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4.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4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안 이유

❍ 기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와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추진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수행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307-05)으로 변경하고, 사무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소 재 지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301호

❍ 규    모 : 면적 146.97㎡(사무실, 상담실 등)

❍ 인    력 : 5명(관장1, 팀장1, 조사관3)

❍ 주요기능 :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 지원

❍ 주요사업 :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접수, 학대판정 및 사후관리, 학대예방 교육 등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 필요

❍ 피해장애인의 종합적 지원 및 장애인 학대 예방 사무를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다.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 제10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라. 그동안 추진 현황

❍ 기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모집

❍ 시설 설치·운영 주체가 도지사로, 추진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

※ 추진 현황

구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고
1차	’17. 10. 1. ~ ’20. 9. 30.(3년)	(사)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공개모집
2차	’20. 10. 1. ~ ’23. 12. 31.(3년 3월)	″	공개모집

마.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4. 1. 1. ~ ‘26.12.31.(3년)

❍ 위탁사무 :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관리

①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②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④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⑤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관할지역 : 15개 시·군

❍ 소요예산 : 연 335,000천원

- 국고 보조 지원(국50:도5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252,600천원

- 道 자체 보조금 지원(도100) : 추가인력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82,400천원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충청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바.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8.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3. 9.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 10. ~ 11.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추진  : 2024. 1.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2차 심사, ‘23.6.14.),‘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 학대 방지, 학대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장애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본 시설 사무의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을 기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및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에서 민간위탁금(307-05)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