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2024. 3. 13.(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 정 식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 네(34명)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남교육의 정상화와     충남의 밝은 미래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 폐지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폐지 취지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고, 현 조례에는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학교 안팎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하고 있어 교육적,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충남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13.

충청남도의회 의원  박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