사무국 기구 및 기능

【1】기구/인력 : 2과 6팀 / 35명     ※ 도 23명, 도경 11명, 도교육청 1명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총 무 팀									인 사 팀									감 사 팀											기 획 팀										치안협력팀															자치협력팀
9명									5명									4명											7명										5명															5명

< 직원 현황(현원) >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경찰) 정 원						기타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7급	8급	9급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35(24/11)	2	2(1/1)	5(4/1)	16(10/6)	4(3/1)	4(3/1)	1(-/1)	1(1/-)
자치경찰행정과		18(14/4)	2	1(1/-)	3(3/-)	8(5/3)	2(1/1)	1(1/-)		1(1/-)
	총무팀	9(9/-)	2	1/-	1/-	3/-	1/-			1/-
	인사팀	5(3/2)			1/-	1/2 (경감1,경위1)		1/-
	감사팀	4(2/2)			1/-	1/1 (경감1)	-/1
자치경찰협력과		17(10/7)		1(-/1)	2(1/1)	8(5/3)	2(2/-)	3(2/1)	1(-/1)
	기획팀	7(3/4)		-/1	-/1	1/1	1/-	1/1
	치안협력팀	5(2/3)				1/2 (경감 팀장)		1/-	-/1
	자치협력팀	5(5/-)			1/-	3/- (교육행정 1)	1/-

※ 정원(일반직) : 22명(자치경찰행정과 13, 자치경찰협력과 9)

【2】주요 기능

자치경찰행정과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의안 심의‧의결)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교육,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및 감찰·징계 요구 관련 업무

○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인권침해 방지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및 시책 발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기획, 평가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자치경찰사무 중요 사건‧사고‧현안 점검, 각종 기획 및 홍보 업무

○ 실무협의회 운영 및 자치경찰 시행 관련 도민 참여 제도 운영

○ 도민 여론수렴,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의 지방행정 연계 협력

2		예산 현황

○ 예산규모 : 12,837,209천원 (자치경찰행정과 1,861,071, 자치경찰협력과 10,976,138)

(단위:천원)

합 계	위원회 사무국 운영	자치경찰 후생복지	자치경찰사무
			소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12,837,209	423,051	1,535,300	10,878,858	2,643,785	4,274,152	3,960,921

※특별교부세 : 행안부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 3억(간주처리예산, 명시이월)

Ⅱ. 2024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1		업무 여건

○ 지난 3년 동안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민생치안 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

도민 인지도 63.8%, 생활안전 만족도 64.3%, 교통사고 사망자 12.5%↓, 가정폭력 재신고 10%↓

○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로 자치경찰 사무의 정책 실행력이 미흡한 상태이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도민 치안 체감도가 낮음

⇨ 경찰법 등 법규·제도 미비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간 조직·인사 등 운영에 불합리한 요소가 상존한 상태, 실질적 자치경찰제 전환 필요

2		운영 방향

○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도민 체감도 향상

- 국가·자치경찰 업무를 구체화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자치경찰 실질화 실현

[목 표] 범죄발생률 △10%, 교통사고 사망자 △10%, 가정폭력 재신고 △15%

○ 치안·지방 행정기관 연계로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 위원회-충남도-도 경찰청-도 교육청-시·군-연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 도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 효과 극대화

- 우리마을안심지킴이, 정책자문단, 치안거버넌스, 청년서포터즈 등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발굴·추진

○ 도민 공감대 형성 위한 자치경찰 홍보 활동 추진

- 지역·세대 특성을 고려한 맞춤 홍보로 도민 공감대 및 접근성 확대

○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안정적 출범·운영

- 이원화 시범실시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환 준비 철저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체계 확립

1.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치안 정책 체감도 향상

○ 도민 정책 참여 확대로 도민이 주인되는 자치경찰 체제 확립

- 우리마을안심지킴이, 청년서포터즈 등 자치경찰 거버넌스 활용 치안 수요 파악

- 시·군 주민자생조직, 치안협력단체 등 도민 참여 창구 운영 활성화

○ 도민 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치안 정책 의제화

- 지방·치안행정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현 가능성, 정책 효과성, 주민 체감성 검증 후 치안 정책 도출로 정책 효과성 제고

