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공보관 소관 】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현황 】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717만 원이 순증되었고

- 세출예산은 90억 4,246만 원으로 기정액 90억 6,746만 원의 0.28%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공보관	17,170	0	17,170	순증

□ 주요 변동 내역

❍ 기타이자수입	10만 5천 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706만 5천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공보관	9,042,458	9,067,458	△25,000	△0.28

□ 주요 변동 내역

❍ 도정신문 발간	△1,500만 원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000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은 1,717만 원이 순증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0억 6,746만 원 대비 2,500만 원 감액된 90억 4,246만 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 △1,000만 원

[ 추경안 p.196, 사업설명서 p.6 ]

- 이 예산은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할 경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 ’22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계상 후 정리 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고 ’23년도에도 본예산에 1,000만 원 계상 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사업 통계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함

- 하지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p.6) 산출기초에는 홍보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현황 】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없고

- 세출예산은 89억 3,3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352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1억 6,964만 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공보관	8,933,880	9,103,518	△169,638	△1.86

□ 주요 편성 내역

❍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40억 원
❍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	20억 원
❍ 도정신문 발간	5억 8,000만 원
❍ 도정신문 발송비	5억 3,450만 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억 352만 원 대비 1억 6,964만 원 감액된 89억 3,388만 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충남 희망메시지 게시판 운영 : 4,080만 원

[ 예산안 p.232, 사업설명서 p.8 ]

- 이 예산은 도청 문예회관 측면에 희망과 공감의 메시지 및 도정 주요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게시판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예산으로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단발성 게시로 재사용이 불가함

- 이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광판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희망메시지 및 도정 홍보 영상을 송출하면 초기 설치비용은 많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 1,000만 원

[ 예산안 p.232, 사업설명서 p.22 ]

- 이 예산은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할 경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 ’22년, ’23년 2년동안 본예산 편성 후 정리 추경시 삭감하고도 이번 본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홍보대사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 1억 1,650만 원

[ 예산안 p.233, 사업설명서 p.46 ]

- 이 예산은 도정신문 온라인 홍보매체인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23년 신규 추진 사업예산으로

- ‘23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문제점 및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 40억 원

[ 예산안 p.233, 사업설명서 p.60 ]

- 이 예산은 도정 주요 시책 및 주요 현안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비로

- ’22년 24억 4,700만 원에서 ’23년 40억 원으로 15억 5,300만 원 증액하였고 ’24년에도 40억 원 계상하였는데 ’22년과 비교하여 ’23년에 사업예산을 15억 5,300만 원 증액하여 얻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 : 20억 원

[ 예산안 p.233, 사업설명서 p.62 ]

- 이 예산은 도정 주요 시책 및 주요 현안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송 등 매체에 주는 광고비로

- ’22년 8억 7,500만 원에서 ’23년 20억 원으로 11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24년에도 20억 원 계상하였는데 ’22년과 비교하여 ’23년에 사업예산을 1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얻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신규사업 부재

- 공보관 소관 예산 중 2024년 신규사업은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운영(예산액 620만원) 1건으로 이 사업도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임

- 기존 사업의 안정적은 운영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 등을 통한 공격적 도정 홍보를 바탕으로 도정 성과 및 정책 이해도 확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