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 323호		제출연월일 :	2023. 3. 1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 6,087백만원 >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운영 : 1,792백만원

❍ 여성가족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 여성․가족분야 조사 ․ 연구 : 175백만원

❍ 충남의 성평등 수준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 방향 및 다양한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지역 여성리더 발굴 ․ 육성 전문교육 기획 ․ 운영 : 45백만원

❍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 지역 성평등 수준 향상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충남도 지원 및 도민 인식 개선 교육 운영

□ 여성의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사업 : 18백만원

❍ 성평등 의제 발굴 및 문화 확산,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간 연계

과제 발굴, 연구원 역량 강화 등 연구 조성

□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관계기관과의 소통․교류 사업 : 63백만원

❍ 연구 성과 및 여성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도민 정보 제공, 협약기관･

현장 기관･도 및 시군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한 정책 변화 대응

□ 기본재산 : 3,994백만원

❍「道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추진*」관련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운영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의 道 귀속을 위해 세입․세출 편성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기능 통합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1,709백만원 >

□ 인건비 : 1,012백만원

❍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 조정 및 편성

❍  도 예산담당관「2022년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율 적용기준」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조정액 1.4% 인상분 등 반영

□ 기본경비 : 253백만원

❍「2023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적의 편성

□ 예비비 : 14백만원

❍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육아휴직 활성화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육아휴직대체인력 운용 예비비 편성

□ 사업비 : 80백만원

❍ 다양한 청소년정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조정·편성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제공

‣ 2022년도에 추진 완료 1개* 사업 일몰

* (완료) 5개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진흥원을 빛낸 우수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2023년 1개 신규사업** 편성

** 우수시책(사업)선정

‣ 도내 청소년정책 확산과 공유를 위한 2023년 4개 계속사업*** 편성

*** 충청남도청소년백서, 충청남도청소년정책포럼,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뉴스레터(종합소식지)

❶ (충청남도청소년백서) 도 내 청소년 관련 현황과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청소년사업의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

❷ (충청남도청소년정책포럼) 지역사회 청소년 현안과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 수립 기반 조성 및 청소년 사업의 성과 공유·평가

❸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본원 사업 내용, 정책 연구 방향, 행사 진행 현황 등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사업을 통한 청소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및 도내 인지도 향상 도모

❹ (뉴스레터(종합소식지)) 도 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도민(학부모,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 관련 소식을 종합적으로 전달

(우수 시책(사업) 선정) 본원을 빛낸 우수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 기본재산 : 350백만원

❍「道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추진*」 관련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의 道 귀속을 위해 세입․세출 편성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기능 통합

<붙임 1>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7,797,330
1	(재)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6,087,858
		법인 운영비	법 인 운 영 비 소 계	1,792,136
			1-1 인건비	1,724,246
			1-2 기본경비	67,890
		사업비	사 업 비 소 계	301,460
			1-3 여성․가족분야 조사 연구	175,800
			1-4 지역 여성리더 발굴․육성 전문교육 기획․운영	44,620
			1-5 여성의제 발굴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사업	17,750
			1-6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 사업	63,290
		기본재산(법인 해산에 따른 반납금)		3,994,262	신규
2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출연금		1,709,472
		법인 운영비	법 인 운 영 비 소 계	1,279,418
			2-1 인건비	1,011,577
			2-2 기본경비	253,411
			2-3 예비비	14,430
		사업비	사 업 비 소 계	79,671
			2-4 충청남도청소년백서	16,000
			2-5 충청남도청소년정책포럼	8,921
			2-6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38,000
			2-7 뉴스레터(종합소식지)	15,000
			2-8 우수 시책(사업) 선정	1,750
		기본재산(법인 해산에 따른 반납금)		350,383	신규

<붙임 2>

□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세부 출연 계획

□ 총 괄

사 업 명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출연금액	6,087,858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 대표이사 : 김기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 조직규모 : 1실 3팀 1센터 (26명) - 1실(기획조정실) 3팀(연구팀, 교육․사업팀, 행정팀) 1센터(성별영향평가센터)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충청남도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제반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여성인적자원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충남도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 등 관련분야 정책개발, 조사·연구·지원 사업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과 분야별 여성리더 참여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등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 지역여성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산출근거 【 법인운영비 】1,792,136천원 - 인건비 : 1,724,246천원 * 기본급 1,118,680천원 * 기간제근로자보수 46,120천원 * 수당 209,580천원 * 퇴직급여 134,460천원 * 성과급 44,556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145,850천원 * 복지제도 운영 25,000천원 - 기본경비 : 67,890천원 【 사업비 】301,460천원 * 여성가족분야 연구 : 175,800천원 * 지역 여성리더 발굴 육성·전문교육 : 44,620천원 * 여성의제 발굴·확산 위한 연구조성 : 17,750천원 *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 : 63,290천원 【 기본재산 】3,994,262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경비 ○ 충남지역 여성정책의 방향과 다양한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필수 연구사업비 ○ 지방분권과 자치, 주민참여에 토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대적·지역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여성 참여역량 강화 교육비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검토의견	○ 기관의 ′23년 본예산 운영비. 사업비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道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른 기관 통폐합 절차 중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의 기본재산 道 귀속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출연금)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3,994,262천원 증액한 사항으로, 예산부서와의 편성목 등 협의 하에 적정히 편성함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팀)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소병욱	오세라	635-4982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세부 출연 계획