* 자치경위원회 실무협의회, 정책자문단, 도내 대학 경찰행정학과장, 경찰학회 등

2.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실질화로 치안 정책 실행력 담보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기 위원* 구성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착화

* 도지사 지명 1, 추천(위원추천위원회 2, 도의회 2, 도 교육감 1, 국가경찰위원회 1)

- (위원회 역량 강화)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법제도 전문교육 및 워크숍 추진, 정책자문단 및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 평가·환류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 과정 선순환 구조 형성

- 경찰서장 평가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치안정책 이행도 반영

-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시·군 경찰서별 이행실태 분석 실시(상·하반기)

○ 도민 체감형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 도(사업부서), 교육청, 중앙기관에 제도 및 시책추진 의견 개진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이원화 실시, 자치경찰제 조기 실질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24년 경찰청 직제 개편 종합검토 및 18개 시도위원회와 대응 공조

2		충남형 치안 구현으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

1. 방범협력단체 운영 내실화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

○ 자율방범대 법제화에 따른 공동체 치안 협업 조직으로 성장

- (지원 확대) 지원체계 정비로 장비, 복장, 차량 등 지원체계 확대

- (역량 강화) 범죄예방 활동 임무부여(합동순찰), 맞춤 교육으로 정예화

○ 공동체 치안 협업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따른 지도·감독 체계화

- (지도·감독 체계 확립) 연 1회 지자체-경찰관서 합동 지도점검 원칙

- 순찰 활동, 복장·장비, 보조금 집행, 교육훈련, 금지의무 이행 등

○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선제적·가시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 지역사회 협업 치안 예방활동, 교통통제, 수해복구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 치안데이터, 범죄예측분석시스템(Pre-CAS) 자료제공으로 실질적 치안 활동

2.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 보장

○ 안심귀갓길76개소, 안전한우리동네 만들기 등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추진

- 112 신고 분석으로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집중개선 실시(3개소)

- 주민의견을 반영한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4개소, 12억)

사업제안		읍면동 주민 / 지구대‧파출소	□	시군	□	자치경찰 위원회	□	사업비 지원 (도→시군)	□	주민+시군+경찰 협업 추진

- 중앙부처-도-시·군 자치경찰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추진(3억원)

○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1인 가구 대상 범죄피해 예방 활동 지원

- 충남 리브투게더 주택사업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추진

- (1인 가구) 스토킹 피해 예방물품*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보호조치 강화

* 스마트 안심벨, 창문 안전 잠금장치, 경보기, 슬라이딩 도어락 등

○ 관계기관 및 민간 자원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 시·군, 경찰서의 ‘범죄예방 우수사례’ 주기적 공유로 치안정책 활성화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활동 추진

○ 선제적 치안수요 예측으로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 활동 전개

- (시기별) 명절, 신학기, 여름경찰관서, 농번·수확기 범죄예방 활동 전개

- (지역별) 도심·농어촌, 관광지, 원룸촌, 산업단지 등 맞춤 치안활동

○ 이상 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기동순찰대 운영으로 치안 역량 강화

- 치안 취약지역·시간대 집중 배치로 예방 치안 강화(3개 권역, 도 경찰청)

- 가시적 예방순찰, 기초질서 단속, 대규모 인력 필요에 신속 대응

○ 다중운집 혼잡사고 예방 및 교통 소통 대응 등 현장 대응력 강화

- 행사주관, 재난·경찰·소방·의료 공조를 통한 비상안전관리체계 구축

- 행사 내외부·교통위험 요인 등 위험성 기준을 종합 고려한 경찰력 배치

○ 천안·서산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정신응급 대응체계 연계 추진

- 경찰(현장대응팀), 정신건강복지센터(위기대응팀) 연계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로 전문적인 위험성 판단 및 치료 연계 실시

4.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홍보 활동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협업체계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 대면 편취형 전화 금융 피해사례 증가에 따른 유관기관 협업 대응

- 15개 시군 관련 조례 제정 및 시군 경찰관서-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확대

○ (교육) 노인 등 금융정보접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실시, 사기수법, 피해사례,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구제절차 안내 등

