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4.16.(화) 제351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이 연 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 돌봄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때문에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물론,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회복ㆍ유지 기능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충남에서도 7개 시설을 통해 장애인 단기거주 및 장애인 긴급보호, 수시이용자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설특성 상 종사자들은 이용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통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요구받고 있으나 근무환경이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 이에 시설 이용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긴급 돌봄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장애인을 케어하는 장애인가정의 가족기능 회복ㆍ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