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5.(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804억 2,807만 원으로 기정액 1,476억 29만 원의   22.24%에 해당하는 328억 2,778만 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4,078억 4,684만 원으로 기정액 3,591억 6,854만 원의 13.55%에 해당하는 486억 7,830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80,428,071	100	147,600,287	100	32,827,784	22.24
세외수입	2,280,603	1	2,175,762	1	104,841	4.82
보조금	162,103,127	90	145,424,525	99	16,678,602	11.4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44,341	9	-	-	16,044,341	순증

□ 주요 변동 내역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166억 7,860만 원
‣ 내부거래(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60억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전통사찰 보수정비	7억 3,000만 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4억 3,084만 원
‣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12억 5,000만 원
‣ 대통사 역사유적 정비	10억 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0억 원
‣ 국민체육센터건립	38억 원
‣ 소규모 근린 생활형 체육관	△30억 원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0억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407,846,848	359,168,545	48,678,303	13.55
문화정책과	65,107,573	57,800,309	7,307,264	12.64
문화유산과	155,146,723	135,198,956	19,947,767	14.75
체육진흥과	127,820,904	108,973,652	18,847,252	17.30
관광진흥과	48,349,958	45,577,741	2,772,217	6.08
충남도서관	11,421,690	11,617,887	△196,197	△1.69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문화정책과 : 73억 726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관련 타당성 조사	2억 원
‣ 천안흥타령춤축제	3억 원
‣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11억 5,700만 원
‣ K-POP 및 국악 해외공연(독일)	3억 3,600만 원
‣ 아트밸리 아산 예술 영화제	2억 5,000만 원
‣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1억 원
‣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30억 원
‣ 충남 창작스튜디오 누리집 개발	3,500만 원

【 문화유산과 : 199억 4,776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연구	△6,000만 원
‣ 서천 마량리 당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	△8,500만 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5억 1,373만 원
‣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문화재 교육 등	6,000만 원
‣ 대통사 역사유적정비	11억 2,870만 원
‣ 전통사찰보수정비	10억 9,500만 원
‣ 지방전통사찰 보수	12억 4,962만 원
‣ 고택종갓집 활용	△5,365만 원
‣ 세계유산보존 관리	△6억 3,750만 원

【 체육진흥과 : 188억 4,725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11억 3,205만 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	12억 7,267만 원
‣ 전국노인체육대회	4억 원
‣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	△4억 원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41억 2,000만 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38억 원
‣ 소규모 근린생활형 체육관	△30억 원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13억 6,800만 원
‣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10억 원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10억 원

【 관광진흥과 : 27억 7,221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문화관광축제지원	4억 원
‣ 주산 벚꽃길 명소화	10억 원
‣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	3억 원

【 충남도서관 : 1억 9,619만 원 감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1억 2,327만 원
‣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 1억 1,300만 원

라.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1년까지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예술의 전당 건립	당초	140,985,000	16,612,000	16,612,000		147,000	147,000			9,374,000	114,852,000
	변경	143,985,000	16,612,000	16,612,000		147,000	147,000		3,000,000	9,374,000	114,852,000
	증감	3,000,000							3,000,000
충남미술관 건립	당초	53,000,000	1,947,000		1,947,000		1,609,900	337,100		23,520,000	27,533,000
	변경	53,000,000	1,947,000		1,947,000		1,609,903	337,097		23,520,000	27,533,000
	증감						3	△3
공영주차장 건립	당초	27,000,000	1,053,000		1,053,000	6,800,000	445,627	7,407,373		6,700,000	12,447,000
	변경	27,000,000	1,053,000		1,053,000	6,800,000	586,636	7,266,364		6,700,000	12,447,000
	증감						141,009	△141,009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47,500,000	15,260,700	12,827,707	2,432,993	16,600,000	6,702,995	12,329,998	12,636,440	3,002,860
	변경	52,617,140	15,260,700	12,827,707	2,432,993	16,600,000	7,207,315	11,825,678	16,756,440	4,000,000
	증감	5,117,140					504,320	△504,320	4,120,000	997,140

< ①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0 ~ 2027(8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규    모 : 연면적 16,398㎡(지하 2층 ~ 지상 4층)

• 주요시설 : 대공연장(1,200석), 중공연장(400석), 공립예술단 시설,

편의 및 사무공간, 주차장 등

< ② 충남미술관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1 ~ 2025(5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규    모 : 연면적 12,680㎡(지상 1층 ~ 지상 4층)

• 주요시설 :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실감콘텐츠관, 교육실, 편의시설, 사무실 등

*사업효율성·예산절감 위해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추진 중(지하 주차장 / 지상 미술관)

< ③ 공영주차장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1 ~ 2025(5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규    모 : 14,000㎡(지하 1 ~ 지하 2층, 주차대수 405대)

