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8.(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윤 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696억 3,147만원으로 기정액 656억 6,971만원의 6.03%에 해당하는 39억 6,176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945억 8,096만원으로 기정액 896억 2,370만원의 5.53%에 해당하는 49억 5,726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69,631,474	100	65,669,718	100	3,961,756	6.03
세외수입	850,110	1.2	847,795	1.3	2,315	0.27
보조금	67,376,767	96.8	63,395,077	96.5	3,981,690	6.2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04,597	2	1,426,846	2.2	△22,249	△1.56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2,315만원
‣ 보조금	39억 8,169만원
- 국고보조금	△4억 2,511만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662만원
- 기금	47억 2,342만원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24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

‣ 가족센터 운영	20억 1,666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0억 4,100만원
‣ 가족 희망드림 지원	△4억 4,286만원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	1억 242만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6,230만원
‣ 시군 어울림마당 운영	△5,760만원
‣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4,900만원
‣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 지원	△4,250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3,300만원
‣ 도 어울림마당 운영	△2,565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94,580,966	89,623,702	4,957,264	5.53

□ 주요 내용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가족센터 운영	26억 2,165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6억 7,200만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교육협력)	△6억 241만원
‣ 가족 희망드림지원	△5억 7,571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억 9,048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3억 3,348만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교육협력)	△2억 9,952만원
‣ 시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2억 2,981만원

❍ 주요 신규 사업 내역

‣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	4억 2,942만원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지원	1억 2,802만원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1억 7,336만원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7,000만원
‣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국)	2,000만원
‣ 해바라기센터 의료비 추가지원	1,600만원

2.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656억 6,971만원에서 39억 6,176만원이 증액된 696억 3,147만원임.

-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기정액 896억 2,370만원에서 49억 5,726만원이 증액된 945억 8,096만원임.

[ 검토 의견 ]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49억 5,726만원이며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공모사업 선정 등 재원 변동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 중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p.296) 사업은 서산 가정성통합상담소 및 논산 가정성통합상담센터를 지원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등의 피해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회 1회 추경에 4억 2,9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된 계기와 기존 상담센터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2024. 3. 31. 기준)

명 칭	재원에 따른 지원기관 구분	통합상담소 신고일	소 재 지
천안통합상담지원센터	국비 지원기관	2023. 10. 25.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5-24, 2층
공주시가족상담센터	국비 지원기관	2023. 10. 31.	공주시 중학동 제민천 3길 22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국비 지원기관	2017. 10. 26.	보령시 대천로 20, 4층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국비 지원기관	2003. 4. 9.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 1060, 5층
해뜰통합상담소	국비 지원기관	2023. 10. 25.	아산시 번영로 113-19 충무회관, 3층
서산가정성통합센터	국비 지원기관	2022. 5. 12.	서산시 동문동 율지 8로 60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국비 지원기관	2023. 11. 1.	논산시 중앙로 398번길 29-9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보조금 미지원 기관	2017. 10. 18.	당진시 서부로67 ※ 「보조금 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른 보조금 교부 제한 시설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시비 지원기관	2021. 1. 4.	당진시 당진시장동길 74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	도비 지원기관	2018. 3. 30.	금산군 금산읍 비호산로 57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도비 지원기관	2021. 1. 29.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9길 32, 3층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국‧도비 지원기관	2017. 1. 1.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21-32, 2층

❍   먼저, 가족센터 운영(p.292) 사업은 부모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정 언어지원, 가족돌봄·문화 등 가족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 행복한 가족관계 문화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2%에 해당하는 26억 2,165만원을 증액하였음.

-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돌봄과 부양서비스 등 다문화 가정 내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가족센터 운영의 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족센터 현황

(2024. 3. 31. 기준)

센터명	소 재 지	운 영 주 체	센터장	위탁기간 (개소일)
		법 인 명
공주 (통합)	공주시 우금티로 753	사단법인공주대 교육나눔	박상옥	‘22.1 ~ ’26.12 (16. 1. 1.)
보령 (통합)	보령시 한내로 45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양수정	’22.1~’26.12 (’08. 4. 28.)
아산 (통합)	아산시 시장길 29	사단법인 글로컬센터	조삼혁	’23. 1~’27.12 (‘07. 1. 1.)
서산 (통합)	서산시 석림1로 85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	류순희	‘22. 1~’26.12 (’17. 1. 1.)
논산 (통합)	논산시 관촉로277번길 23-13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임아리	‘22. 1~’24.12 (’08. 9. 2.)
계룡 (통합)	계룡시 엄사중앙로 94	기독교침례회 유지재단	우정민	’21.1.~’25.12. (‘19. 5. 1.)
금산 (통합)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35	금산군	박정하	직 영 (‘16. 1. 1.)
부여 (통합)	부여군 규암면 아름1로64, 가족행복센터 1층	부여군	김주숙	직 영 (‘08. 3. 10.)
서천 (통합)	서천군 서문로38	사회복지법인 윤정복지재단	이현희	‘22. 1~’25. 12 (‘08. 2. 1.)
청양 (통합)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32	사회복지법인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남현신	’23.1 ~’27.12 (’11. 2. 14.)
홍성 (통합)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48, 2층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	김인숙	’22. 1~’26.12 (‘08. 4. 1.)
예산 (통합)	예산군․읍 산성공원2길 15	예산군	박승보	직 영 (’16. 1. 1.)
태안 (통합)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180	태안군	박지연	직 영 (‘16. 1. 1.)

❍    또한,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p.309) 사업은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에 안착하는 것을 돕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기준 집행률은 78.85%인데도

- 금회 추경에 본예산액인 2,430만원의 196%에 해당하는 4,77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와

-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당을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것에서 최대 60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요건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시군)(p.307) 사업은 각각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 학교폭력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는 각각 7,859만원, 2억 2,98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하였음.

-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