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6.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김옥수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91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를 수정함

3. 주요 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장학생 정원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6조)

다.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것임

❍ 지급대상을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변경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 등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해 보임

❍ 다만,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충청남도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고등학생·대학생 구분없이 장학생 1인에게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기존대비 장학금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와 장학금 총액의 등록금 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