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6호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이종화, 이상근, 김옥수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윤기형, 홍성현, 정병인 주진하, 오인철, 김석곤 정광섭, 이재운, 이지윤 안종혁 의원 (19인)

1. 제정 이유

도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등 규정함(안 제1조〜안 제5조).

나. 사업내용 및 운영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안 제6조).

다. 도민소통 행사 등 규정함(안 제7조).

라. 협조요청, 인센티브 지급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5.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5.1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5.3.,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도정에 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도민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관한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책 입안 시부터 도민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도민소통과 관련된 사업

2. 도 주요 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3. 도민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민소통 행사)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도민소통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소통 평가

2. 주요 사업ㆍ업무 등의 홍보

3.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민소통 활동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홍보 및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협조요청 등)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센티브 지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도민소통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도의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민의 권리),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협조요청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제7조(도민소통 행사), 제9조(인센티브 지급)는 대변인실에서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충청남도의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3년	비고
대변인실	도정 여론조사	123,480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200,000
	만사형통 충남 운영	12,800
	만사형통 충남 유지보수	15,300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