- 계좌 일괄 지급정지,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악성앱 대처 방안 등

○ (협업) 경찰청‧교육청‧지역아동센터, 소비자연맹, 대한노인회 연계

- 시군-경찰서 협업, ‘금융범죄예방관’ 시범사업(천안, 공주) 확대 추진

○ (맞춤홍보) 피해유형, 연령대, 신종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 홍보

- 연령대별, 피해 유형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실시

3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

1. 과학적·체계적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

○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사고다발·우려지역 집중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 교통안전 취약지역 데이터 활용, 사고 특성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 도내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의회(8개 기관)로 예방대책의 실효성 담보

- 지방‧치안행정 연계 사업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시설물 개선 추진

○ 사고유발 원인요소 분석으로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선택·집중 단속

- 음주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체계 마련

- 교통사고 주요원인 법규위반행위 선정, 위반행위 집중 단속·계도

○ 계절‧시기‧테마별 맞춤형 교통 안전 활동 추진

	계절별			시기별			테마별
‣ 봄철 교통안전 시설 점검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 겨울철 폭설 등 교통관리			‣ 설 · 추석명절 특별 교통관리 ‣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 피서 · 휴가철 특별 교통관리 ‣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관리 ‣ 해넘이, 해돋이 교통관리 ‣ 졸음·난폭·음주 등 단속강화 ‣ 교통약자 교육·홍보 활동

2.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중점 실시

-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 안전 교육’ 활성화

-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행환경 시설 개선 위한 시군 협업 강화

○ 어린이 화물차 사각지대 상설 체험교육장 활성화 방안 마련·이행

- 15개 시군 초등학교 대상 체험교육 확대 시행 및 교육 강화

○ 교통 유관기관 합동 전문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통 치안정책 발굴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유관기관 교통안전 학술세미나 추진(상반기)

- 교통 사망사고 감소 대책 실행력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연 2회)

○	화물차,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안전·사고예방 교육 강화

- 교통관련 유관기관 협업, 안전 의식 향상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노력 지속

4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 안전망 구축

1.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가정폭력 재발방지 지원시스템 개선 및 재발 우려 가정 지원 확대

- 위기가정통합지원시스템 매뉴얼 개선으로 수행기관 역량강화(경찰‧상담소‧시군)

- 재발우려 가정 모니터링 강화(APO 합동방문, 전문가 피‧가해자 수시 상담)

-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위기)가정부부캠프 운영(분기별 1회, 각 10가정)

○ 학대 신고‧대응 초기부터 사후까지 원스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학대·폭력 대응강화를 위한 논산 학대대응 신고센터 모델 확산

- 지능형 아동 복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으로 이상징후 발견 → 주민센터, 경찰관서 등에 알림 전송

* 초록우산재단-더존비즈온 旣 구축 완료(수도·가스·통신 사용량, 소득 분석)

2.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 (여 성) 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두터운 보호 지원

- 최신 탐지장비 보급(7대) 및 공공시설 불법촬영 취약지 선제 점검(연중)

-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등을 통한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및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지원·협력 등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지역 단속 및 학교 밖 위기청소년 발굴

○ (아 동)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아동 안전망 구축

-  유관기관 합동점검(5~6월), 학대 고위험군 모니터링 및 피해자 보호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598명),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관리(460개소)

○ (노 인) 학대 우려 노인 모니터링, 요양시설(213개소) 종사자 학대예방

○ (장애인) 시설(55개소, 1,674명) 내 장애인 성폭력‧학대예방 정기 점검

5		치안 행정 신뢰 제고 및 자치경찰 체감도 향상

1.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사·감사행정 운영

○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및 조직문화 정착

- (감사역량 강화) 감사원, 경찰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으로 위원회 감사역량 강화 및 현장 이해도 제고를 통한 예방·지도 감사

- (종합 · 특정감사) 도경찰청 합동 시·군 경찰서 종합감사 및 위원회 지휘사항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 수립·운영으로 정책환류 뒷받침

