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5. 10.(수) 10시30분

검  토   보  고

- 해양수산국 소관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해양수산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1,589억 726만원으로, 기정예산 1,389억 5,124만원의 14.4%에 해당되는 199억 5,602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2,313억 3,581만원으로, 기정예산 2,115억 6,670만원의 9.3%에 해당되는 197억 6,912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58,907,261	138,951,243	19,956,018	14.4%
세 외 수 입	1,913,088	1,909,788	3,300	0.2%
지방교부세	269,000	269,000	0	0%
보 조 금	111,191,011	102,772,455	8,418,556	8.2%
보전수입 등	45,534,162	34,000,000	11,534,162	33.9%

(단위 : 천원, %)

[해양정책과]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3억 5,000만원(595쪽)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1억원(595쪽)

[해운항만과]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10만원(596쪽)

[수산자원과]

❍ 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 지원	1억 20만원(597쪽)
❍ 연안어선 감척 지원	△21억 8,300만원(597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0억 6,100만원(597쪽)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1차)	60억 6,999만원(597쪽)

[어촌산업과]

❍ 김산업 진흥구역 육성	25억원(598쪽)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5,000만원(598쪽)

3. 세출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1,335,811	211,566,695	19,769,116	9.3%
해양정책과	43,768,472	42,399,001	1,369,471	3.2%
해운항만과	57,390,352	56,890,214	500,138	0.9%
수산자원과	89,014,568	76,107,911	12,906,657	17%
어촌산업과	32,477,222	27,598,329	4,878,893	17.7%
수산자원연구소	8,685,197	8,571,240	113,957	1.33%

(단위 : 천원, %)

[해양정책과]

❍ 2023년 해양바이오 박람회 행사지원	1,500만원(609쪽)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4억 5,500만원(609쪽)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	1억 5,000만원(610쪽)
❍ 환경정화선 운영	5,000만원(610쪽)

[해운항만과]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1억 1,741만원(612쪽)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73만원(612쪽)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7,500만원(613쪽)
❍ 섬지역 여객 운항지원(자체)	2억 3,400만원(613쪽)
❍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900만원(613쪽)

[수산자원과]

❍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608만원(614쪽)
❍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2,000만원(614쪽)
❍ 연안어선 감척지원	△27억 2,875만원(614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3억 1,564만원(614쪽)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2,187만원(615쪽)
❍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지원	1억 2,967만원(615쪽)
❍ 어촌뉴딜300사업(3차)	33억 8,202만원(617쪽)
❍ 어촌신활력증진사업(1차)	71억 498만원(617쪽)

[어촌산업과]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억원(619쪽)
❍ 김산업 진흥구역 육성	37억 5,000만원(620쪽)
❍ 탑정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2,500만원(621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3,615만원(621쪽)
❍ 어촌체험활성화를 위한 공동작업장 조성	5억원(621쪽)
❍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	3,000만원(621쪽)
❍ 내수면 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1,400만원(621쪽)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종자 품종개량 연구	7,200만원(622쪽)
❍ 어업기술지도선 취항식 행사	2,000만원(622쪽)
❍ 어업기술지도선 연료운반 차량구입	5,000만원(622쪽)

4. 검토의견

【 세 입 】

〔수산자원과〕

❍ 연안어선 감척 지원 : 21억 8,300만원 감액(추경안 597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 10억 6,100만원 감액(추경안 597쪽)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감액 사업 중 연안어선 감척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이 기정액 대비 60%이상 감액되었는데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 또는,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해양정책과〕

❍ 환경정화선 운영 : 5,000만원 증액 (추경안 610쪽)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운반을 위해 운항하는 환경정화운반선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 산출기초 항목 중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및 운반용 물품 구입 (베이벨리 메가시티) 2,500만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 900만원 증액(추경안 613쪽)

- 섬의 날 기념행사 시군 홍보부스 제작·운영 지원으로 도내 주요섬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비 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 금년 제4회 섬의 날 개최지인 경북 울릉군은 지리적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부스 및 조형물을 제작하여 도내

주요 섬을 홍보하는게 효과적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연구용역비) : 3억원 감액(추경안 613쪽)

❍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원 증액(추경안 613쪽)

- 국정과제와 연계된 해양수산부 해야 관할구역 설정대응을 위한

자료수집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추경안에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임.

- 다만, 금번 제344회 임시회에 위탁사업동의안과 예산편성을 위한 추경안을 함께 제출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 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 608만원 증액(추경안 614쪽)

- 어업인 등에게 수산 전문지 구독 지원을 통해 수산정보 및 영어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425명 지원을 위해 60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지원대상인 2,335명 전수 지원 예상시기와 총 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 내수면 관리 시·군 중 논산시, 부여군만 포함된 사유와 온라인 매체가 발달된 현재 상황에서 종이 신문의 효과성 및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1억원 증액(추경안 619쪽)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으로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충남 수산물 임산부 대상 판촉지원 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추진계획 및 지원방향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금번 추경안에 제출 해야함.

- 그러나, 위탁동의안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금번 추경안에 동사업을 제출한 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인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부대비 : 630만원 증액(추경안 622쪽)

-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른 부대비로 이번 추경에 6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2023년 본예산에 편성 하지 않은 사유와 산출 기초에 현장감독관

출장비 및 피복비가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출은 7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 9,000만원의 6.3%

해당되는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주요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7,640,000	7,190,000	450,000	6.3%
해양정책과	7,083,000	6,633,000	450,000	6.8%
해운항만과	150,000	150,000	0	0%
어촌산업과	407,000	407,000	0	0%

(단위 : 천원, %)

[해양정책과]

❍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4억 5,000만원(686쪽)

3. 검토의견

❍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 4억 5,000만원 증액(추경안686쪽)

-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완료예정인데 잔여 사업비를 증액한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