□ 총 괄

사 업 명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출연금액	1,709,472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대표이사 : 김기영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766, 3·4층(두정동, 진암빌딩) ○ 조직규모 : 1처 2센터(부설 1센터, 수탁 2센터) - 사무처,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 (부 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수 탁) 충청남도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원활한 법인 운영 및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상담 및 활동 진흥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 활동지원, 긴급구조, 성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관리 등 지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011,577천원 * 보수(기본급, 시간외·가족수당) 474,406천원 * 기타복리후생비(급식비, 교통비 등) 115,321천원 * 무기직 보수(기본급, 복리후생비 등) 222,720천원 * 평가급(성과상여금) 90,800천원 * 퇴직급여 54,400천원 * 4대보험 부담금 53,930천원 - 기본경비 : 253,411천원 * 사무관리비 165,841천원 * 공공운영비 19,740천원 * 차량유지비 9,000천원 * 국내여비 14,670천원 * 사업추진비(기관․부서시책, 기관운영) 17,520천원 * 기타 법인운영비 26,640천원 - 예비비 : 14,430천원 - 사업비 : 79,671천원 * 충청남도청소년백서 : 16,000천원 * 충청남도청소년정책포럼 : 8,921천원 *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 38,000천원 * 뉴스레터(종합소식지) : 15,000천원 * 우수 시책(사업) 선정 : 1,750천원 - 기본재산 : 350,383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 ○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함으로써 청소년 통합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0조
검토의견	○ 인건비, 운영비 등 기존 본예산 편성내역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道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관련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의 道 귀속을 위해 2023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출연금)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350,383천원 증액한 사항으로, 예산부서와의 편성목 등 협의 하에 적정히 편성함.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정책팀)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기선	이용호	635-4985

<붙임 3>

□ 출연 기관 현황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화번호 : 041-400-7240
										홈페이지 : www.cwpdi.re.kr
주요연혁	- ‘99.07.06 : 개원 - ‘02.06.18 : 평생교육시설 신고 - ‘08.05.13 : 성별영향평가정책분석기관 지정(여가부)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3명				23명 (※정원 : 26명)					4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기영		(現)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이 사(당연직)		조양순		(現)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					2020.09.10.~현재
	이 사(당연직)		김범수		(現)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재임기간
	이 사(위촉직)		구기수		(現)청양군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2022.11.16.~2025.11.15.
	이 사(위촉직)		금보라		(現)창업진흥원 창업법무팀 변호사					〃
	이 사(위촉직)		류재승		(前)계룡시 부시장					〃
	이 사(위촉직)		박여종		(前)서천군 부군수					〃
	이 사(위촉직)		심옥주		(前)사)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원장					〃
	이 사(위촉직)		이연우		(現)공주대 사범대 객원 교수					〃
	이 사(위촉직)		유경하		(現)건양대 인문과 예술 특강 겸임 교수					〃
	이 사(위촉직)		전우석		(現)상명대 천안캠퍼스 초빙교수					〃
	이 사(위촉직)		최세익		(現)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이 사(위촉직)		김미란		(現)충남여성가족연구원 연구팀					〃
	감사(위촉직)		임경배		(現)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1.12.28.~2024.12.27.
	감 사(위촉직)		엄일섭		(前)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상임 감사					2022.11.16.~2025.11.15.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제반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 -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한 여성인적자원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3,994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71 (최근 3년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5,492
	예산액	2,963		3,303		3,171			부채	977
	지자체 지원액	1,978		2,000		2,236			자본	4,515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425						3,509			△84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설립근거	법 률 :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조 례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554-2000
										홈페이지 : www.cnyouth.or.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8. 4. 8.(청소년육성센터) - 명칭변경 : 2012. 8. 7.(청소년진흥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0명				53명					7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기영		(現)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이 사(당연직)		김범수		(現)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재임기간
	이 사(당연직)		이정순		(現)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재임기간
	이 사(당연직)		김종범		(現)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재임기간
	이 사(위촉직)		권경주		(現)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대표이사					2022.5.29.~2024.5.28.
	이 사(위촉직)		유유희		(現)유유희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5.29.~2024.5.28.
	이 사(위촉직)		진상현		(前)드림학교 교장					2022.5.29.~2024.5.28.
	이 사(위촉직)		강기정		(現)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2.5.29.~2024.5.28.
	이 사(위촉직)		전벽수		(前)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22.5.29.~2024.5.28.
	이 사(위촉직)		김장옥		(現)행복드림요양원 원장					2022.5.29.~2024.5.28.
	감 사(위촉직)		연규동		(現)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2.5.29.~2024.5.28.
	감 사(당연직)		이기선		(現)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청소년시책 연구개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 지원 -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 청소년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성장 지원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1,376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183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1,689
	예산액	5,512		5,675		5,135			부채	313
	지자체 지원액	1,290		1,446		1,447			자본	1,37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422						5,086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