- (조직문화) 자치경찰 청렴도·인권감수성 향상 위한 교육 참여율 제고

○ 위원회 인사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경찰서장 평가 개선

- 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대통령령) 개정 요청

- 경찰서장 평가 지표로 맞춤형 치안시책 성과지표 개선 및 반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 확대 운영

- 자치경찰 직무과정 개설, 도민 대상 자치경찰 교육 과정 운영(인재개발원 협력)

○ 소통 및 후생복지 강화로 자치경찰 공무원 내부 수용성 제고

- 24년 경찰청 직제 개편 종합검토로 복지포인트 범위·규모 재조정

- 사기진작 시책 다양화 및 기존 시책 만족도 결과 반영 보완

2. 지역,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도민 체감도 제고

○ 도민 인식도 결과 및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한 종합홍보계획 수립(2월)

- 생활안전·교통·사회적 약자보호 분야별 도민 수요 반영 계획 수립

- 소셜 미디어, 주민자치조직, 다중이용시설 등 홍보 매체 다양화

○ 기존 홍보실적 분석 결과를 반영한 도민 밀착형 홍보 매체 활용

- 언론·온라인 매체 집중 활용 홍보 강화, 위원회 누리집 활성화

- 자치경찰 일러스트 공모전, 대중교통·공동주택 내 영상포스터 게시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 접근성·체감도 향상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10	-	10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1	-	1	-
제안사항	8	-	8	-

< 추진중인 사항 >

□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정확한 대원 인원 파악(처리요구)

○  (그동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범대원 복장규정 신설, 통일된 근무복 지원을 위해 ’24년 예산 지원계획

- 15개 시군 수요 반영 7,003명, 2,885백만원(도비 865, 시군비 2,020)

○  (앞으로) )

- (시군감독) 보조사업 수행 시 실제 활동하는 대원에게 근무복이 지원되도록 관리 철저

□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관리 철저(시정요구)

○  (문제점) 노후화된 사무실 컨테이너 교체 시 중고 컨테이너 수익이 간부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례 발생

○  (앞으로) ’24년 초소 환경개선 사업 수행 시, 시군에서 중요재산 점검 및 관리 철저히 하도록 안내

□  암행순찰차 홍보 철저(제안사항)

○  (그동안) 경찰서별 주요 도로 단속구간에 전광판을 활용, ’23년 1월부터「속도·난폭 행위 단속 암행순찰차량 운행」중 문구 상시 현출

-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 발견시, 암행순찰차의 역할 및 기능을 알려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23.10.6)

○  (앞으로) 유관기관협조, 암행순찰차량 운행 안내 전광판 지속적 현출

- 교통캠페인, 마을방송,「찾아가는 교통 안전 교육」등 에서 관련 홍보

- 단속‧적발현황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배포로 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도내 묻지마 살인사건(이상동기범죄) 범죄예방 적극 대응(제안사항)

○  (그동안) 지난해 8월 28일 심의·의결을 통해 ‘도 경찰청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지휘

- 도내 다중밀집 지역 120개소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추진

- 도내 특별관리지역 28개소 선정 집중관리

○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과 범죄 취약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 범죄발생의 원인분석, 호신술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관련 도민의 혼란 방지 노력(제안사항)

○  (그동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22.7.)에 따라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

- 법 시행에 따라 3개월간(’23.1.~4.) 유예기간 및 홍보기간 운영(’23. 2. 27. ~ 3. 12.)

- 경찰청 페이스북, 불로그 등 온라인 홍보와 플래카드 게시, 카드뉴스 등  홍보 다양화

○  (앞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관계기관 합동 현장 캠페인 등 대면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운전자 인식 및 이해도 극대화

- 홍보자료 추가 제작·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추진

□  사거리 신호등, CCTV, 방범용 카메라 등 통합형으로 설치(제안사항)

○  (그동안) 도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계획 수립시 가급적 한전 전주, 가로등 등을 이용하여 예산낭비 방지하도록 자체 지침 수립·설치함

- 교통정책과(시·군)에서 신호등, 교통단속용 CCTV 설치시 도 경찰청 (경찰서) 의견 수렴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앞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각 주무 부서에 통합 설치 의견 제시하고, 향후 설치 심의 시 적극 개진토록 전달