*사업효율성·예산절감 위해 충남미술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지하 주차장 / 지상 미술관)

< ④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7. 7. ~ 2024. 5.(6년간)  • 위치 : 예산 삽교읍 목리 일원

• 규    모 : 연면적 13,344.07㎡(지하 1층/지상 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2. 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3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112억 8,100만 원의 26.81%인 3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14,305,000	11,281,000	3,024,000	26.81
문화정책과	7,220,000	5,896,000	1,324,000	22.46
체육진흥과	2,000,000	1,000,000	1,000,000	100
관광진흥과	5,085,000	4,385,000	700,000	15.96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4억 4,000만 원
‣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자본보조)	8억 8,400만 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지역균형발전사업)	10억 원
‣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자본보조)	6억 4,500만 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476억 29만 원 대비 328억 2,778만 원이 증액된 1,804억 2,807만 원임

-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등 국비 확정통보 변동분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을 반영한 것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문화정책과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300,000	-	300,000	균특보조금
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9,484,285	31,053,445	8,430,840	국고보조금
체육진흥과	충남스포츠센터건립	16,000,000	-	16,000,000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관광진흥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	300,000	-	300,000	국고보조금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91억 6,854만 원 대비 486억 7,830만 원이 증액된 4,078억 4,684만 원임

- 주요 증감 사유는 국고보조금등 확정통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변동과 공모사업 선정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한 것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관련 타당성 조사(수수료) : 2억 원 신규(예산안 p.254 / 사업설명서 p.16)

-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아파트,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절차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편성하는 것으로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천안흥타령춤축제 : 3억 원 신규(예산안 p.255 / 사업설명서 p.28)

- 무대공연 예술과 거리공연 예술로서의 무용(춤)을 특화 소재로 추진되는 축제로 2016년 대한민국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이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어 2023년도 사업추진이 예상되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아트밸리 아산 예술 영화제 : 2억 5,000만 원 신규(예산안 p.256 / 사업설명서 p.82)

- 영상·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민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필요성, 개최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 1억 원 신규(예산안 p256. / 사업설명서 p.84)

- e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해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임,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 추가소요 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 30억 원 신규(예산안 p.257 / 사업설명서 p.107)

- 총사업비 1,409억 8,500만 원이 소요되는 순도비 다년도 계속사업(2020년~2027년)으로 우선 추경에 2023년도 설계비를 반영하려는 것임,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 창작스튜디오 누리집(홈페이지)개발 : 3,500만 원 신규(예산안 p.257 / 사업설명서 p.113)

- 이 사업은 창작스튜디오 전시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및 입주작가 지원금 예산을 감액하여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누리집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감액된 사업의 추진은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문화유산과 예산 전액삭감 사업(예산안 p.259 / 사업설명서 p.137, 139)

-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연구’와 ‘서천 마량리 당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은 충남의 대표적인 민속문화유산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음, 공모사업 미선정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부사업 경정에 따른 예산 재편성 3개 사업(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등)  : (예산안 p.259~260 / 사업설명서 p.141~151)

- 기존 부기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로 불필요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하겠음

❍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문화재 교육 등 : 6,000만 원 증액 (예산안 p.261 / 사업설명서 p.163)

-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가(82%)하였음,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고택종갓집 활용 : 5,365만 원 감액(예산안 p264. 사업설명서 p.199)

- 도내 고택종갓집을 활용하여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것으로 9개 시군, 10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청양군 ‘방기옥 가옥’ 사업 포기로 예산액 감액 편성하였음, 청양군 포기 사유와 포기로 인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세계유산 보존관리(한국의 갯벌) : 6억 3,750만 원 감액(예산안 p267. 사업설명서 p.223)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천 갯벌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미편성에 따라 예산액 전액 삭감되었는데 서천갯벌 정비 보존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 11억 3,205만 원 증액(예산안 p271. 사업설명서 p.280)

- 도민 걷기운동을 통한 건강인식 향상과 목표인원 증가로 사업 효과는 높아 보이나 사업금액의 대부분인 인세티브 등 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여 총3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한 검토와 인센티브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 10억 원 신규(예산안 p275. 사업설명서 p.378)

- 파크 골프 메카 조성을 위해 청양군 구봉광산 일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한파크골프협회 이전과 교육센터 신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통계목 변경 사업

- 세출예산 통계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세출예산성질별 분류에 맞게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하겠음

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2억 8,100만 원 대비 3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00만 원임

-  주요 증액 사유는 시군 다년도 계속사업 연차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상 예상 가능한 소요액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할 것임

사업명	사업시행	증액사유	금액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천군	‘23년도 사업 준공에 따른 시공 및 용역 사업비 편성	4억 4,000만 원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	서천군	미편성된 연차별 사업비 편성	8억 8,4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예산군	공사 착공 및 기성대가 지급에 따른 증액	10억 원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논산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편성	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