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2.(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 복 만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3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향후 시설원예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도모하고자 법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5조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시설원예와 관련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토양검정, 토양관리, 교육·홍보 및 훈련 등 필요한 제반 사업을 규정하여 시설원예의 생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도내 시설원예의 생산규모와 유통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