- 방범용 카메라 : 도 건설정책과(’24년 기준 담당부서)

- 신호등, 교통단속용 CCTV 등 : 도 교통정책과, 도 경찰청

□  충남경찰청장 지휘 시 도민의견 수렴 과정 필요(제안사항)

○  (그동안) 도민과 소통하는 치안 거버넌스 구축

- (자치경찰 거버넌스 ) 자율방범대, 노인회 등 16개 도 민간단체로 구성, 매년 상·하반기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및 치안시책 발굴

- (청년 서포터즈) 청년의 시각에서 치안의제 발굴 및 홍보 실시

- (찾아가는 현장 소통간담회) 시군 자생조직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의견수렴 및 자치경찰 발전방안 모색(13개 시군, 14개 단체, 654명)

○  (앞으로) 지자체-경찰-유관기관-도민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실질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적극 발굴

- 시군 및 지역 주민의 동참을 유도해 제도 시행의 효과 도모

□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자치경찰 관련 위원 포함(제안사항)

○  (현 항) 15명(민간10, 부처5)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관련 부처 차상위 직급자가 5명이 당연직,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임명하여 운영

- 제도발전위원회 운영연장 및 최종권고안* 발표연기(23.5.23.)

*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경찰 역량강화, 경찰대 개혁 방안, 국가경찰委 역할 등

○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

□  도지사 표창 승진 가점 상향 필요(제안사항)

○  (그동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과 도지사 표창이 동일 훈격으로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 필요 사안으로 특별시장 등 장관급의 표창까지 모든 훈격에 대한 경찰청의 검토 및 의견수렴이 필요, 상당한 기간 소요 예상

○  (앞으로) 경찰청 의견조회 및 개선 건의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상향 방안 고려(제안사항)

○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급

-  ’23년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수립(23.2.) 및 예산배정(23.4.)

- 경찰청 직제개편에 따라 112치안종합상황실 추가 배정(296명, 23.11.)

<참고> 타 시도 지급 현황

- 9개 시도 50만원(서울, 부산,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경기 100, 강원 90, 인천□대구□경남 60, 세종 37, 울산 30, 광주 24

- 13개 시도 지구대□파출소 복지포인트 지급(서울, 강원, 경남, 제주 제외)

- ’24년 충남, 전북 112상황실 복지포인트 지급

○  (앞으로) 경찰청 조직재편 및 인력 재배치에 따라 복지포인트 지급범위 및 액수 규모 등 재조정 계획

- 건강검진 지원 등 복지혜택 단계적 확대 검토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1	2	0
2022	0	-	-	-
2023	3	1	2	-

< 완료사항 >

□ 묻지마 범죄, 살인예고 등을 대비한 추석연휴 치안대책 마련

제347회 조철기 의원

○  (추진상항) 제45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상 동기 범죄예방대책 수립 요구’등 심의·의결

○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결과, 도경찰청)

▸(경력배치) ▵기동대(956명) ▵지역경찰(5,204명) ▵형사(894명) ▵협력단체(5,673명) ▵기타(3,523) 등 경력배치 ⇨ 총 2,188개소 16,334명 가시적 순찰 활동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귀금속점ㆍ무인점포 등 상점(188) ▵주거밀집지역(64) ▵상가밀집지역(55) ▵공원ㆍ관광지(63) 총 370개소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 추진중인 사항 >

□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 해야

제348회 방한일 의원

○ (현황) 도내 총 치안센터 82개소 中 48개소가 감축 검토대상이며 이중 예산군 치안센터 8개 中 6개가 올해 감축 검토대상

○  (앞으로) 치안센터 축소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 추진

□ 도내 속도감시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제348회 전익현 의원

○ (추진경과)

- 제34회, 제40회 정기회의시 “충청남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실태조사” 지휘

- 단속 효과가 미미한 곳, 지속 민원제기 장소에 대한 공청회 등 실시 후 이설여부 판단 방안 논의

○  (개선 방향)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 자제 적극요청

- 장비이설·불용(철거)심의위원회 운영 적극 활용 권장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해	당	없	음
2023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0	1	0
2022	0	-	-	-
2023	1	-	1	-

< 추진중인 사항 >

①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

제346회 이상근 의원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지원과 자치경찰 사무 전환사업 보전금의 기준 현실화

◈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조속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 시·도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를 설치, 교통과태료 및 교통범칙금등의 자치단체로 이관 작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 건의(’22. 9. 3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간담회(’23. 1. 1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으로 정부‧국회 건의(’23. 5. 10./ ’23. 8. 28.),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건의(’23. 10. 27.), 경찰청 조직개편에 대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입장문 송부(’23. 12. 14.)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나 지구대‧파출소 소속 변경 및 경찰대 개혁 문제로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

Ⅴ. 참 고 사 항

□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제2기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 설치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구성 개요

○ (구    성) 7명(위원장 1‧상임 1, 비상임 5) ※ 위원장‧상임위원 → 정무직 공무원

- (지명/추천) 도지사1 / 도의회 2, 국가경찰委 1, 교육감 1, 위원추천委 2

	< 구성(추천) 방법 >
□ 도지사(1) :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적정인사 인력풀 작성 → 도지사 지명 □ 도의회(2)‧교육감(1)‧국가경찰위(1) : 기관별 추천 의뢰 → 기관별 선정‧추천 □ 위원추천위원회(2) : 구성 5명(당연직 : 도 기획조정실장, 추천 : 시장군수협의회 1, 시군의회의장협의회 1, 경찰청장 1, 홍성지방법원장 1)

○ (임명/임기) 도지사가 임명 / 임기 3년(연임 불가* / ’24.3.31. ~ ’27.3.30.)

*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위원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주요기능)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위원자격) 판사‧검사‧변호사, 조교수 이상, 자치‧경찰행정 경력자 등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5년 이상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 그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자치경찰위원회 명단

직 위	사 진	성 명	주요경력
위원장		이 종 원	□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회장 □ 충남 홍성·천안동남 서장 ※ ’83. 4. 2. ～ ’10. 5. 13. 총경(퇴임)
사 무 국 장 (상임)		이 시 준	□ 공주‧부여 경찰서장 □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 ’78. 8. 1. ～ ’14. 12. 31. 총경(퇴임)
위 원		이 상 희	□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위 원		고 옥 심	□ 천안두정중학교 외 6교(교장) □ 충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위 원		김 용 주	□ 초당대 공공행정학부 교수(’11. 6.~) □ 고려대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 육군사관학교 교수
위 원		최 호 택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 원		김 석 돈	□ 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 □ 서산경찰서장, 충남경찰청 정보화담당관 등 ※ ’80. 12. 20. ～ ’16. 12. 31. 총경(퇴임)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20회	60		60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1식	6		6
시군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1식	6		6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60명	2		2
자치경찰 정책 홍보	1식	102		102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1식	15		15
자치경찰 인사운영	1식	20		20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5회	15		15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2,873명	1,520		1,520
청렴 및 인권의식 교육·홍보	8회	12		12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7회	22		22
자치경찰사무 소통창구 운영	15회	6		6
자치경찰 치안협력 구축	19회	27		27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16개소	298		298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7,003명	2,885		865	2,020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3개소	1,200		360	840
생활안전 유관기관·단체 지원	16개소	2,474		799	1,675
지역단체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1식	81		81
안심 귀갓길 조성	37개소	194		194
생활질서 유지 및 유실물 관리 지원	1식	28		28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사후지원	32회	45		45
사회적 약자 보호업무 및 예방교육	15개소	93		93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737개교	317		317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	4회	48		48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	1식	125		125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686명	3,527		3,527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16개소	170		170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1식	3,357		3,357
음주 및 교통 단속장비 구입·운영	1식	160		160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경찰 행정과	자치경찰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진성수	2024. 1. 1.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강연	2023. 1. 16.
	인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 남 립	2023. 5. 2.
	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철민	2023. 7. 21.
자치경찰 협력과	자치경찰협력과장	총경	한 상 오	2023. 1. 6.
	기획팀장	경정	조원조	2023. 2. 15.
	치안협력팀장	경 감	김 종 광	2023. 2. 15.
	자치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대빈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